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의회를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되는 6월에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 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전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은, 지금은 여성정책관 소관 심사를 하게 돼서 새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임명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좀 밝히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월든”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써서 유명해진 소로우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명문으로 칭송되는 그 문단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민의 불복종”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버스 안에서 흑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백인이 흑인을 내리게 했었던 그런 건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흑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인류 역사상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20년대의 미국에 참정권이 없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이 시민의 불복종운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었던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게 됐었던 시민의 불복종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디가 비폭력·무저항운동으로 영국에서 납부를 하게 했었던 세금을 소금으로 내라는 거기에 맞서서 바닷물을 떠다가 소금으로 납부운동을 했었던 소금 납부운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촛불집회를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의 불복종은 중학교 교과서에 늘상 나오는 시험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늘상 생활 자체가 불복종을 하지 않으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또 인격적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감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함께하려고 노력을 저도 해 왔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그러려고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여성운동을 통해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많은 여성들이 성장을 해 온 건 사실이나, 작금의 현실은 충청북도의 2017년도 상담건수를 보면 여전히 하루에 30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고 하루에 10건이 넘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이 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고안해 낸 방법은 여성정책관을 운동적 성격을 결합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어떤 참여와 연대가 보장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를 만들었고, 그것은 여성운동의 큰 성과이고 여성적 역할들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정책관에 어쨌든 공무원이신 우리 전정애 여성정책관이 되셨는데요. 여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성적 지위를 좀 더 상승시키고 또 현재 처해져 있는,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데이트폭력이니 뭐니 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당하는 사람들, 피해자의 관점,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좀 봐 주십사 하고 개방형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여성정책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쭉 지난 십수년간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여성정책관 중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아마 공무원 출신의 여성정책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여성정책관께서 이런 우려와 기우가 우리 의원들 사이에, 또 저도 그렇고, 있음을 고려하셔서 좀 더 공무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좀 딱딱해 졌죠.

그래도 안건을 상정을, 이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는요, 어쨌든 청소년 이곳에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 정도가 적자가 계속 날 예정인지 그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계획은 있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거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치 긴급자금 투입하듯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청소년사업에 돈이 들어간다는 건 다 아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말고도 시설비도 계속, 저희들 우리 위원들 작년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해 달라 그러셔서 해 드렸는데, 그렇죠? 2억 얼마 들어서… 예,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만 되면 될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투입될 거면, 매년 투입하는 거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든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집행잔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54페이지에 교육운영 집행잔액이 2,800여만 원 되는데 협약기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죠?

그것이 의례적이고 안 들어도 되는 교육이라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도 요즘 인문학 강의나 각종 강의에 사람들이 넘쳐서 문제인데, 여성 거기에 저도 아시는 대로 몇 번 참여해 보지 않았습니까? 맨날 보던 분들만 오시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가요, 약간 구태의연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왜 없어? 저는 교육비가 남는 것은 교육수요가 감소해서 남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거는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은 그런 내용보다는 선거법 저촉 우려로 도민 수료생에게 시상품을 미지급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제안설명은 정책관님이 해 주신 거예요. 가장 적다고 하는 부분을 제일 크게 그거를 중심적으로 쓰셨어요?

어쨌든 교육비가 남는 거 이런 거는 좀… 오히려 교육은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1366 운영과 관련돼서는 왜 이게 남은 거죠, 1,300만 원?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지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운영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2,600 정도.

폭력 피해여성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게 몇 백만 원 이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보고하셨던 대로, 그 문제 때문이면 폭력 피해여성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등 1366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고를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쯤이죠? 그런데 이거 지금 2016년도 결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산이라서 다 쓴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혹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괜히 예산 세워놨다가 이렇게 남기고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이 되거나 그래서 굳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를 세웠다가 이렇게 남기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늘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받아보는데 그게 여성정책관하고 얘기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여기 결산위원들의 문제 제기에서는 예산 수립 시에서도 사업 주관부서나 예산 수립부서나 결산부서가 상의해서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결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여성들을 위한 성인지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거지, 뭐 항목 빼 가지고 여성과 관련된 건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 정부에서 전국 초·중·고 1,100곳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한다고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동되거나 관련이 우리 보건연구원에 있습니까?

지금 측정한 결과치는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문제는 청주의 측정이 계속되는데 어디에서 오염원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몇 억 들여서 했고 청주시에서도 최근에 5억 들여서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그거를, 그리고 거의 연구 기본데이터는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쓰는 것 같은데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지, 사실 다 아는데. 아니, 정서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주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시설이 전국의 10%가 청주에 있고 그 얘기 안 꺼내시잖아요.

저쪽에 벙커C유 때는 거 얘기 안 하고 오염물질 계속 내는 공장들 있는 데서 특히나 많은 거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시고 있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10년 이상 반대 운동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치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는데 측정은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결과는 원래 시민들이 다 알 만한 얘기는 안 나오고… 저기 개신·성화·죽림동이 지역구인 우리 김영주 위원님 동네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오염이 돼서 많다고 하는 결과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벙커C유 때는 그거 외에는 거의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산속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안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거거나 연구가 지금까지 측정이 잘못돼… 아!

측정은 제대로 된 거죠, 많다는 게 나오는 거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 다른 분들이 여기 상임위원회를 해도 적어도 대기오염측정망 뭐 한다고 예산 올리면 이거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신 율이 청주가 전국 1위인데 당연히 미세먼지 가지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