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찬성·반대 세 분의 의견 들었는데 도의회뿐만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국민, 도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왔는데 반대의견, 찬성의견 다 있겠죠. 하지만 조금 의원의 신분을 저버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재의 요구한 거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 특위가 빨리 구성돼서 조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를 보면 보조금사업, 환경업무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 것도 상당수 사례가 있어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개념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의 이유는 첫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집행기관인 충북도에서 재의 요구한 것은 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충청북도의 공익에 반하고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재의요구안은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법적,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지만 본 의원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공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조사범위는 이미 사업 실패로 인해 도민들의 공익을 저버린 사업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실패로 인한 도민들의 공익을 일정부분 취해 줄 수 있으며, 향후 행정력의 미흡으로 인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청북도의 향후 행정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충청북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다음, 기업투자 위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사안이라는 범위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특정사안이라는 매우 좁은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조사범위가 넓어 수용하기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다 좋은 행정,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는 논리는 조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특위의 운영과정에서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주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의 인정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대외공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등 개별 법령은 기업,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업의 정보공개 범위 틀 안에서 조사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특위 활동과정 중에 정보공개 범위를 벗어났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특위 활동에 대해 법령을 위반할 것처럼 재의요구를 한 충청북도의 행위는 도민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잘못만을 덮으려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도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즉각 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