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최악의 가뭄과 최근 재발조짐을 보이고 있는 AI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지역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농정국 담당자께서는 임회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뭄이나 폭설이나 홍수도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은 인력이나 비용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가뭄, 홍수, 폭설은 우리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있고 가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될 때는 우리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하고 또 홍수나 폭설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균형건설국이 그쪽에서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예산 드는 비용은 각자 위원회가 틀려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금농가 CCTV 설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신청 요건은 뭐죠?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가금농가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설치하는 농가들은 시·군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시켜 주겠다… 그럼 지금 100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보면은 일부 시·군은 거의 충주나 음성, 진천 외에는 2농가, 4농가 이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관찰이 가능해요? 확대를 하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효진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자청 관계자께서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과 임병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보고한 내용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청주공항 활성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변여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공항공사하고 매각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정부 조각이 다 되면은 직접 찾아가서 상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자료 왔나요?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에 보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1인당 20만 원씩 6개 월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350명을?

그러면은 이 20만 원은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은… 그러면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천·음성이라든가 증평 이런 데 그 기업체 보면은 회사 내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안 하고, 그럼 회사가 열악해서 외부에 그 직원용 임차를 얻었을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 350명이 주로 어디에 지원을 어디 시·군이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국비 사업할 때 그 기업체에서 선호를 합니까, 이 사업에? 그럼 어차피 일자리 문제니까 그 뒤에도 하나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직 정확한 그 중앙정부가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원하고 추후에 그 정규직화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규직화를 30% 시켰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겠다. 쉽게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이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갖고 이 세부 규칙이 정해 지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7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넌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