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복우 위원장의 유고로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6월 16일자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천읍을 비롯한 외동읍과 현곡면, 강동면, 선도, 용강, 동천동에 아파트건립되고 신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있어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3조의 획정기준(1개반 20∼30가구)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리·통·반을 신·증설하고 현행 조례상 리·통·반 관할구역내 지번이 변경되었거나 지리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정정하여 읍·면·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626리·통 2,915반을 20리·통 139반으로 신·증설하여 646리·통 3,054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읍면동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천읍 천포1리 전원아파트 114세대가 입주되어 5개반을 증설하였고, 외동읍 선도대자연타운아파트 438세대 입주로 모화4리 26개반을 모화4리 11개반과 모화5리 14개반으로 하여 1개리를 증설하고 1개반을 감축하였으며 지번이 실제와 상이한 것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곡면 금장1리에 삼성아파트 563세대와 금성아파트 99세대, 연립주택 89세대가 신축되어 금장 3, 4리를 증설하고 17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면 유금4리에 벽산 반도타운아파트 361세대가 입주되어 유금5리를 증설하고 16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성건동 26통에 대신 유니하우스 144세대가 신축되어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선도동 충효지구에 6개 아파트 1,848세대 4,163명의 인구증가로 9개통 60개반을 신설하였으며, 1,2통 495세대를 4개통 11반으로 증설하고 자연부락의 지번순으로 통반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강동 서한아파트 266세대 입주로 2통 10반을 신설하고, 청구아파트 2반을 3반으로 1개반 증설하였습니다. 황성동은 한신아파트 198세대와 삼보아파트 108세대가 신축되어 2개통 13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천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인구증가로 34통 39통으로 1통 6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월 1일대비 금년도 3월 30일 현재 6,12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95년 통합당시보다는 9,364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통장에게 월 수당쪼로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 10만원 입니다.

그리고 학자금보조 있지요?

예.

사실은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말이요,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에 감량행정을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통계자료를 한번 내어보니까 공무원 1인당 우리시민을 관리 할 수 있는 인구가 140명 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인건비, 경상비를 포함하면은 우리시 전체예산의 30%가 공무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이런 추세에 과연 그러면 통·반만 자꾸 증설해서 우리시의 예산에 낭비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번째는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동별로 지금 전부조직되어 있는 소위 모니터요원, 홍보요원이라는 것이 어떤 역활을 합니까? 관련되어서 묻습니다. 그다음은 지금 체육관건립 문제 때문에 우리시민들로 부터 여러가지 잡다한 낭설들이 파다하게 떠도는데 왜 이것 이장, 통장, 반장들 숫자가 많고 동네별로 홍보요원이 전부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홍보를 못해서 왜 이렇게 여러소리가 나오도록끔 잡음이 들리도록끔 하고 있습니까. 그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통반 증설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낭비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통·반이 증설이 되므로서 추가로 년간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구증감 추세로 보면은 9,36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상 증가되는 지역이 있고 또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반이라는가 통을 축소를 해야되는데 주가구세대는 그대로 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려고 하니까 통·반을 감소시키는데 제일 반대하는 분들이 위원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인구를 통·반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예산은 좀 적게 들겠죠, 그러나 행정서비스라든가 양질의 대시민에게 우리가 행정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더안났겠느냐 그게 꼭 예산만 생각할것이냐 또 선진국에 비하면은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을 거의 규제했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담당하는 일개 경찰이라든가 일개 행정공무원이 담당 국민수 또 시민수가 적을때 행정서비스가 더나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동별 모니터 요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동별로 행정모니터 요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시에 직도로해서 시에서 그사항을 검토한다든가 또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건립이 이게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통·반장도 많고 또 공무원도 많고 여론모니터도 많고한데 왜 이것을 시민여론을 잘 못찾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는 시민대다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부단체라든가 교수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대시민 홍보가 그렇게 나빠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역시 홍보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수부인이 황성동 같은데 아파트를 다니면서 반대서명 받으러 다니는것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런짓을 못하도록끔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민주주의 사회가 전부다 획일적으로 시책이나 국가시책을 다 수용을 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거의 안없겠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예.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 가운데 한가지 모순점이 나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소위 기업가형 지방자치행정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여론인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경영 행정의 초점입니다. 돈 많이들고 사람 많이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할것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굳이 인구가 9,000 몇 명이 늘었다니까 통·반 증설하는데 반대는 아닙니다마는기 인구가 늘었는만큼 작년도에 통을 10개 늘였거든요. 통을 10개 늘였으면은 이 통계자료도 작년도 대비해서 통을 늘린 이후에 인구증가율을 여기에 나타내어 줘야지 95년도 부터 기 통이 증설 되었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 자료가 조금 모순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자료 나왔는 6,126명은 작년 1월 1일 대비로 한겁니다.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9,300명은 우리가 통합된 95년 1월 1일 현재 9,300명이고 작년대비는 6,126명이 우리 인구가 증가 된겁니다.

그러면 보통 통장 한사람이 담당하는 세대수는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1개반이 20∼40세대 입니다. 그다음에 1개통은 보통 8개반 정도 적은데는 한 5개반 많은데는 14∼15개반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통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년간 한 3,900만원이 수당쪼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10년을 따지면 큰돈입니다. 이런곳에 앞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총무국장님. 지금 통·반을 아파트를 기준해서 통·반을 늘린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끝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인구를 아파트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읍면이나 변두리 동에 보면은 1통이라면 자연부락이 한 3∼4개가 되어 있다고요. 3∼4개 되어서 1통씩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행정이 사실 할일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동네 공문을 갖다 주거나 세금쪽지를 갖다줘도 집집마다 다갖다 줘야되고 이것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다녀야 할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아파트의 통이라는 것은 인구 320세대에 1동 지우면 통하나 생기고 1동 지우면 통하나 생기고 여기에 무슨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인구로 이야기하면은 행정 서비스 할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 상·하수도 다 되어있고 집집마다 가스 다 들어오고 도로 다 닦아져 있고 통에 할일이 천지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꼭 인구만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오지 골짜기 골짜기에 행정이 손이 안미치는데는 그런데 사실 늘린다면 몰라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1단지만 지어 버리면 통이 10개씩, 20개씩 해야되는 이런 통을 굳이 행정 서비스..... 아파트 10개를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서울 목동같은 것을 우리 경주시 보다 큽니다. 목동 1동에서 5동이 경주시 보다 커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도 거기도 경주시 보다 커요. 인구가 20만입니다. 이것을 아파트 하나 짓는데 통늘리고 아파트 하나 짓는데 통늘이고 이것은 행정서비스 할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 한사람이 아파트 한 5개동쯤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인구로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돈도 돈이지마는 실질로 아파트에 통장이 할것이 뭐 있습니까? 아파트 한동에 거기에 통장이 주민서비스 할것이 뭐있나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인구기준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모니터 요원을 시에 직보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보요원입니까. 무슨 정보형사입니까. 무엇을 직보를 합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다있고 사무장이 있고 동직원이 있고 거기에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다, 우리 공조직외 단체가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시 의원들이 한 동·면에 한사람씩 있는데 무슨 민원 문제가 행정창구를 통해서 다되고 시의원 창구로 통해서 다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모니터요원 시에 직보한다고 했는데 무슨 어떤것을 직보합니까? 시의원하고 동장감시하는 것 그런것 직보합니까? 무엇을 직보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는 인구기준보다도 실지 농촌지역은 상당히 일이 많은데 아파트지역은 별일이 없는데 통·반을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상 읍·면 외곽지는 한 4개내지 5개반이 1개통 입니다. 도심지 아파트지역은 한 15개반 정도되어야 1개통을 그렇게 거의다 아파트 단위로 큰아파트는 1개통 조그만한것은 한 두.세개 합쳐서 자연부락과 합쳐서 1개통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상 인구비율로 하면 도심지 아파트지역은 훨씬 몇배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종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데 인구에 인구증감을 보면은 외곽지 동은 인구가 줄고요, 특히 용강, 황성하고 이런데는 인구가 상당히 불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실지 읍·면지역이라든가 또 외곽지 등은 인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9,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그러나 그 통·반을 못줄였습니다. 행정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한가지 참고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시에 말입니다. 통·반을 늘리는 모델기준을 인구로 가지고 기준하지말고 가상해서 농촌형은 기 통·리다 다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촌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는 적지만 가구수는 그대로 다있거든 집이 없는것은 아니거든 여기 예를들면 중앙동하면 중앙동에 집은 다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행정 수요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있는것을 없앤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문제가 생기니까 못 없앨것 아닙니까.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는 것은 꼭 인구기준을 하지말고 예를들어 15층짜리 한 5개동해서 1개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 해야지 인구를 기준해서 할려고 하면 앞으로 용강, 황성, 동천에 통을 굉장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용강단지 개발되면 통을 한 40∼50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시에서 앞으로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예를들어서 1,000명 단위로 안그러면 세대를 500∼600세대 단위에 통을 하나 만든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만드면 아파트 1동 지우면 통하나 만듭니다. 한동 지우면. 지금 신한아파트 900세대 아닙니까. 900세대라면 인구가 적어도 2,000 몇 백명에서 3,000명 같으면 거기에 한 10개통쯤 만들어야 또 되지요.

거기는 현재 기준으로 한 2개통쯤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신한아파트가 한 단지이거든 한 단지에 한관리소장 밑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단지가 생겼으니까 1개통만 증설하도록 해야지 인구를 꼭 기준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인구를 기준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고쳐서 사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요원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 무엇을 직보를 한다 말입니까?

모니터요원 이것은 제가 여기오기전부터 시끄러웠는데 제가 모니터요원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이 통장이나 동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문서화 만들려니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요. 문서화 만들기가 귀찮아서 이게 반영이 안되요. 그래서 그런것을 전화로 한다든가 자기가 매 일지에 적어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지 그걸 무슨 감시하는 자로 그렇게.....

그게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참고로 하고 이것은 본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끄집어 냈는데 실지로 이 모니터요원이 선거 선심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사실은 그 미련이 다시 거꾸로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데 턱도없이 시에 왔다 그러면 시에서 동장 너 뭐했나 이런식으로 행정의 어떤 불신밖에 아닙니다. 이게 창구가 차라리 동장이나 면장에게 통해서 창구로 오는것 같으면 동·면장이 챙겨서 행정일원화 해서 오면되지 그것을 동·면장을 전부 시공무원이라고 보내놓고 모니터요원 이것은 직접 시장창구로 온다는 것은 오히려 읍·면·동을 불신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왕 만들어 놨는것 우리가 당장 없애라고 한다고 없앨것도 아니지마는 말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총무국장님. 이것 전번에 간단회에서 거른 한 이야기죠?

예.

이것 읍·면하고 의논 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전부 요구들어 왔는 겁니다.

여기 외동읍 입실 2리가 동네가 넓은데 개인주택이 18세대인가 있고 대봉 하이츠빌라가 한 20세대 안되고 영수사원아파트가 15층짜리인데 이게 거리가 1㎞넘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예. 외동읍 민원에서 전부.....

제일 끝에 끝에 물린 아파트 세개를 모아서 이걸 무슨 반으로 합니까. 외동읍에 확인했습니까.

외동읍에서.....

반경이 1㎞가 넘는데 외동가시면 저밑에 보이는것 있지요?

예.

그게 영수아파트입니다. 이쪽에서 거리가 1㎞입니다. 1㎞ 떨어진 아파트끼리 모아서 무슨 반을 만듭니까?

아니, 반이 아닙니다. 통을 그렇게 되있지만.....

55페이지 한번보세요. 55페이지. 이게 외동읍에 했는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환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볼것 같으면은 다른 읍·면·동에는 자연부락이나 아니면은 지번순으로 통·반 명칭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황성동은 지금 지번순으로 따질것 같으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갓디쪽에 지번이 빠른데 신라중학교 부터 1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번이 1,000단위 넘습니다. 넘는데, 황성동에도 말입니다. 지번순대로 지리적 여건으로 좀 생각해서 통·반 명칭을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지번순대로 하니까 집이 지번순대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지번 쫙 이렇게 와도 통을 하다보면 지번대로 통이 구성안되는 모양입니다. 그 쪽지역은 우리가 이걸 몇번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동에서 지역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왔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나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쭉 지번순대로 1지번 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나 어느정도 다수가 지번 빠른순서대로 통을 만들어 나갈것 같으면은 어느정도 지번순으로 맞아나갑니다. 맞아나가는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통·반 명칭을 조정할때 잘못했다는 것을 동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조정할때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년전까지만해도 반장에게 설명절이나 추석명절때 한 2만원정도로 수고비정도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5만원 지급 한것은 내무부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결정입니까?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입니다.

지침에서 반장은 5만원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만드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행정내부에 말이지 방침을 세워서 그게 안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입구 수위실에 꽂아놓으면 전부 집집마다 다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로 통장이 갖다줄것도 없어요. 농촌에는 가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다 갖다줘야되고 그러니까 통을 넓히는 것을 인구비례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기 힘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도시의 아파트단지는 예를들어 1,000명당 통을 하나 넓힌다, 이런 방향을 앞으로 내라 이겁니다.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인구 300명만되면 통을 늘리고 이런 사고방식에서 조금 탈퇴 해서 행정수요가 없는데는 이것은 예를들어 1,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1개통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이번에 것은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거의식도 바꼈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질의겸해서 본위원의 건의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외동 입실 2리에 여러분도 외동 지나다니면서 아시지마는 동쪽 산밑에 15층 아파트 한 100세대가 있습니다, 영수사원아파트라고. 그것은 동네하고도 평균적으로 거의 한 600m 떨어진 거리이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입실 2리 13반을 이것은 따로 14반으로 분리를 좀 해주셔야 이게 여기서 변경 할 수 있으면 변경하셔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아니. 반을 분리하는 겁니까, 통을 분리하는 겁니까?

반 분리요.

반 분리야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되요.

13개 반을 14개 반으로 해서 영수아파트를 14반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마을하고 거의 한 600∼700m 떨어져있는 독립된 아파트 입니다. 세대수도 한 100세대 되니까요.

반을 수정해서 그렇게 의결 해주지.

결국은 반이 하나 증설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진락 위원님.

원안중에서 유인물 55페이지 입실 2리 13개 반을 14개 반으로 영수사원아파트를 한 반 더 증설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동 입실 2리의 13개 반을 14개 반으로 1개 반을 더 증설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내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내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업무추진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경상북도 소유재산인 구 농촌지도소 부지인 서부동 93번지 1,901㎡를 5년간에 걸쳐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경상북도로 부터 승인을 받아 이번에 매입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강읍민 도서관 신축대상 부지매입 입니다. 안강읍민의 숙원사업이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독서공간으로 활용코저 현 국유지인 재정경제원 소유 안강읍 양월리 1234-11번지 1,155㎡를 매입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강읍민도서관 신축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근 스라브 3층에 연면적 927.48㎡로서 그안에는 열람실,문서고, 휴게실 등을 갖춘 현대 건물로서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건립코저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정 추진상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종찬 위원님.

국장님,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건은 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죠?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추경에. 안강도서관 건립부지하고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것이 명시이월 된겁니다.

명시이월 되었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성내동사무소를 사용할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중부농민상담소 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성내동사무소로 이용 할것 같으면은 중부상담소와 농민회관은 어디로 갑니까?

중부상담소와 농민회관은 현재 지도소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지도소와 농민상담소가 같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관은 지도소로 들어가도 되는데 중부상담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것 같으면은 구 경주시 즉 말하자면 동전체를 관장하는 중부상담소이기 때문에 그게 안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어떠한 장소에 상담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농민회관은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3개 단체의 회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농촌지도소내에 산림청 부지를 확보해서 확실하게 농민회관을 지어줍니까?

지어 줘야죠 옮기는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구 교육청부지를 교환해서 되면은 거기에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잘안되니까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다. 원래 제가 총무과장 할때는 서부동 구 사방관리소 부지 이것을 매입을 해서 1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2층은 농민회관 3층은 회의실 이렇게 그때 한번 계획을 했는데 현재 추세로봐서 면적이라든가 그것이 좀 부적합안하냐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지도소에서는 지도소와 농민단체는 같이 있는 것이 더 유기적인 것이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이래서 그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부상담소는 시내 어디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취득재산 목록에 보니까 안강읍민도서관은 상반기에 땅을 사서 하반기에 건물을 짓는겁니까? 지금 현재 취득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겠다 말입니까?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땅을 매입을 하고 세번째 경주시장 이름으로된 철골콘크리트스라브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다 이겁니까?

예.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것은 지금 감정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게 완료되면은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내동은요, 땅만사고?

성내동은 예산이 적어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가격이 한 12억정도 듭니다. 전체 살려면 1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우선 5년 년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땅은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시정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지역문제 때문에 외동에 가면은요, 외동읍사무소가 상당히 읍사무소 앞뒤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시장터 복판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우리시유지입니다. 소방서가 있으니까 5일장마다 소방차가 출동을 못합니다. 반경 불과 한 500m 안되는 읍내전체가 주차장화 되어서 소방차가 제대로 역활을 못합니다. 시장복판에 있으니까 5일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땅도 시유지이니까 그것을 외동읍사무소 부지안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농민상담소 않있습니까. 그게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실지로 따지면 우리가 소방서 이전하는 건물비만 부담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청사협소라든가 지역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농민상담소하고 또 뭐요?

외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부지. 그다음에 더 확대하면 읍사무소 뒤에있는 20년간 학교부지로 지정된 외동중학교나 확장계획에도 없는 사유지 20년 묶인 땅이 바로 읍사무소 동쪽에 붙어있습니다. 확장하면 거의 그것은 평수가 한 2,000평 넘어서 상당히 읍사무소내지는 읍내 전체의 주차장을 다 해소 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소방서 시장터 복판에 있었어 장날 불이나면 외동읍은 출동을 못합니다. 그걸 현장파악 하셔서 추진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기업행정이니까 주민들을 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해서 관련내역을 서면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안강도서관은 그러면 땅도 해결되고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도 짓도록 될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에 29개 읍면동 중에 동면이 거의가 다지어 졌는데 안지어진 동이 선도동하고 성내동하고 대충 이렇습니다. 선도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동사무소는 아주 옛날 동사무소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하고 그다음 성내동도 기 땅을 도로부터 5년 분할상환 한다면은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을 추경에 예산을 얻든지 해서 이것도 조기에 이왕이면.... 사실은 동사무소가 바쁜겁니다. 바쁜것이니까 이걸 가을에 추경이나 아니면 기채를 해서라도 선도동하고 성내동하고 이것은 조기에 해결짓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이왕 땅을 호가보했으면 건물도 가을에 추경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선도동은 지금 부지확보 못했는데 위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지를 생각하면 충효지구로 가야 안되겠느냐 현재는 서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악지구는 지금 더 확보할려고 하니까 그쪽에 자재관계 때문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식골기와라서 저희들이 충효지구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평수가 전부 조금 조금해요. 70몇평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내동은 땅은 매입되었으면 내년에 예산에 얹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계속해서 짓고요. 안되면은 이게 우리가 년부상환이 되면은 의회에 승인이 나면은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되면은 금년도나 내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지을 참입니다.

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한 15억정도 안들겠습니까.

동사무소 짓는데도 15억 듭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차장하고 기반시설도 해야되고 조경도 좀 해야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집만 짓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15억 든다면은 나는 깜짝 놀랐네. 평당 200만원 잡아도 700평을 지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그만큼 크게 지어서 뭐합니까.

보통 2층내지 3층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현곡면을 보면은....

현곡면하고는 틀려요. 동사무소는 실지로 그만큼 클 필요가 없거든.

한 10억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쪽은 한식골기와 집도 아니고.

땅을 샀으면은 이왕이면 집도 빨리 짓도록 해서 동네 민원을 빨리 해소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온김에 나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황성동사무소가 도서관 부속건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황성동민이 인구가 거의 3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볼것 같으면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동에는 동사무소 지어줄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황성동사무소를 언제 지어줄 생각입니까?

이게 동사무소 짓고 주민숙원사업도 해야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황성동도 회의실이 없습니다.

예. 회의실도 없고, 첫째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최대한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확장을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이지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성공원내이고 그 건물은 도서관 부속건물이고 하니까 실지로 회의실보다도 더 급한 것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황성동사무소도 다른곳으로 좀 신설해서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국장님. 성내동이 본예산에 하게끔 예산이 편성 되었지요?

이번 추경에.

추경에요?

예.

그러면 5년거치 상환해서 하게끔 조정위원회도 그렇게 거친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15억이 조정위원회 할때 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삭제하기로 하고 땅을 사는데 승인결과에 의해서 상의를 봤죠?

예.

그러면 그때 15억이라는 이것은 동사무소를 전제를 해서 짓는다는 건물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대량 몇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여기 한것은 6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600평이면 평당 250만원 계산했다 이거죠?

아닙니다. 1층 동사무소, 2층 회의실, 3층.....

600평을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다면 2층이든 3층이든.

가로수하고 그당시에 계획은 농림회관 다용도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농림회관 이름이 거론안되고 동사무소 짓는데 15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짓는데 너무 과다하게 짓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농민회관만 짓는다면 650평 짓는다면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15억도 가능한데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야기가 거기에 나온겁니다.

이게 그때 도에서 도지사의 농림회관건립이 공약사업이였습니다. 이 부지를 도에서 안팔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겠다하면 살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해줬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폐합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동통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지상으로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통합에 서면이 포함됩니까?

현재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인구 5,000명미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6개동이든 면이든 대상동에 서면이 포함된다 이거죠?

예.

포함되는 과정이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옵니까?

동사무소하고요?

예.

동사무소가 지금현재 통합이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합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되어야 결정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확정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될 계획도 있는데 왜 지을려고 하느냐 이겁니까?

아니, 만약에 통폐합을 해서 어느동에 통합된 동은 한 동사무소는 무용지물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낭비가 되니까 지은 다음에 하겠다 말입니까, 통폐합 한다음에 하겠다 말입니까?

지금 어느동하고 통폐합이 되어도 현재의 동사무소 가지고는 어느동하고 통폐합이 되어도 그동사무소는 다시 확장을 한다거나 딴곳으로 옮긴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던 이 부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관을 포함시켜서 지을 수 없습니까, 농민회관이나 농민 상담소를?

예. 그래서 농민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짓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저쪽에 아까 말씀드렸는 산림청예산을 산림청소관 그부지가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지상 가보니까 그것이 받은 산이고 한 2/3만 대지로 되어있어 그래서 산으로 지목변경을 할 작정입니다. 우리가 싸게 살려면은 그리고 공시지가도 좀 낮춰라고 건설도시국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싸게 되면은 그쪽에 갈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에 살 돈하고 또 이것 짓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농민회관을 지을려면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도비를 좀 받아서 추진할때 그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600평으로 안지어도 된다 이겁니까?

예. 동사무소만 지우면 그렇게 지울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국장님. 조금전에 5,000명미만 동에 6개동이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성내동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내동사무소를 짓지말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5,000명미만 동을 통합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우리가 수렴을 해야되지않나 그러나 만약에 6개동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추진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동하고 어떻게 통합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통합이 되면은 한쪽은 동사무소가 폐쇄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 재정도 약한데 이걸 좀 더 생각해서 지금은 땅도 사기전에 건평이 600평 말이 나오는데 이런것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는다면은 성내동사무소를 짓지말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5년 년부로 하되 5년 년부는 원금만 균등분할이죠, 이자는 없죠?

아닙니다. 년 3%내지 5% 입니다.

이자를 줍니까?

예.

그러면 이자를 물어서 우리가 년부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우선 땅만 사놓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땅만사서 국장님 말씀이 600평이라는 말을 하면 안되고 동사무소가 무슨 600평이 듭니까. 그렇게 지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도 좀 더 건전할 수 있는 현실과 좀 맞게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총무국장님. 지금 읍·면·동 통합문제가 비단 우리 경주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입법이 개정되거나 내무부의 지침이 온것이 있습니까?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것은 없고 권고사항이고 또 회의때 회의 도중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냥 우리시내에서 용강, 황성 이렇게 분리도 되었다가 붙었다는 것은 여기에 전부다 아파트집단지구이고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동이 분리되어도 거기 사는 사람은 다 객지 사람이기 때문에 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면이나 동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내가 5,000명미만이다 그러면 산내하고 서면하고 합쳐야 되는데 자기 동 이름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동사무소를 통합한다 통합했을때 통합했는 동사무소를 양동네중에 어디에 두느냐 이거라,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동명을 뭐라고 할것이냐 이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문제를 아직까지 법률도 개정안되고 내무부지침도 없는데 회의실에 회의가서 말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 동통합이니 뭐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적어도 동을 통합하거나 면을 통합하면은 국회에서 입법이 개정되어서 와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통합한다 아니면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강제권으로 시행한다 안그러면 동민에게 투표를 붙인다. 우리가 시.군 통합할때 시.군민들에 투표를 안했습니까. 시.군 투표해서 찬성할때 한다든가 무슨 이런 근거를 두고해서 이런 말을 끄내어야 되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끄내어서 말이지 이 많은 동네 비난을 다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다음에 성내동도 경주시민 아닙니까.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간에 그러면 거기 동민들이 불편하면은 동사무소를 지어 놨다가 그땅 도유지를 우리시가 사면은 반 공짜로 사는것 비슷한데 시재산 아니냐 이거라, 설령 나중에 이전된다든가 통합하면 개인 민간인에게 매각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받고 매각할 수 있다 이거라, 우리 재산취득이니까 그것을 땅을 사고 또 분할조건이니까 그다음 다른 동은 전부다 현대화로 동사무소가 다 지어져 있는데 성내동은 옛날 골목길안에 형편없는 동사무소를 만들어 놨는데 동민이 불편하니 그 동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통합청사는 나중의 문제이고 통합청사 될때 그때가서 개인에게 불하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선에 동민에게 불편한 것은 절대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여기 29개 읍면동중에 27개 읍면동을 전부 기채하고 예산으로 다지었는데 안지었는것이 선도동하고 성내동 아니냐 그러면 이것 당연히 규모를 좀 적게 해서 600평을 하지말고 한 200평이나 250평으로 규모를 적게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동통합도 막연하게 법률도 없고 내무부지침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것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끄내어서 그것 나중에 국장책임 질 수 있나요?

그것은 통합에 대해서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했는 것이지 동통합에 대해서 할려고 제가 발언했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하실때 아직까지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도 개정 안되었고 또 내무부에서 내무장관의 특별한 전국 행정기관에 지침이 내려온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의때 가니까 그 소리 하더라 회의때가서 말한마디 하는것 그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동 통폐합관계는 어떤 법률상으로나 또 행정의 강력한 지시라든가 이런것은 없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라든가 또 시장.군수 간담회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5,000명 미만 동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것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한다든가 이렇게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성내동사무소 부지는 현재 지금 창안 된것이 부지만 사용합니다. 건물관계는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받을테니까 그때 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600평 관계는 왜 나왔습니까?

600평은 우리가 도에 승인신청 할때 사유가 있어야 팝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로 자꾸 공무원이 끄내어서 민원을 일부로 야기하지마라, 예를들어서 적은 동하고 적은 동 합치면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 주민들과 주민들의 투표를 먼저 시켜서 동 명칭을 무엇으로 하자 동민의 합의를 구해야지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동이 없어지니까 명칭을 우리가 2개동을 어떤 명칭으로 하자, 동사무소는 어디에 두자 이렇게 해서 양 동이 합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합의가 되면 의회에 가져와서 의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것을 아직 법률도 공포 안되고 정부지침도 없고 이런상태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흘려서 이런 이야기가 동민들에게 들어가면 동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지침이나..... 경주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장.군수때 부시장.부군수 회의때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이야기를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내무부장관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그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밖에 아닌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것은 반드시 방침이 서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대통령 령으로 한다든가 내무부장관이면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한다든가 안그러면 국회에 입법으로 올려서 입법으로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든가 무슨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법률의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지 그냥 기분대로 말한마디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됩니까. 통합이 경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게 쉽게 되는 겁니까. 쓸데없는 말 끄내어서 왜 주민들에게 엉뚱한 소리 듣도록 합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동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동통합 이런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합니다. 타 시.군에 하는 것도 보고 하는 것이 당장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을 국장이 답변을 어느 위원이 묻더라도 답변을 하실때 현재는 국회입법이 개정된바도 없고 내무부지침도 우리에게 온바도 없다, 서면으로 안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야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도착했을때 이것은 본격적인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부시장.부군수 회의다 무슨 국장회의다 해서 말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게 법률이 뒷받침 됩니까.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지.

그러나 이게 참고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매스컴에도 나오고 타시군에도 이게 거론이 되고 우리시에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우리 경주시는요, 과거에 내가 몇년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불국동 과내도 마동이라는 동사무소도 있고 하동이라는 동사무소도 있고 진현동이라는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래동도 정래동 동사무소가 있고 시래동도 동사무소가 있고 조양도 동사무소가 있고 삼성동 동사무소 동장이 다 따로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어, 이게 행정적으로 법정동을 통폐합하라 해서 3개, 4개동을 통폐합을 했다 말입니다. 해가지고, 경주시 법정동이 17개 행정단위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안동같은데는 지금 얼마나 있느냐 인구 1,000명 2,000명 그당시 작업을 안했다 이겁니다. 안동이 지금 34개 동입니다. 경주에 비해서 인구는 훨씬 적은데 그런데를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냥 인구를 기준한다고 인구로 기준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여기 시내 있는 동이 예를들어 중앙동이 지금 5,026명 입니다. 중앙동이 두달후 되면 또 5,000명 미만되요. 그러면 중앙동을 황오동하고 합칩니까 어디하고 합칩니까, 성건동하고 합칩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있는 동들은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농촌은 줄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오히려 그쪽으로 더해야 되는데 이게 위의 대통령령이나 이런것이 있을때 이것을 공교롭게 끄내어 이야기 해야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법령에 뒷받침도 없는데 이것을 끄내어서 이야기가 신문에 났다 어디에 났다 하는 이것은 지금 안동같은데도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런것을 작업입니다. 안동이 지금 34개 동입니다. 이런것을 작업하는 것이지 경주의 행정동이 17개 동을 작업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 법률적인 뒷받침이 아닌데 어느 행사장에 가시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봉종 위원님.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물론 내무부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시에서 의회간담회나 통폐합에 대한 안을 한번 내어놓을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유출이 되듯이 자연히 그런것이 떠돕니까?

그것은 신문에도 나고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이러니까 알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는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구실을 내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물론 신문에 났는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자체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다듬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점에 대한것은 없다니까 다행이고 통폐합은 통과 반이 자꾸 생기고 줄고 하니까 그런것이 거론이 되었고 또 땅도 600평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짓는것은 일단 빼고 땅사는데만 기채상환이든 본예산이든 추경에 3억으로 사라고 승인을 했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라고 본위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00평 그것은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사는것은 토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1항 리·통·반 신증설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그런 어떤 읍·면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유념해서 예산낭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이후에 본 위원회 상정을 하고 해야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까 유념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농민 중부상담소가 계획대로라면 다른데 옮기든지 해야되는데 그게 설치될때는 반드시 우리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된 것인데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중에서도 상당히 숫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람들 편의때문에 아마 설치된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영농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농민상담소 또 농민단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좋은 장소에 원만하게 설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진락 위원님.

총무국장님. 우리 리·통·반이나 여러가지 개정을 많이 하는 데요, 일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 조직개편이 한번 통과되었죠?

예.

그것은 왜 시행 안합니까. 중요한 조직개편을 거론해서 통과시켜놓고 그것을 시행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직개편은 내가 보니까, 그때 의회간담회때도 보고하고 도에 진달을 했는데 진달 과정에서 우리 한시기구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지금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명의로 개명 바꾸는 것 하고 다 통과 안되었습니까?

개명 바꾸는 것은 그것은 우리 조례상이 아니고 전에 계바꾸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합니다.

그것은 안합니까?

합니다.

그때는 빨리 할것 같이..... 지금 도에서.....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계를 새마을계로 바꾼다는 이런것은다.....

아니, 사적공원사업소를 없애고 이쪽 환경쪽에.....

그것은 도와 내무부에 올리니까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직 보류중에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국·과를 폐지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이 다 나야되요. 시장 마음대로 못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