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이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및 임시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회원님들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인권교육과정’에 참여하신 교육생 여러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광옥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4월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있는 공익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5월 15일 자로 도의회에 도 의정 사상 초유의 재의요구를 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4월 28일에 의결하였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다시 상정하여 재의결하는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표결은 당초 안에 대한 가부만 다시 묻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지난 4월 28일에 의결한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서를 집행기관으로 다시 이송하게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계획서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라 당초 4월 28일에 의결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각 두 분씩만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반대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서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 임용에 대한 인사특위에 대한 재의는 한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충북경제에 미칠 현안에 대한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와는 다르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리 임순묵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손을 들었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아, 무시한… 의원님 두 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은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건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님 그냥 넘어가시죠.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는 개인감정을 표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고 계속…)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아니 조금 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은 하게 해 줘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게 하시면…) 자,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저는 발언하고서 하겠습니다.

발언하고…)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진행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공평하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4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잠깐만요. 잠시 후에 주실 겁니까, 신상발언 기회?) 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에 대하여 기명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대상은 지난 4월 28일 의결하였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당초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반대·기권 중에서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잘못 누르셨을 경우에도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다시 하나를 선택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영 의원님 투표 왜 안 하세요?)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 한번 와보세요.

작동이 안 되네요, 이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작동이 안 된대요.)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도 여러 의원님들의 권리이십니다.

전자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31명,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0명. 의사일정 제4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집행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5분발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다른 발언 없으… 임순묵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예, 안 하겠습니다.) 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