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육성사업에 있어서 69개 마을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9개 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특히 농정국 소관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가뭄극복과 AI 대책 등으로 인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께서 세월의 흐름 속에 벌써 퇴직하는 우리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함께 저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네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보면은 86쪽에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사업에 보면은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 6개소만 6개 군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된 거 보면은 5개 시·군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5개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자체적인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자체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평가 지금까지 시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군 추진 사업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보다는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또 개선대책이 없나 이래야지만이 그 사업 착수부터 종료 후까지 이게 마무리가 잘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군 창의적인 시·군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만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주민들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1쪽에 보면은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또 거기 입주해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떤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그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거기 입주해 있는 그 각자의 상인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화해조정도 하고 이러는데 화해조정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퇴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도에서도 활용방안, 농업인단체를 위한 활용방안 대책이 강구될 거라고 봅니다. 그 법적 절차가 완료 되면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업인단체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건립 이 건물 건립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111쪽에 보면은 가뭄 대책비가 있습니다. 지금 가뭄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극심한 가뭄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수지 준설도 문제고 또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담수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따라서 가뭄대책에 지금 제일 급박한 게 관정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정에 있어서 지금 요즘 비가 안 오니까 농민들은 관정 속된 말로 관정 파 달라 이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정을 가뭄 때, 여름 때에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건 미리미리, 겨울철이나 봄철에 관정을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해야지만이 가뭄대책이 되는 거지 가물 때 관정 파면은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또 관정 파는 데 대해서 관정 굴착기 그 장비도 수요가 많이 달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정 문제는 봄철 전에 미리하시고 또 제가 다른 기고문으로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대책은 봄이나 겨울에 하고 설해대책은 여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소형관정은 굴착 깊이가 낮기 때문에 평년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파면은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관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관정화를 하게 되면은 농지면적도 늘어나고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관정 추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8쪽에 보면은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괴산군에서 도에 요청이 되고 또 축협에서 괴산군에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괴산 축협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어디 농가에 위탁을 하는 건지?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괴산군에서 도로다 제출됐을 터인데 세부적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정국 관련해서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할 때도 그랬지마는 우리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 배치에 대해서 이 자체는 지사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고 저 역시도 지사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국 분야는 농림직 직렬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건설국 소관은 토목직 분야가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윤충노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실질적 현장에서 볼 때에 농림 직렬이면은 좀 더 이렇게 사기진작도 되고 또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볼 때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물론 지금까지 행정직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볼 때에, 사기진작이나 모든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건설국은 토목직 분야 직렬이 보직을 받고 또 역시 농림직도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반기 때에도 시정을 지사께 요청하고 이랬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됩니다.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이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에, 물론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배치됐다고 그럴 수 있지마는 농업인단체나 또 일반단체에서 볼 때에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다가 인사가 단행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퇴직하시는 윤충노 국장님이나 남장우 주무 과장께서 이 사항을 지사께 전달해 주시고 저 역시도 분명히 지사께 건의토록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농정국은 농림 분야 또 건설국은 토목분야가 이렇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224쪽에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대사가 6명으로 되어 있고 225쪽에 보면은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정책자문단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자료 226쪽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이 작년도 심의할 때 어렵게 2억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 전체를 삭감하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운영 중단에, 그러니까 이 사업 운영 중단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작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어느 시점에서 된 건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추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7억 8,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거 2017년도 예산은 5억 4,500만 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2억 2,000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 위치가 충북대학교거든요. 충북대학교고 사업협력단이 4개 협력단인데 이 예산지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이 사업단별로다가 4개 사업단이 그 사업단별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단별로 시범포가 있어야지 이게 연구협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추나 고구마 이 4개 품목에 대해서 협력단이 구성돼 있는데 이 협력단 운영 지금 실태하고 거기서 작년도에 종합평가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하는데 그 운영실태 또 협력단 구성원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8쪽에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유치가 진천군인데 진천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어딘지요? 그럼 장비 사주고 생산시설하고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쌀 산업육성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 이런 유형의 가공공장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다른 시도에 있는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5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날지, 아니면 진흥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잘 효과적으로다가 이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5개 시장에 68억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16년도까지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2016년도까지 그 사업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5개 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청주 뭐 각 시·군별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9쪽에 보면 은 지역에너지사업 시·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이것도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하고 그 지역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까지 14억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보면 충북태양광 발전자금 이차보전 뒷면에도 그게 있고 어제 지사께서 태양광산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4.62%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각 시·군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 괴산군에서 태양광시설에 대한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대집회 사유가 여러 건 있는 데 이것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해서 주변에 기온상승 또 과수농가 야간에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해피해 우려, 또 복사열로 인한 매개체 벌이나 나비 이게 감소되는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100㎾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100㎾ 미만은 시·군에서 허가를 내고 또 우리 도의 경우 100㎾ 이상은 허가를 내주고 일단은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는 일단은 그 규정에 맞게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농지법」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사항이 다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 드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갈등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충청북도나 이거를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허가 나면 시·군, 시장·군수가 허가권자, 개별법 허가권자일지라도 우리 도에서 도의 적합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으면은 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민 피해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열 발생, 반사열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충청북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걸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홍보 차원에서 그 홍보물도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여러 군데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주민들은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주민들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 문제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허가 나는 수도 있고 시·군에서 허가 나는 수도 있고 이렇지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됐을 때는 도에 행정심판을 하라, 또 일단은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도에다 행정심판을 미루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까지 해 놓고도 불허가 처분하는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기관은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지마는 주민들은 경관이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또 무조건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고 이게 주민 갈등이 계속 설치하는 곳곳마다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특단의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쪽에 보면은 발전자금 이차보전에 있어서 이 융자받은 사업자한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융자받은 사람, 융자받은 그 업체 사업자가 지원을 안 받으면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 걱정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면은 왜 시위를 하고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시장·군수들을 만나고 절차상 또 요즘 같은 경우에 가뭄이고 이런 모든 사항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뭐가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기관 또 바쁜 와중에도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이 사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차시설 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도내의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61개소인데 이게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은 그 시단위 지역 또 음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61개소 전통시장이 이 지역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재정상 모든 면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면은 더 많은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지역에 치중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전통시장 61개소나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시단위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는다면은 2016년도에 시·군 시달한 공문 사본하고 시·군에서 도에 제출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