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요 상당한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특히 건수 많은 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 13건,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 관리 24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52건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고이월을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26건이 또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이죠? (…) 찾아보셔 가지고 바로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다른,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액 이월된 사업과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이 있어요. 그게 몇 건 몇 건 있죠? 그러니까 전액 이월된 사업이 있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 (…) 지금 자료 찾으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건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고 또 사고이월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전액 이월된 사업도 또 11건이 있고요, 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이렇게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 또 사고이월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지침도 안 지켜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나 그 내용, 또 집행시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사업추진 우선순위 이런 거 정할 때도 그렇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사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런데 또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소요액을 당초에 반영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전액 이월과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또 운영을 잘해 주셔서 정말 집행잔액 이렇게 남지 않도록, 또 이런 사업이 이렇게 11건, 12건 남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그 예산편성할 때 시기가 적절하다고 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예산 그 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의 여건,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도 한발 더 앞을 보시면서 긴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지금 결산검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은 뭐 그만 듣기로 하고 지금 답변 못하신 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