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나라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데요. 특히 우리 충북의 농정국 업무도 아까 임회무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산림정책과의 산불이 비상이고요, 봄이 되면.

또 축산과의 AI 금년에는 또 일찍 찾아와 갖고 그렇고요. 유기농산과 가뭄 때문에 비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상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비상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직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방제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 외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공동방제단 운영이 이것이 충북에서는 28개 축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6개월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지. 그런데 28개 사업단에 운영비가 부족한 걸로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개소 당 360만 원씩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예상을 못하셨는지, 또 이것이 전국 시도별로 똑같이 기금 또 시·군비로 공통적으로 시도가 똑같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고요. 방제단 운영은 6월 달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나, 어떻게 하셨나 그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한 7회씩은 소독을 실시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AI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새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로 했는데 금번 같이 이렇게 일찍 발생된 걸로 봐서는 철새하고 관계없이 잠재된 균에 의해서 또 발생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한 발생된 분양 농가에서 청주에도 분양을 한 걸로 이렇게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발생 원인이 철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아까 잠재된 균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휴지기제 그 용어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더 쉬운 용어가 있는데 그렇죠? 남들이 이렇게 보통 휴지기제 하면은 이해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 조례 제정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용어정리를 할 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충북에서 가금류에 발생된 것이 300만 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왜 100만 수로 이렇게 수치를 잡으신 이유 그리고 왜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14억 도비 30%, 시·군비 70%, 1회 추경에 14억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방역사업을 하고 예산 지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줄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사육농가에 대해서 휴지기제 지원에 대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동의를 받으시고 이거 예산을 세우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사육농가에서 답변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70%에 대해서 병아리값 오리새끼값이 70% 치신 거죠, 그렇죠? 새끼값을 이렇게 하신 거죠, 계상을 70%가? 키운 것이 어떻게 한 마리에 1,000원뿐이 안 가요, 오리가?

네, 이해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방역단 구성, 창단 플러스 또 휴지기제 지원에 대해서 묶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위에 정부에서 휴기지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두자 해서 조례 제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지원 사업은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국비지원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발생됐을 때 도비로다 전액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도비, 시·군비 14억에 대해서는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시는 걸로 이렇게 설명,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경자청 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직원님들의 사기가 많이 이렇게 저하된 걸로 짐작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용기 내서 정리정돈 또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221쪽,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여기 사유에 나와 있듯이 기 투자유치 구축한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왜 당초에 기정예산에 왜 삭감을 안 하셨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 또 그다음에 226쪽이요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본사 운영 중단에 따른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신 건데요.

앞에 3,000만 원하고 이 뒤에 감액한 2억 원은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나 1회 추경 전체 우리 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힌 건가, 잡혔나 안 잡혔나 그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3,0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왜 당초에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계상했나 같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2억 3,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처리 2억하고 3,000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입이 안 잡혔으면 1회 추경 우리 도 전체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죠, 그렇죠?

안 잡혔으면 여기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다음 처리할 때까지, 그렇죠? 여기 경자청에서 잡을 필요가 없지만 1회 추경 전체 세입에는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삭감 감액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나 이게 나중에 전체 정리할 때…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