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제출하신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이 의회에서 절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이 이 조사특위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기피하고 조사를 이유로 해서 지속적으로 불려 다니다 보면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전면적으로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서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충청북도는 투자유치 담당공무원들이 의회에 불려 다니느라 업무가 마비될 것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국가 또 상대방의 기업체가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을 마치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단정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업체들이 충북에 투자유치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기존에 투자유치하려고 했던 업체들도 포기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좀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 법 규정을 들어서 이 특위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법이 위배되었다라면 관련법이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위축은 업무기피와, 업무기피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선5·6기를 통해서 하이닉스 청주공장, 한화큐셀 등등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선6기에 투자한 것들이 어떤 불법행위만 저지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기업체들이 충북에 투자를 기피할 경우 그럼 도민에게 그동안 그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었던 투자유치 업무가 마비가 된다라면 충북도민들의 생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도민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이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책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진 상임위원회나 또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본 의원 개인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졌었던 위법행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물었고 처벌을,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활동을 왜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의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특정 개인 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또는 특정 정당의, 다수의 그 정당에 의해서 더 이상 끌려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행위에 대해서 뚜렷한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고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것들이 끝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촉구하는 역할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고발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원 본연의 자세를 방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정말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충북도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안건을 반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반대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아까 재의 요구 관련해서, 재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임순묵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의원의 신분을 저버린 발언이라고 하시면서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의 의원으로서 찬반의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임순묵 의원님 아주 정말 젊잖게 뵈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동료 의원의 의견이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고 불쾌하다라고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양희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 의회는 충분히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제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 정중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희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