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조국과 체제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즘 최근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심경이신지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 부결시키신, 재의요구안을 관철시키신 것에 대한 소감. 충주를 몇 주 전에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충주시민들도 뉴스를 통해서 도민들께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하고 지사님하고는 한 24년 정도 연배 차이가 나실 걸로 압니다. 또 지사님께서 고향이신 지역의 또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참 복잡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고향의 대선배님이신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잘 도정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정치적 입장에서 저는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철저히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심경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듣기 불편하신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지사님을 단상에 불러내게 되는 점이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을 갖고 계시다시피 하신 분인데, 전국에 여덟 곳 지구로는 90개 지구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의, 90개 지구 전체 면적의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단 1%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아마 0.2%도 안 될 겁니다. 평수로 쉽게 설명드리면 60만 평, 가용면적 또 분양면적은 고작해야 36만 평, 37만 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지방산업단지… 아니, 조금 큰 지방산업단지, 아주 작은 국가산업단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면적을 또 지방비 실질적으로다가 부담해야 될 그런 기반시설 지원 등을 포함해 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대략 300억에서 500억 사이, 면밀한 조사를 거친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모든 행정절차 과정을 3년, 5년 걸쳐 가지고 무수한 경자청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또 충주시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서 투자시기를 또는 조성시기를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단선철도 위에 고장난 열차가 서 있고 그 뒤에 후속열차들이 가지도 못하고 진행하지도 못하게끔 늘어서 있는 그런 현상을, 충주시의 다른 신규사업 투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멈춰져 있었다 이겁니다. 지역사회 입장으로서는 또 공공은 물론이고 그 손실이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재정부담이 500억 또는 1,000억, 심지어 총투자비가 2,500억도 안 들어갈 텐데 2,0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하는, 무려 75%가 민자가 투자하는 사업인데 2,0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하는 그런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을 정말 난도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게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빚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지사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런 표현이 점잖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락바락 제가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자의 공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서화되어진 것 있습니까? 주민과 공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는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이 100명이 모였으면 그중에 구십아홉 명은… 대표… 저는요 수차례 그 현장에 가서 대동계에도 찾아가고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대책위 회의하는 데도 총회 때도 찾아가고 매번 갈 때마다 평균 50명, 60명 되는 주민들이 나오셨고 많을 때는 거의 80∼90명이 나오는 주민들 앞에서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다가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 이건 정상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주민대표 몇 분이 얘기하고 해서 조율을 했다라고 해 갖고 그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주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다가 이 에코폴리스사업이 단선철도 위에 멈춰진 기관차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주시 입장에서는 조기에 결정을 해 달라, 추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것이지… 이 사업을 무산시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분명히 압니다마는…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 조속히 추진해 달라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라고 지사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5년 만에 사업결정이 번복이 된 겁니다.

지금 앞서 재의요구안에, 지사께서 제출하신 재의요구안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3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중단에 “이와 같이 투자정보가 만에 하나라도 공개된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은요 이건 국가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가가 엄격한 그런 심의를 통하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관보에까지 내가면서 그리고 무수한 언론을 통해서 또 이 시정연설 자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에코폴리스를 아마 스무 번도 더 명시를 하지 않았을까,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무 번도 아마 더 했을 겁니다. 관보에까지 공시되어진 내용을 조변석개(朝變夕改)처럼 번복을 하는데 앞으로 충청북도가 개입되어진 투자사업들 개발계획에 어느 기업들이 또는 어느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것을 믿고 마음껏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관보에까지 공시되어진 국가가 결정한 이 사업에 대해서까지 5년만에,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하루아침에 번복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도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기업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은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엄청난 재정부담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로 추정하셨습니까?

아, 그 1,000억, 2,000억 표현이 지사님 말씀이셨군요. 총사업비가 2,500억 가량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2,000억의 손실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시죠? 사업비 계획을 변경을 하고라고 했을 경우에 최대한 비관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3,300억이고요.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2,500억이면 충분히 공사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75%의 출자를 또는 투자를 민간에서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000억의 4분의 3을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고작해야 700억, 800억 정도에 대해서만 그 땅이 안 팔렸을 경우에 채무부담 행위 내지는 그 땅을 매입하는 그 정도의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비 또는 법에 따라 가지고 서 지방비 매칭을 하는 지역투자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재정에 부담금을 초래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기업이 얘기하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짧은 시간에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걸 정확히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조사계획서에, 다음 조사계획서 구성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정부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청주에 방금 이 시정연설 자료에 보면요 오송 컨벤션센터 추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1,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충청북도가 700억을 대고 청주시가 700억을 대는 그런 컨벤션센터 추진 사업인데, 이건 재정부담 아닙니까? 700억 들어는 가는 건 재정부담 아닙니까?

사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그거 어려운 말 모릅니다. 돈 청주에 700억 주면서 충주는 700억 안 주더라 그렇게밖에 이해 안 하실 거고요. 지역감정을 유발케끔 지사님께서 정책결정에 오류를 저지르셨으니까… 저는 지역감정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사님 입으로 말씀하신 거지.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컨벤션센터에 1,400억 충북도가 70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에코폴리스에 충청북도가 700억 정도만 대면요, 민간에서 최소한 2,000억 정도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고 또 기업이 유치된다라고 하면 연간 생산유발효과가 1조에서 2조에 달할 것이고… 예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거. 지사님 앞에서 조롱을 해 그래!」하는 의원 있음) 지정 해제될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추론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추론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해당지역,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당, 충주에 이 경제자유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국에 8개 권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징성이 대단한 것이고요. 그 자체로써 얻어지는 그런 고용유발 또 부가가치 창출 또 인구증가 이 자체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국인학교도 들어설 수 있고 또 주거지역도 들어설 수 있고 수도권과 가까워가지고 앙성면을 비롯한 충주시 서북부 일대에 수도권화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근 기업도시의 개발이라든가 에코폴리스가 아니라 메가폴리스 분양이라든가 심지어 호암택지, 호암지 공원이 민자 유치를 통한 그런 개발사업까지도 굉장히 기대감 속에 잘 분양이 되고 계획이 되어져 왔던 것이 일거에 얼어붙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상 추진이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까지도 민간투자사 입장에서는 지사께서 사인만 하시고 그 협상 재조율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해 주시면 당장이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사특위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 및 보상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보상, 어떤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충주시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충주지청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지사가 전적으로다가 행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업은. 충주시는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조길형 시장이, 충주시장이 해당지역이 도저히 어떤 지형적인 여러 가지 여건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단서를 달고서 그렇다면 대체지정, 그럼 문제가 없는 대체지정을… 지금 원인자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측면에서 사고를 친 사람이 사고 수습하는 겁니다.

아니 사고는 충청북도가 쳐놓고 왜 수습은 충주시한테 맡기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지청장께서도 여기 앉아계시는데 제가 바로 어제, 어제 저녁에 그 해당지역인 중앙탑면에 가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해당지역의 이장님이 일어나서 그 말씀하세요.

하자라고 했을 때는 숱하게 달려와 가지고 설득하고 “해 주십시오,” 하더니 아무런 사전에 통보도 없고 동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선언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찾아와 가지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도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요 정말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정말 순진무구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얼마나 협상에 또는 설득에 쉬운 상대겠습니까? 정말 순박하시고 선하신 분들 가슴에 상처 주시는 그런 행위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재정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안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다 계십니다. 또 다 자기 지역구들을 갖고 계시고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요.

지사께서 자의적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주시고 싶어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요. 예산 항목이 있어야지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끔요.

말로써 그냥 이 순간 또 모면하고 가시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제가 크게 듭니다. 시정연설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숱하게 지금 여기에 정말 장밋빛 청사진들을 거의 몇 백 건에 달하는 것들을 다 실어놓으셨어요.

에코폴리스도 역시 그랬습니다. 중요한 충주지역의 그 에코폴리스지역의 사정을 어렵다라고 하신 그 원인 중의 하나인 중부내륙철도, 중부내륙철도가 지나갑니다. 보니까 이천∼충주 구간 2019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네요.

방금 직전에 읽으셨죠? 진짜 그렇습니까? 자, 이게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시정연설문에 실어놓으셨는데 정상 진행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거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답변을 못하시죠? 에코폴리스도 수십 번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냥 막연히 딱 하나 찍어 가지고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여쭸는데 답변을 못하시네요.

이것도 비정상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거짓말하시고 또 사과하실 겁니까? (장내 소란) 예, 제가 지사님께서 이건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시정연설에 담는 것들이 책임질 수 없는 또는 내 실적 이상의 것을 과다하게 공표를 하셨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는 기업들이 심대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위를 꾸려야 되는 거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또는 산단 조성에 관한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 공익을 심대히 침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을 대신 통해 가지고 줄줄이 설명을 하셨는데, 민선6기 35조 원 투자유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는 15조 5,000억 원이 SK의 자발적인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사님 유리하게끔 일부러 빼드리는 겁니다. 20조 원이죠. 그러면 20조 원을 투자유치를 하신 건데, 민선4기에도 그 정도 하셨죠?

아! 민선5기에도 그 정도 하셨죠?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민선4기 정우택 지사 때요 총 24조 정도를 아마 유치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정우택 지사 임기가 끝나던 2011년도에 충청북도 인구가 157만 명 정도였습니다. (…) 얘기도 안 하는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고용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10조 원의 부가가치 또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수입니다. 제조업 분야 통상 7명을 잡습니다. 40조 투자면 일자리가 30만 명에 육박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인구 가족 1명만 데리고 와도요 60만 명 늘어야 됩니다, 5년 이후에. 그 말씀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