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니까 가뭄 긴급대책비(저수지 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쨌든 가뭄에 대비한 대책이 지금까지 왔던 패턴보다는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를 더 만든다고 그래서 가뭄대책을 글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수지도 지금 말라가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수지 몇 개 더 만든다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가뭄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에 어떻게 신문에 보니까 지하수, 지하에 묻혀 있는 일단 저수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둑을 막아 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데 지하에 있는 물을 갖다가 막아서 저수를 시켜서 그걸 뽑아 올린다고 신문에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그것도 이게 가뭄이라는 게 계속 지속될 경우 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지금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게 매년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길 경우 농민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지만 경제적 손실 또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뭄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봉합책뿐이 안 된다 그래서 준설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물이 없는데 맨날 준설하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낭비를 하는 거보다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관정에 대해서 우리 임회무 위원님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예산에 많이 서 있는데 대형관정이 아니면 소형관정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 요즘 파주고 있죠. 파긴 파죠? 아, 지금 요즘 같이 가물 때 관정 많이 파주지 않아요?

아니 글쎄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관정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소형관정은 사실 물이 안 나옵니다. 지하수도 고갈이 돼서 매년 1m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관정들은 사실상 물이 많이 풍족한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이 많이 나는 곳은 그리고 또 가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형관정이 어렵다고 아까 죽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대형관정을 파주게 되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형관정을 지금 같이 가물 때 여기저기 다 파줄 수는 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임회무 위원님이 설명을, 얘기를,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미래 그러니까 5년, 10년을 내다보고 천천히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형관정을 파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가뭄이 왔을 때 그걸 우당탕 우당탕 하지 말고 예상지역을 계속 파서 앞으로 한 향후 10년 정도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뭄이 있는 곳에는 대형관정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형관정을 파주는 데 있어서 과연 거기가 관정이 필요한 곳인가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파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의심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 지역에 가뭄이 와서 관정 대형관정을 파줬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저 위쪽의 관정을 파서 거기서 그 주변으로 해서 밑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관정을 밑에다 파버리니까 저 위쪽지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관정을 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냐, 아니냐 사실 옛날에 이 보조사업 하면은 그냥 “아이고 여기도 하나 파주세요, 저기도 하나 파주세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대형관정은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집행청에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또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관정을 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0페이지에 농식품 수출다변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왜 추경에 세웠죠?

그리고 지금 추경에 지금 1억 8,000만 원 세운 거예요?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모든 사드, 자꾸 사드 말씀하시는데 중국이 대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5% 정도 갖고 사드 핑계되면 안 되죠, 그 정도 되면.

그렇죠? 아니 지금 어쨌든 사드 말씀하시고 여기도 사드 부분 여러 가지 써 있는데 5% 정도뿐이 안 되는 데를 수출되는 데를 갖다가 지금 그런 거 때문에 다변화를 시킨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 걸 떠나서 다변화시켜야지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농식품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청주공항에 어쨌든 비행기 지금 편중을 보면 중국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사드 때문에 청주공항이 직격탄을 사실 맞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봐지고 다변화라는 부분이 어쨌든 한 군데 집중돼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된서리를 맞을 경우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드나 이런 핑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하고 큰 매치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다변화를 해서 많은 수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134면에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 개설이라는 게 있는데 2,000만 원 사업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주 홍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주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영세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판매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그게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거 설치하고서 팔고 나면 그다음에 또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전통주를 생산한 영세업자가 전통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 판매관 개설을 신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조금 지원해 갖고 그 사람들이 자생력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자리 옆에다가 전통주 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전통주가 굉장히 잘 팔리고 앞으로 전망이 있겠느냐 이거지.

더 다른 어떤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병행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부스만 만들어 전통주 갖다 놓고서 아, 여기 ‘전통주 판매 코너네.’ 이렇게 보고 한 번 사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통주가 앞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주는 건 좋지만 다른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더 지원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갖고 홍보하는데 또 지원한다고 또 이렇게 예산 올리고 그런 거보다는 당초예산에 전통주를 위한, 전통주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을 좀 크게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쨌든 반영이 잘 돼서 우리 충북에서 나오는 전통주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또 이렇게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면에 홍콩 계란수출 홍보판촉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계란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수출홍보 판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홍보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수출을 했고 한국 계란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란의 맛이 홍콩, 다른 나라 거하고 우리나라 것이 틀려요? 아니 계란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든 유럽에서 해 오든 한국에서 생산했든 맛이 틀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계란은 중요한 게 신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먹는 게 가장 신선하고 지금 수출을 하게 되면 항공기로 수출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받겠지만 배라든가 이런 걸로 수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계란은 이렇게 수출하기가 어렵다라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충주 농가는 그러면은 항공기로다가 수출하고 있나요?

모르죠, 자, 아니 아니 됐어요. 일주일 정도 그럼 배에서 일주일 정도 가면은 아무래도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충주에서 생산된 계란이 그쪽에서 호응이 좋고 품질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해 오는 마당에 이런 것을 지금 수출 홍보 판촉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가 계란 수입을 안 하고 안정을 찾은 다음에 수출을 하는 부분이지 충주 쪽에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AI 때문에 중단돼 있고 지금 현재도 AI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굳이 이런 걸 지금 판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상화된 다음에 판촉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도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수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갑자기 AI가 또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가금류가 이동도 중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도 그런 게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어쨌든 수출을 하는 것은 수입원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 계란이 또 특히나 홍콩 해외 가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높이 삽니다. 그래서 장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지금 현재에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금 분양률이 71%가 되어 있는데 그 71% 분양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 중에 1지구가 사실 지난번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매각 얘기가 MRO 중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도 일부 땅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데 거절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정부분의 땅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1지구 중에 지금 경찰청에서 원하는 거는 LG가 있는 곳 아마 그 근방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 일부분만 매각을 하게 되면 땅 모양새나 여러 가지 나머지를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동시에 매각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 들어오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가장 매각하기가 쉬운 곳이 공항공사라고 저희들이 여겨졌기 때문에 MRO특위에서도 권고를 했던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대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고 그렇다고 하면 공항공사하고 좀 더 협상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군부대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군부대는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MRO가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공군부대 이전을 생각하고서 MRO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MRO가 공군부대가 이전을 하다가 중동 그때 사태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항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공군부대가 이전을 해야 앞으로 충북의 MRO사업이 상당히 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지금 상태는 공군부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2지구, 1지구 거기 해 봤자 지난번 MRO특위에서도 분명히 밝혀졌듯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지역은 공군부대한테는 팔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장기적으로 MRO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건 공항공사 항공관련 그런 공항관련의 사업에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래서 집행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준비됐어요, 자료. 없죠? 복사하러 갔습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70% 이상이 지금 분양이 됐다고 하시는데 대기업 있습니까, 대기업? 이 분양한 것 중에 대기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기업.

없죠? 아니 대기업 하면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71% 분양성과를 거두었다는 건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그만 중소기업 500평, 1,000평짜리 기업이 많이 들어와 봤자 크게 이렇게 도움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큰 모체의 대기업이 하나가 딱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협력사들이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이오폴리스 71% 지금 분양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조그만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대기업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0%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지금 대기업이나 그런 데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여기에 71% 이후에 접촉을 하면서 중소기업들하고도 또 많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올 연말 정도면은 거의 100% 찬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연말 정도면.

그러면 2만 평 정도 국내기업 남았으면 대기업이 들어올 자리가 없네요. 어쨌든 오송지역이 사실 충북의 핵심, 성장동력의 핵심인데 지금 여기하고는 별개지만 역세권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2지구 얘기도 큰 대기업보다는 거의 중소기업만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는 그래도 대기업이 이런 큰 산업단지에 모체가 중심이 되는 대기업이 하나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빗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이렇게 저류조를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이거?

시범적으로 기술원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보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500만 원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50톤을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빗물이라는 게 사실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빗물을 저장을 했을 때 빗물을 정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약품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빗물에 보면은 모기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과를 한 번 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과장치가 어느 정도를 걸러주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던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빗물에 섞여서 들어오는 이물질 중에 아주 미세한 거는 거르지 못한다는 거죠. 큰 것만 거르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미세한 것까지 다 걸러 준다면은 여과기가 굉장히 커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을 한 번에 거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빗물이 계속 오면서 계속 거기를 통과하면서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빗물이 실질적으로 작은 입자에 어떤 불순물 같은 거는 거의 걸러주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 건데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

아니 이게 한 번 저장을 하는 게 50톤 정도인데 과연 50톤 정도 저장을, 비가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요새같이 가물 때는 뭐 50톤 모이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 비가 아직 이렇게 안 오는 상태에서 한번 비오는 상태에서 그걸 저장을 했고 쓰고 나면은 또 비가 안 오면은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50톤을 저장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50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50톤을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장을 하고 또 비 오니까 주변에 물이 자동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비 안 올 때 저장했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서 50톤이라는 물은 많지는 않잖아요.

이거 사용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비가 안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거예요? 지하수에 담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설치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한두 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물을 갖다가 가뭄이 계속 됐을 경우는 쓸 수가 없는 시설이라는 거지, 이게 가뭄을 대비해서 만든 거지만 가뭄이 연속됐을 경우는 그 이후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빗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활용 방법을 처음에 생각하는 빗물을 받아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시한 내용대로 가뭄이 연속이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니까 일반용수를 갖다 끌어다가 정화시켜서 쓰겠다 그런 취지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보탬이 된다면 요즘 같은 가뭄이 계속 연속이 됐을 때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의 수출제품 국제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사 하면 한 회사당 5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기업이 기업을 하면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의 목적은 어쨌든 수출 활성화를 위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취지는 다 좋은데 지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도 한다고 나오는데 1년에 20개 회사씩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확대를 하는 것도 좋고 지원도 좋은데 지금 65개 사가 이번에… 신청은 했는데 지금 20개 사 정도만 선별해서 지금 할 예정인 거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일단 지원도 좋은데 기업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어려운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기업들도 다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정말 어렵고 힘든 기업,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기업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선별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많은 기업에서 지원을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정말 어렵고 우리 도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기업이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우리 도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선택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을 선정할 때 정말 필요한 이런 기업들만 선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에 500억 수출 정도 할 정도의 회사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는 회사 아닐까요?

아니 글쎄 연, 1년에. 맞나요, 500억이? 500억 정도 수출하는 회사가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 인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은 500억을 수출하든 100억을 수출하든 얼마를 수출하든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꼭 이런 부분에 필요한 회사인지 수출 많이 하는 데도 어려운 데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줘라 필요한 데만, 무조건대고 지원받아 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있는 회사한테 뭐 하러 대줘요. 있는 중소기업한테 보조 뭐 이런 거 준다고 다 그 사람들 달라고 하지 안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진행을 할 때 그렇게 조사 좀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데부터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