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각종 경제현안 사업추진 포기와 실패에 대한 조사특위 가동을 촉구하고 찬성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원의 책무와 의무 그리고 권리는 도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자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내주신 혈세가 정말 적당한 곳에 쓰여지는지 혹은 선심성사업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지방재정을 부담시키거나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더 핍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조사특위를 통해서 살펴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다시는 이런 실패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도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법」 107조1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고 또 실패한 사업을 그냥 그저 덮어두자, 묻지 마, 따지지도 마 이런 식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걸로 덮고 넘어가자, 혹은 힘 있는 세력, 기득권 세력하고 타협해서 시세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충청북도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사업이다,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조사특위를 충청북도 집행청은 맑고 투명하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사업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충청북도 집행청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철저한 반성과 원인분석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이제는 의회와 도의원들이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공익추구 그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여러 사안들을 묶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무리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에 2014년 경기도, 2015년 인천광역시 이렇게 타 시도에서 여러 사항을 묶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이럴진대 재의요구까지 하면서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도의원의 양심입니다.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한 사항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사안에 대한 범위는 의회 재량권 내에 있으므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는 법제협력관의 의견도 첨부합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조사특위 구성을 늦추거나 특위 구성을 무력화하는 그 어떤 시도들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도의원의 책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시대적 사명을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인식 그리고 면밀한 사업검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놓인 성과물들을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도민들에게 분홍빛 미래만 잔뜩 안겨주고 좌초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주 에코폴리스사업… 제가 MRO사업, 이란의 20억 달러 오송 유치사업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사업마저 이제는 포기합니다. 도민들이 우리 충주시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충주시민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충청북도는 조사특위 활동에 관해서 책임회피용 재의요구를 강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마디로 의회 경시요, 의원 무시·도민의 알권리 차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충북도의회가 적당히 타협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주저앉고 침묵하고 먼 산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도민들에게 그 길이 정말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 가슴속 양심에 대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사업 포기는 단순하게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투자사업에 대한 기회 상실입니다.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도민이 주신 세금의 낭비입니다. 또 도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해서 미래에 대한 행복한 꿈을 앗아가는 어쩌면 범죄와도 같은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과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맑고 투명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충청북도에 더 크게 투자가 일어나고 더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위를 가동해서 반성과 원인분석을 회피하는 충청북도 집행청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조사특위 활동하고 원인분석 내용을 백서로 기록해서 다시는 우리 도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백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본연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줌으로써 도민들께서 명령하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런 소중한 기회를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