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병진입니다. 결산검사 관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억 1,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잔액 대부분이 인건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등 관련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지 못한 부분 또 부득이하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돼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다루고 또 교육비 예산을 다루는 그런 고유의 어떤 의회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편성된 내용 예산을 어떤 사유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4억 1,500만 원이 미집행됐다라는 데 대해서는 편성 자체부터 좀 무리가 있었고 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운영의 묘를 다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1억 2,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이 다 되지 못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17년도 지금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이 증액편성 계상됐어요,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올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 걸로 보고, 지금 올해 분도 ’17년도 2,500만 원도 충분히 계상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돼 있는지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원 공무여행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우리가 결연지역이 있다 그랬는데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결연지역이 없는 건지, 중국하고 베트남만 지금 현재 있는 건지 또 다른 국가도 우리가 있는데 자료화되지 못한 건지 그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걱정을 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군의회에서 8년간 의정활동하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도 많이 활동도 해 보고 아직 도에 와서는 제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가 이 막대한 우리 집행부 예산과 교육예산을 2주 동안에 다 양쪽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 이거는 여러 가지 사유상 맞지 않는다.

지금 일주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빼면 사실 이삼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실에 봉착돼 있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차후에 2주씩, 우리 집행부 또 교육 쪽 2주씩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우리 박한범 위원도 건의를 몇 번 하시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번 결산검사도 아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걸로 보이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저도 옆에서 이렇게 한번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받아보고 또 추가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자체 결산검사 또 추경이기 때문에 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4억 정도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 부분 또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다루는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또 지금 일본, 사드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해외 관련된 결연지역이라든지 연수 문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또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추진을 못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이렇게 의원님들 다녀오도록 해 드려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런 명분으로 핑계로 지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사무처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편성했으면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다음 뭐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