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결산서 16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펴셨나요? 충북미래기획센터와 충북미래관 학사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했다는데 왜 이렇게 썼죠?

사유가 뭐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도민공모시상금 지급이 법무행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갖다가 썼어요, 전용해서.

그러면 사전에 이 도민공모시상금은 책정이 안 됐던 건가요? 중간에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이 없었는데 갖다 쓴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공모해서 돈을 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보상금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해 놓고 그냥 “100만 원 너희들 알아서 줘라” 그런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산전용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항목을 뭘 잘못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하시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야!

그럼 돈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에서 그냥 도 혈세로 주지 말고. 지시만 하고 뭐 우리는 그냥 말만 듣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관행이나 행태가 앞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지방분권에 비춰 보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결산서 두 번째에 재무제표 책자 131쪽부터 137쪽입니다. 전체 채무가, 채무결산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으로 33억을 상환했어요.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을 갖다 1,644억을 발행하고 1,161억을 갖다가 상환했어요. 이거 차환 발행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발행한 거죠?

차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1,644억이나? 이 부분은 그러면은 줄일 수는 없나요? 2015년도 말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채권을 줄일 수는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 쓰고 나서 뒤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아까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예산전용과 그리고 채무 쪽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갖다가 일반채무를 다 없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을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채무를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채무 자체를 갖다가 없앤 그 바탕 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나 좀 궁금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지금?

줄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