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6쪽을 보시면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직접 운영을 하는지 민간이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8쪽에도 그렇고 9쪽에도 그렇고 전부가 다 같은 형식이죠?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간이전이 됐을 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직영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육기간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정은 어떻게, 매일 교육을 합니까, 계절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강사나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은 그쪽에서 다 판단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요?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서 정책관님 생각에 이 사업이 앞으로도 산단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장려할 만한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도비 1억을 지원했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년 계약을 했으면, 위탁을 받았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주성학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서는 그냥 또 적자가 나도 이건 뭐 큰 부담도 없이 그냥 다 적자가 나면 나는 대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자구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월호 때문에 입소생이 적어서 5,000만 원의 적자가 났다, 또 그다음에는 메르스 때문에 2억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때도 적자가 있었고 한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시설비 2억을 또 계상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2억을 해 드렸는데, 거기 지금 신축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아직 안 가 보셨죠? 방문하신 적 없죠? 팀장님도 바뀌신 것 같은데 새로 오셔 가지고 자연학습원 방문 좀 해 보셨어요?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체험시설도 노후화되고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데… 펜스하고 징검다리니 뭐니 산 위에 동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워낙 노후되고 하니까 방치하고 해서 거의 다 고장나고 한 실정이라, 그런 것도 새로 좀 고친다든지 또 새로운 기구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비바람 맞으면서 노출돼 가지고 아주 형체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거 보셨어요? 거기 정책관님하고 팀장님!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거기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천이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없거나 아주 낡고 해 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있고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여름철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우기 전에 꼭 그런 거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책관님! 그리고 시설은 2억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건 거기에 맞게 다 시설이 끝났나요? 예, 그렇게 정책관님하고 방문해서 체크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19쪽에 보시면은 대기오염측정망 노후측정소 교체라 그래서, 노후측정소를 어디 어디 교체했나요? 거기에 그러면 잔액이 400여만 원 남았는데 그거는 뭐 다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기기 구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부가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일부는 이런 기기 같은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입찰에 응모자인가요? 입찰하려고 알아보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지금 낙후된 것은 거의 교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대기질, 즉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을 지금 현재 문자로 몇 명 정도나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정보 제공은 전화번호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그런데 이런 거 보내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고 신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한 300명, 500명 하던 게 지금 근 2,000여 명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저도 늘 받고 보면 반갑기도 하고 또 생활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할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대기오염 때문에 미세먼저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마스크를 하느니 뭐 하느니 해 가지고 건강에 유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되도록이면 문자서비스 좀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증가를 시켜서, 또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또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노출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소는 지금 현재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다? 전부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이번에 증설이 돼서 6개소인데 앞으로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총 몇 개가? 17개? 꾸준히 노력해서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조 871억인데 99.6%를 지출했습니다. 99.6% 맞나요?

그래서 이월이 20억, 잔액이 19억 7,000, 불용처리가 14억 900,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5억 7,000만 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잔액이 남아있고 불용처리, 반납 등을 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도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사유야 뒤에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과다한 예산을 계상했다고도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후미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불용처리라든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그거를 앞으로도 명심하시기 바라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에서 거기에 보면 도비 7억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사업 추진실적에는 또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명시·사고, 뭐 해서 이월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돼 가지고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거 잘 유의하셔서 예산을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지난번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하자가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내서 저도, 본 위원도 존중을 합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설명자료 49쪽에 보시면은 운영비 내용에서 통학버스 구입이 들어있는데 그때 그 예산 세울 때는 통학버스 구입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통학버스 구입한다고 별도 항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아니, 그때… 그럼 버스 1대에 대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그때 1대 2억을 계상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삭감했다가 하도 학생들이 입석자가 많고 뭐하고 하다고 해서 결국은 그냥 부활을 시켜 준 일이 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 학생들 등하교 때 입석하는 일은 없어요?

입석하면 「도로교통법」이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것도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만 좀 복잡하지 오후에 하교할 때는 사실 시차로 학생들이 하교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리는 현상은 없지요? 그런데 9대를 운영하는 데 통학버스 임차는 어디 다른 시설의 차량을 임차하는 거죠?

임차해서 하시는데 혹시 운전자들, 운전수, 저녁에 술 먹고 뭐 하고 술기가 있고 뭐 하고 한데 운전하는 운전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야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뭐 술 먹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서… 어느 학교 같은 데는 수학여행을 할 때, 수학여행 차량 버스가 10대도 되고 7∼8대 한꺼번에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여행 출발할 때 8대든 10대든 운전기사한테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출발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운행할 때 수시로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한다라고도 보지만 다수의 학생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건데 참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시면 좋은데 가끔이라도 음주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은 못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들기 때문에 언제 측정할지 모르니까, 음주가 나오면 해고되고 뭐 할 테니까 가끔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한두 대도 아니고 9대인데 이것도 매일같이 운행을 하는 거라서. 제가 어느 학교 수학여행 버스 차량 기사한테 출발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출발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꼭 우리 도립대학의 통합버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1년에… 그거 뭐 1대에 얼마 안 간다 그래요, 가격이. 그거 한두 대 구입해서 한번 음주운전 측정을 해 보시라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지금 말씀에는 자기들 술 안 먹는다 그러지만 술 먹느냐고 물어보면 운전수가 안 먹는다 그러지 나 술 잘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지 마시고, 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철저하게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간다 그래요. 구입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꼭 좀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충북학사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충북학사에서는 나오신 분 없지요? 원장님이 안 오고.

뭐 여기 원장님도 안 오시고 관계 충북학사나 청람재에서 안 오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지금 제2충북학사 건립을 하고 있지요, 신축을?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모든 인허가니 뭐니 절차를 밟고 끝나면 이제 11월부터 터파기 공사라든지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죠?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네. 그 문제도 하여튼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원장님이 계시면 제가 다른 말씀을 많이 물어보려 그랬는데 안 계셔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