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후에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십시요.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오늘 반가운 비가 와서 우선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가뭄에 대비해서 애써주신 덕분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은모내기도 무사히 마치고 또 어제 좋은 강우로 인해서 당분간은 가뭄이 해갈되지 않겠나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온 강우량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4시 30분 부터 시작된 강우된 오늘 10시까지117미리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온 지역이 양남에 178.5미리가 왔고 적게 온 곳은 강동 저일대가 적게왔는데 62.5미리 왔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은 오늘도 우리지역에 한 60～80미리 더 강우가 올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우로 앞서 이야기 했습니다. 당분간은 가뭄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건설국에서는 갑자기 강우로인해서 도로가 일부 침수된다든가 또 농경지가 일부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지금 건설과장하고 하수과 이분야에 전직원을 좀 동원해서 시내 교통소통이 되지않는 지역이라든가 배수 안되는 지역에 긴급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8년도 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377억에 대해서 총괄내용이 되고 뒤에 노선별로 사업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8개 사업에 377억인데 도로 확포장사업이 6개 노선에305억 여기에는 천군로, 보불로, 천북로, 석굴～장항간도로, 서라벌대로 확장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도로 정비해서 이것은 포장보수하고 이번 임시회에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합해서 이게 한 4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동댐과 보문사이에 있는 신평고수부지에 주차장하는 사업,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상하수도시설 이렇게 해서 체육관까지 합해서 441억이고 저희들 도로분야기반시설분야가 377억에 계획을 저희들 건설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사업별 추진계획인데 천군로 1공구는 보문교～도투락월드 삼거리까지 입니다. 3,500m인데 이게 시공회사가 대구에 있는 명진건설 주식회사가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기간은 5월 27일～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통보조치 협의를 하면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도로확장 부분에 대한 벌목과 그다음에 이것이 도로가 보문호쪽으로 더 많이 확장이됩니다, 이래서 보문호 저수율이 낮을때 석축쌓는 작업을 지금 현재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군로 2공구는 경주월드 삼거리～보불로 삼거리까지 이것 1,500m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번 문화엑스포 사업에이걸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한동건설이라고 해서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이 낙찰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위한 가로수 이식이라든가 수목교체 작업을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불로～불국사 삼거리까지 5,750m까지 됩니다. 이구간은 지난 23일날 입찰이 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서울에 있는 성지종합기술공사하고 대구에 있는 학산건설이 공동분 동업을 해서지금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계약자 착공준비를 지금하고 있는 단계 입니다. 석굴～장항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가나안 목장에서 석굴로까지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사업비 확보된 군도사업으로서 약 6억 6,000만원 들여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거기에도도로개설지역에 대한 벌목작업과 일부 지금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있고, 여기에 있는 12억은 이번에 금년도에 된 사업이 도로개설만 되어 있고 포장이 지금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사업비하고 재계획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도로 교통안전표지라든가 낙석방지라든 가 이런것을 위해서 사업이 약 예산이 한 12억정도 듭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에서 이것은 보조를 받도록끔 되어 있고 도에서 추경작업이 끝나면은 예산이 영달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엑스포까지 도비로서 이것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라벌대로는 금성로 삼거리～오능 삼거리까지 남은 450m를 50m 구간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거기에 오능사거리에 교통량이 워낙 빈번하니까 그부분은 이번행사기간에 맞춰서 입찰을 한번 할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확보된 15억은 도로확장이고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 전문설계용역사에 의뢰를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정예산은 약 한 25억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사업이 설계가 되면은 우리가 일괄해서 동시에 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공사는 지금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유성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금년 6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치는데 현재 현장가도사무소 건축과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사업 기반시설사업은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은 서라벌대로와 석장로 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업체선정이 되어서 동시에 착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도로 보수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도로공사 확장공사에 일단 어느정도 본견을 올려놓고 보수 사업에대한것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는 지금 현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추가로 보고드릴 말씀은 이 엑스포사업에 대한 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7월한 10일경 되어서 보문단지에서 종합적인 기반시설기공식을 한번 가질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 한번 의회와 또 협의를 해서 기공식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사업인데 국당교 가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강동에 강동면소재지에서 우리 천북면쪽으로 오는 형산강에 설치하는 국당교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상황을 보면은 교량에 기초교각 교대는 다하고 위에 상판에 빔가설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이제 빔가설된데 상부스라브하고 접속도로만 하면 되는데 금년도사업비 20억은 이 공사가 지금 거의 다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는 사업비가 약 한 33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내년도까지 또 빔가설 해놓고 계속나놨을때 기존교량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빔만 놔두고 계속 공사를 추진않고 그냥 놔놀수도없고 해서 시공업자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내년도에 주고 우선 선시공만 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와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필요한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관급자재는 시가 조달청에라든가 그다음에 레미콘회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갚아주고 공사비도 시공회사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는대로갚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기네들도 현장관리상문제도 있고하니까 선시공 할 뜻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협의되면은 공사는 계속해서 금년 년말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다음에 내남 이조교 가설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교량에 이것도 역시 교량밑에 교각은 지금설치가 다되었고 위에 스라브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50%이고 교량공사 큰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접속하는 도로에 편입토지 보상이 지금 2필지가 잘안되어서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른것은 큰문제점이 없고 공사도 지금 현재 순조롭게 예산도 이것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영불로 개설공사 이것은 불국사 신택지에서 영지간을 연결하는 국도 청송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작년도까지 이게 7억 7,000만원이 들여서 용지보상을 하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총괄입찰이 되어서 우선 도로토공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35억정도 더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7페이지 됩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5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양여금이 70%이고 시비가 30% 부담비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서 이야기한 석굴～장항간 도로 6억 6,000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건착수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달～도계간 도로도 이것 착수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남～서면간 도로와 현곡～안강간 도로 이건 입찰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화～신계간 도로 이것은 모화에서 도계 구간에 하는 작년도에 계속되는 공사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설계를 용역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뒤에 노선별 있는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뭄대비사업 입니다. 가뭄대비 입니다. 지금 강우량은 내가 조금전에 오늘 강우량에 대해서 보고했으니까 생략하고요금년도 가뭄에 대해서 농업용수대책사업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한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비 그다음에 1차에 시비 2,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물채우기 사업을 금년 1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2차로 국비 3,600과 시비 900만원을 보태서이것도 역시 저수지에 물채우기 여기에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3차로 이번에 농림부장관께서 와셔가지고 국비 11억 7,700만원 도비 1억 4,700만원우리 시비 4억 4,800만원 총계 17억 7,200만원 이사업인데 이것은 암반관정 10공에 대해서는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율동에 염불지 양수장설치 여기 1억하고, 산대 용수배수관에 2억, 외동에 덕동댐 양수하는데 4억, 그다음에 현곡 남사지구 양수하는데 7,200만원, 석계 양수장 시설하는데 4억, 그외에 수리시설 보강하고 가용수 하는데 3억 이래서 한 수용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수리시설 개발하는것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석계양수장 설치이것은 농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외동지구 양수는 어저께까지 물을 퍼다가 오늘 비가오니까 양수를 중단을 했고, 산대 용수관 저것하는 것도 2억가지고 한 80%정도는 지금 실적이 관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는 금년도 가뭄대책으로 현재까지 5억 6,500정도를 투자를 해서 긴급식수원 개발과 간이상수도 17개 지구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 범시민 절수운동 홍보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정도 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덧붙혀서 말씀드릴것은 안강하고 건천이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안강은격일제급수하고 건천에는 시간제급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강 경우에는 수자원 공사와협의를 해서 안계댐에 용수를 저희들 광역상수도 오기전까지 임시사용을 일시적 인 사용을할 수 있도록 지금 용수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은 앞으로 안강지구에는 시설비가 한 5억정도 더들어갑니다만은 되면은 안강지구에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올때까지 완전히 해결될것으로 그런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통합도시기본계획추진 입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곧 올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보고 이후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의회 의견을 받아서 바로 우리 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는 이 기본계획이 원칙으로는 다끝나고 난뒤에 재정비가 발주되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자꾸 재정비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일단 도에서 건설부에 신청이 되면은 시자체에서 재정비계획은 발주를 해서 병행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예산도 금년도에 사업이 작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까지는 재정비를 모두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강변도로 개설은 지금 금년도에 화랑로에서 경주역까지 일부 개통이 되고 금년도 사업과 작년도 사업이 지금 동시에 작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경대교에서 여고뒤에 가는 그것은 경계석과 그다음에 도로구조물 같은것은 거의다 마치고 여고뒤에 방음벽 설치하는 기초까지지금 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때에 임시개통을 일부 했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로축조보다는 재방합류지점에서 황성공원쪽으로 교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공사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초공사가 재방합류지점에 교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통행을 지금, 개설이 된다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공사의 중복이 되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도체때 그 일부 개통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이것을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개통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교대부분이 앞으로 한3～4개월 되면은 마무리 됩니다. 그것 되면은 하천안에 하는 그 교각이라든가 대안첩에 하는 교대는 하천을 이용하더라도 우선 이쪽 교대만 되면은 여고뒤에까지는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가가면서 교량공사와 그다음에황성공원에서 현곡 가는 양정로까지 그 구간에 성토작업 이것을 지금 해나가도록 그렇게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강변작업하는 그 현장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우천관계로 또 오후에 이것은 한번 다시 일정관계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공사는 조금전에 진행했는데로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에 기초 문제인데, 당초에 저희들 설계심의에 용역을 줘서 지방설계심의위원회 에이걸 심의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지질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그게 자갈층이니까 교량기초를 보통 지반이 연약한대는교량에 큰 하자가 있으니까 파일을 박아서 하는데 파일을 안박아도 그냥 한4～5m밑에 내려가서 기초해서 확대기쳐서 올려서 위에 구조물 앉춰도 되겠다는 지방설계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 이것이 책임감리도 있고 또 지반에 대한것은다시 또 재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게 약 한 32m 지반에 암반층이 있는데 그사이에연약지반층이 있어서 현재 확대기쳐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교량이 불안전 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강광파일을 박아서 기초 지금 공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것을 봐서 우리가 지금 확대 기초를당초에 하다가 그랬으니까 안그렇게 했을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이상 예산을 좀추가로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시공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다달으게 된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그 교수들 전부 현지에 한번가고 그다음에 각종 시험 이런것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기초파일공사에 추가되는 예산이 한 14억정도 더 추가될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데이것은 그 기초를 보강했어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성공원측에 도로확장구간에 그동안에 보상이 안되어서 토공작업이 상당히 추진이안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화해근접 기간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과남았는 것은 한 2% 남았는데 그건 공사에 지장있는 것은 아니고 성토작업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를 위한 기초 원지반에 대한 초토제거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바로 성토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정로 개설공사 입니다. 양정로 개설공사는 지금 동천청사 서편도로를 북천까지 미개설된 구간에 대한 개설구간인데금년도에 예산이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을 전체 410m구간에 210m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통지를 몇일전에 해서 지금 현재 진행 보상실적이 36% 지금 실적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보상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계속 이해와 협조를 시켜서 이번에 빨리 보상이 되도록 하고 이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건물철거와 최소한 도로윤곽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물 정도라도 해가지고 또 내년도에 사업비 되면은 추가로 앞에 보상해나가고 전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병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23억정도 더 소요될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이게 사실상 여러가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일부구간에는 시내에서 50%정도 기부체납되니까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21개 노선이 됩니다. 21개 노선중에는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넘어와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고 또 금년도에 있는 노선도 있고 전부 이게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시에 추진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조서가 계속사업 13개 사업하고 신규사업 8개 사업있습니다만은 전부 이게 보상되다보니까 협의가 잘안되는 구간도 있고 일부는 또 협의가 된 구간도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용 으로 하시도록 이렇게 붙혀놨습니다. 다 서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을 19페이지 됩니다신당에 있는 경주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하나뿐입니다만은 이게 6만 9,000톤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확장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환경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열해놨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이 8개 지구인데 첫째는 경주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원래 용량이 11만톤인데 6만 9,000톤이 되어 있고 4만 1,000톤은 이게 아직 좀 덜되었습니다. 관로라든가 침전시설 이런것은 다되었습니다만은 최종침전시설 4만 1,000톤에 대한 것이 그당시 장래확장계획으로 인해서 2차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 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이게 한 2만톤 됩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마치고 우리시에 이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가 시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은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감포하수도도 이게 금년도에 일부 착수되고 건천, 외동, 산내, 양남, 쭉 읍면급에도이 하수처리장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금년도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것이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주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고 안강하수처리장 이것 2만톤 이것은 우리시가 그냥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포, 산내 이것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 시가 위탁해서 이사람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그건 참고로 세부적인 것은 참고로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국사지구 오수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불국사에 구정과 신택지 그일대에 있는 오수를 경주하수처리장까지 차집하는 관로공사 입니다. 그래서 이 관로시점은 현재 서천교 위에 우리 시가지 오수관로 관선이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남천을 따라서 쭉 불국사 시래 구정까지 그렇게 올라가는데 전체 관로연장이 약 21㎞정도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95억 입니다. 작년도에 8억 7,700만원 들여가지고 서천교에서 인왕교 반월성 밑에 교청교 있는데 까지 관로를 약 2,700m 묻었습니다. 현재 약 90%이상이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양여금 29억 우리시비 12억 합해서 약 41억이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동 교촌교에서 하면은 통일전 앞에 있는 석탑조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수관이 매설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남산주변이고 반월성 주변이고 하천을 따라 관로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 신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바로 이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지역에 대해서 약 한 46억이 더들어야 불국사까지 관로매설이 완전히 끝날것 같습니다. 이상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중용사업에 대해서만간추려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으로 부터 98년 문화엑스포 부터 마지막 여러가지 소방도로까지 모든 설명을 주요업무보고를 다 설명을 마친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꼭히 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를 해주시고 부담없이 또 이 모든 보고 내용중에서 또 위원께서 의문나신 질의할 내용이 계시면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창호 위원님 부터 먼저 발언하십시요. 우창호 위원님.

내가 빨랐습니까 ?

예. 조금 빨랐습니다

첫째 우리 도로확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게 여기 동대가는 교까지 강변도로가 되어 있지요 ?

그 구간은 도로매입은 지금 다되었습니다. 강변도로에 대한 도로는 아까 동국대 가는 다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경주여고까지 가는 그 구간에는 이미 보상이 끝났어 그 도로가 벌써 공사가 거의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리를 놔가지고황성공원 서편 형산강을 따라가지고 그 현곡가는 그 용담로까지 그 구간이 되겠는데 그구간에 지난번에 보상이전 미연이 된것이 거의 협의가 끝나고 한두필이 있는데 그건 공사하고 크게 지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연대로 되어있고 채무관계가 있어서 보상금 수령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토지가 됩니다.

제일 마무리 단계가 그렇지요 ?

위에는 나머지 이쪽 건너편에는 공사 다끝났지요.

거기에 보면은 박두화라고.

예. 박두화씨.

예.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 가격 얼마에 평당에 ?

20 한 5만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감정했는 가격대로, 금액이 협의가 안되어서 상당히 저희들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있기전에 화해권고기간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기간에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 땅인지 몰랐는데 박두하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람 말은 딴곳은 80만원 주고 자기는 평당 20만원도 안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에게. 그래서 그 가격보다도 경주시민이 말이지 상당히 현재 강변도로를 해올라가다가 한두사람의토지매입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내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있다, 시민들은 상당히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행입니다. 해결 다 되었습니까 ?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국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할때 보니까 모화～석계간에 현재 계획 검토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현재 석계안에 보니까 공단이 상당히 많더라 고요.

모화～석계간 구간에 군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모화에서 석계가다가 보면 동창천이 있습니다. 동창천에서 조양까지는 확장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동창천 지나서 하천따라 좌측으로 가는도로 산을 완전 절개해서 신설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줘서 곧 설계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되면은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것 그것 말이지요 ?

거기는 그것은 지방도고 그것은 냉천에서 가는 것이고 그것말고 모화역 있지 않습니까. 모화역에서 석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로 이게 군도가 되는데 그게 확장이 다되었습니다. 되었어 조량까지 되고 석계마을까지 지금현재 차가 다니는데 큰불편이 없는데 거기에서 마을로 안가고 경남도쪽으로 가는 도로를 군도계획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에 현재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용역은 시행중에 있고 나오면은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변도로 개설은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동대에서 여고까지 곡선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황성공원쪽으로 교량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교대가 합류제방 거기에 붙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 타일을 박고 그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체전때도 일부 개통을 한일이 있습니다마는 교량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중장비라든가 또 교량제방을 지금 헐어놓고 있고 마무리를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교량 교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초공법 변경되는것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학에 의해서 타일을 지금 다 박아 놓고 그위에교대 교정물 작업을 위해서 곧 준비가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제방까지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마무리를 위해서 우선 강변로 금장까지 가기전에 화랑로에서 경주역까지 1단계 했는것과 마찬가지로 경대교에서 여고앞까지는 개통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될때까지 2차선 개통을 하고 구조물이 되는 것을봐가면서 완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은 합류지점에 가면은 교대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한 반정도 까지는 교통을 통제 안하면은 위험합니다. 안전사고도 있고 또 체전기간동안에 그것을 2차선으로 해서 그때 개통을 해보니까 앞서 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북성건사거리에서 그까지 교통체증 문제를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임시개통 할때 신호등을 달아서 그때 개통을 한번 시켜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겨서 나중에 경찰에서 신호등을 꺼버리고 경보등을 처리해서 그렇게 운영 한 일도 있는데요. 일단은 도로에 대한것은 교량공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쪽 경주여고쪽에 있는 교대만 되면은 그부분은 교통시키도록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장마기간이 있어 그렇습니다. 한 3～4개월정도 되면은 그 구간은 개통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곁들여서 좀 더 이야기 드릴것은 그게 되면은 금장다리까지 내년 6월달까지 되는데현재 금장교가 2차선이 되어서 삼성아파트라든가 상당히 교통혼잡이 되는데 이 교량 확장관계도 저희들이 현곡～안강간 지방도 사업에 원칙으로는 금장교까지 그게 포함이 안됩니다. 현곡～안강간 지방도가 현곡 6층 탑있는 지하도 부근 거기에 가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금장교까지 더 연장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른 협약할 사항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교량은 6차선에 가에 인도로를 붙혀서 30m 폭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 노선이 사업계획에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당시에 들었는데 금년 년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은 금년 년말정도되어서 그 공사가 착수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착수되면은 저희들은 교통체증이가장 심각한 금장교를 포함해서 그 구간부터 먼저 착수되게끔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것은 지금 우리 경주하수종말처리장이 배수구역이 기존 시가지 구역을 해서 전체 시설계획이 11만톤 되어 있습니다. 11톤 되어 있고, 아까 제가 하수처리에 필요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들어오면 침전혐기 하는 그런시설이 전부 11만톤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만톤 확장하는 것은 마지막 최고 침전되어 나가는 그 시설이 현재 그당시 장래계획으로 되어 있었어 이번에 이제 그걸 할려고 하는데 안강 것은 안강것 자체만 해도 2만톤의용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강은 안강대로 환경부에서도 안강것을 다시 이리로 끌고와서 종합적으로처리하면 안낫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강은 안강대로 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하는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하수처리의 경제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기본설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환경부에서 경주가 과거에 시.군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분리되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하수기존관에 대한 증설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안강은 안강대로 그것은 별개시설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이 환경부에서 보는데는 더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원 위원님.

국장님. 금장교에서 부터 동대로 넘어가는 강변 뚝 도로 그게 원래 신한아파트에서 20억을 내어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그게 신한아파트에서 얼마전에 돈이 5억이 우리시에 들어 왔습니다.

5억 들어 왔습니까 ?

예. 감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상을 위해서 토지 분할.감정 이런 절차가 다 끝나고 감정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억은 자기네들이 그때 공사비용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현재 20억 정도로되었는데 11억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5억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앞으로 보상이 나가면은 협의된대로 자기네들이 추가로 돈을 우리시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좀 촉구해서 지금 신한아파트가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통지도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요.

영지에 콘도에서 나오는 오수관계는 작년도에 영지 콘도사업자가 우리에게 사업신청이 들어올때 안그래도 영지 하류에 있는 주민들 생활오염 문제라든가환경오염문제 이런것이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도 봐서 그것을 그냥 방류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여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영지에서 자체적으로 시래 까지 관로를 묻어 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관로는 이미 벌써 묻었습니다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시래까지 나왔는 그 관로는 아까 불국사 올라가는 관로 하고앞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청들어온 콘도는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다른 영지유원지 계획에 의해서콘도하고 다른시설 일부 들어올것이 있는데 오는것은 기존에 이게 한 300m 묻어놨으니까용량이 돌아갈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면 별도로 묻더라도 경주하수처리장까지 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곡에 오수관로는 지금 현곡에 면소재지 있는데 아파트는 전부 우리 경주하수처리장에 인입하도록 형산강 공단으로 해서 묻혀있고요. 그위에 기본 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관로를 묻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 시기는 아직까지..... 앞으로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원 위원님. 우리가 임시회의중이 아니더라도 다른시간내에 빠른시일내에 한번 더 충분하게 금년도 97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한번 더 의논해주시고 다음은 조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제는 비가와서 한시름 놓은것 같습니다마는 암반관정을 개발해 놓고아직까지 전기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어 이용 못하고 있는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건설 도시국의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은 물론 문화엑스포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377억원이라는 예산이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이 시내로 편중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 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 650억쯤 되는데 과거 군 그러니까 읍면지역 입니다. 읍면쪽에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것은 약 88억쯤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경우를 본다고 해도 총 21건중에서 안강지역에만 3건 있고 거의 기타 지역은 금년도 사업에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업도 물론 읍면 단위에는 안길포장이다 기타등등 그런것도 있겠죠, 있겠지마는 외동이라든가 건천이라든가 특히 이런 읍지역에는 감포도 마찬가지겠지마는그런 지역에도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할것이 있지 싶은데 예산관계가 너무 어떤 편중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오늘 중요사업을 보고 하는 것이 엑스포사업이고 그다음에 대형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시내 편중 된것이 오늘 보고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업을 아까 위원님 읍면하고 시내하고 불균형관계를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부지역에 농어촌 도로가 금년도에 약 17개 노선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농어촌도로까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안보고 여기에 안넣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도로라든가 치수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군도 사업도 이게 과거에 군부지역 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돈까지 다 포함한 돈입니다.

아까 80 몇 억 이야기 하셨는데 군도사업 이것만해도 국당교도이게 사업이 강동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국당교라든가 이조교, 이조교도 내남에 하는것 이거든요. 군도사업만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약 60억 아닙니까, 군도사업만.

예.

농어촌도로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60억 됩니다.

예.

그다음에 국당교, 이조교 아까 위원님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그보다 상당히 더 상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강변도로하고 문화엑스포사업이 시내 그것은 어차피 행사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가지 중심지역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강변도로는 이게 오래전 부터계획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방도로도 시내소방도로 개설은 사실 경주가 시가지내에 외곽교통은 어느정도 되어 있지마는 시에 들어오면은 교통이 사실상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것이 그동안에 소방도로 개설에 사업비를 전혀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시재정이 도로는 내어야 되고, 재정이 안되니까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50% 땅을 기부채납하는 지역에 우선해서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된다고 해서 도로에 교통량이 적은것은 아니고 교통량이 많으면서 또 토지의지가보상이 많은 지역이면서도 50% 또는 30% 기부채납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우선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일부..... 아까 제가이야기 했지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이 잘 호응이 안가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이것은 거의 다가 보상입니다. 보상이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지에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시의 외곽지 도로에 치중하는 시내 정비가 안된 부분을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그것도 자기들이 한 50% 부담하면서우리가 시에 일부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도 아까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를 우리가 17개 노선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17개 노선에 군도 5개 노선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내년도에도 그 물량만큼 나옵니다. 그런점을 좀..... 그외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거의다가 과거에 읍면지역에나 하지 시지역에는 하는것이 보도블럭 좀 고치고 하수도 그런것 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 소방도로 말이죠 ?

읍면에도 도로가 우선적으로 예를들어 읍소재지 중요한 노선에꼭히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저희들 선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 말입니까 ?

읍면에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그중에서 50%는 보상을 포기하고나머지 50%만 받는 경우가 있고 땅을 50% 기부채납을 시 앞으로 해주고 나머지 받는다든지 그것은.....

그런 경우가 읍면에도 지금 있습니까 ?

안강 같은데는 좀 합니다.

안강에는 일부하고 있습니까 ?

예. 안강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쪽에도 기부채납이 되었을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

읍면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교통량이 아직까지 시중심지역 보다는 좀 덜 급합니다. 시내는 도시계획을 묶어 놓은지가 한 30년씩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지친 그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걸하고 읍면지역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니까 기부채납 조건으로 도로개설 해달라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안강같은데라든가 감포같은데는 전량다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지금 현재 간선도로를 하면서 지선 소방도를 경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인가 자료에 몇일전 책자에 보면은.

예. 지방중기계획.

중장기계획 거기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97년 이전부터 하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98년 또는 97년도 부터 2000년. 2002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일단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형사업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안들어가도 주민숙원사업 차원이라든가 이런것은중장기계획 거기까지 일일이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규모가 큰 대형사업은 전부다 들어가야예산확보가 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기존 들어가 있는 것도 대형사업이 숨겨지면서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러니까 매년 수정계획을 안합니까. 수정계획을 하면은 내년도에 될때 지난번에 수정계획 할때에 그런 사업계획을 우선 순위를좀 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위원님.

국장님. 4페이지 국당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잔여사업이 있죠 ?

예. 총괄입찰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당교가 어떻게 해서 돈이 84억이나 들어갑니까 ?

그게 형산강 하류가 되어서 교량 자체가 360m 입니다. 연장이 360m, 폭이 2차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

국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시에서 아이팀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보는 시각이 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통상적인 도시로 보고 기본계획을 수집한 것 같애요. 우리가 계획도시를 만들자는 것인데 지금 완전히 우리 경주시를 버려놨지 않습니까. 용강공단이나 아파트를 세워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솔직히 경주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것이 세계적인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도가 경주만치 이렇게 잘못된 곳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가보지는 안했지마는 한 20개국 정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우리 경주를 뭔가좀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현대화 고대를 좀 연계해서 좀 복합적으로 누가 찾더 라도 참경주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경주를 찾는 사람이 경주가 어디에붙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정도인데 이 기본계획이 그저 흘러가는대로 이런 계획을 세울바에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 이야기 한대로 중소기업 창업법으로 할것 같으면 남산에도 못지어라는 법이 없는데 국립공원만 아니면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우리가경주가 문화도시라는 그런 개념에 특수한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외곽주변에는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경주를 다시 찾을려고 하면 원래 옛날부터 황룡사부터 시작해서 불국사까지는 약 80만 인구에다가 불국사에서 황룡사까지는 비를 안맞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건축이 연결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파트식으로 만들어서 버린것은 고사하고라도 경주에서 말하자면 황룡사를 복원한다고 해서 황룡사부터 시작해서 불국사까지는 완전히 고도경주를 다시 만든다든지 남산 주변도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말하자면 고도 경주 세계적인 경주에 대한 개념은 전혀 찾아볼길이 없다 이겁니다. 공단 만들어 할바에 가만히 놔둬도 경주가 저절로 개발이 되죠. 그런 계획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한마디로 도시기본계획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우리 고도를 가꾸어야 된다든가 문화재나 여러가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러한 것은 앞으로개별적으로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

기본계획에서 규제를 해야지.

아니요. 그것은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기본계획이 도면은 그밑에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재정비라는 것이 방금 이야기 한대로 고도를 정한다든가 또는 사적지를 어떻게 한다 든가그다음에 어느지역을 미관지구로 정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들어 갑니다. 이 지역에 어떻게 한다든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위계획으로 들어가고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에 어떤 하나의 기본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부계획을 그것 때문에 시행계획은 재정비계획 그것도 그게 다 아닙니다. 그밑에 하부계획이 관광에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지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교통은 교통대로기본계획에 따라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유원지는 유원지대로 조성계획사적지는 사적지대로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미완같은 또 우리가 .....

아니. 기본계획이 재정비계획에 나오겠지마는 그러나 경주라는 도시는문화가 최우선이다 이말이죠. 문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문화를 1차적으로 보는 시각은 시각자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은 타도시하고 경주가 기본 계획이틀리는 것이 포항이라든가 인근에 가면 전부 공단시설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저기에 보면은 기본계획 자체가 전부 바탕이 파란것 뿐입니다. 파랗고 찐한것이 전부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거 시지역에는 한33%정도 되는데 그것도 국립공원 또 사적지, 사적지가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이야기하는 사적지, 그다음에 또 보존녹지, 보존녹지 같은것은 다른 도시에 가면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국사 가는 이 일대가 전부 보존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로 지정한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고도의 어떤 경관을 살린다든가 우리 경주의 고도의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저것을 보존녹지로 지정해놨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또 고도지구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저는 유럽 같은데는 안가봤습니다마는인근 일본은 좀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지구를 우리나라 타도시와 비교한다고 하면은 경주시가 고도지구는 전국에서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77년도에 경주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이 시가지 .....

국장님. 옛날 신라시대때는 양정로가 신라의 중앙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에 올라가봐요. 전신만신 아파트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고도지구에 이야기하는 것은 북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지역에는 보면 그래도 성동하고 황남 그일대 한옥미관지구로 지정한다든가 또 높이를 1층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단계별로 사적지 주변에 부터 시 중심지까지 차차 고도로 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하신 북천 이북지역에 고도지구를 이내 뒤따라 못지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좀 잘못되어서 오늘날 황성지역 이 일대에 고도가 무질서하게 사실 된것인데 그걸 전부다 보문유원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문유원지에서 우리 북천교까지 불국사 지역 일대까지라도 저렇게 현재 남산 주변 이라든가 불국사까지 문무로변에 한옥 그렇지 않으면 농가형주택 이외에 여관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경주가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말이죠. 그래도 고도의 이미지를 살릴려고 또 경주니까 고도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바탕을 두고 도시계획을 관리 했으니까 오늘 이만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하면 불국사까지 그당시 비를 안맞고 인구가 60만이 다녔다고 하면 그지역 문무로변에 상가지역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더라면 과거에 도시계획이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 경주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때 이게 하나 변명 같습니다마는 전부 부정적으로 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정도 가꾸어졌다는 것도 위원님 사전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도시계힉분야에 오랫동안 관여를 했고 또 현재도 건설분야에 책임자로 서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북천 이북지역에 아파트가 고층화 안되도록 그당시에 뒤따라서 이 고도를 계획적으로 못했는 것만은 실책입니다. 그리고 또 용강에 준공업지역을 저렇게 지어 놨는것에 대해서는 과거 시군이 분리 되어 있고 준공업 지역을 저렇게 지정한 것에 대해서 과거 시·군이 분리되어 있고 준공업 지역을저기에 할때도 그당시 준공업 지역을 정하는 것은 경주시내에 문화도시에 어떤 생산시설이 그렇다고 인구가 한 10만정도 사는데 전혀 없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정미소도 있고재제소도 있고 블럭공장도 있고 이러한 것을 하나의 집단화 시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용강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후에 잘 이전이 안되고 또 자동차 부품공장이 공해가 없고 하니까 현재 상태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통합된 마당에서 보니까 그게 또 중심지역이 되니까 지금은 저것을 주거지로 하고 다른데로 옮겨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넣어 놨는데, 저는 이번에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저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새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은 지금부터 고도를 동시에 지정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발을 안하도록 용강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황성과 같이몇 층 이렇게는 안풀어 줄것입니다. 어느지역을 중심으로 하든지 10층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층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또 고속철도가 들어가는 저런 지역도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은 반드시 지역별로 따라서여기에는 아파트가 들어 간다든가 높이가 얼마다라든가 도시설계를 병행해서 앞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본계획은 그러한 상세한 계획은 앞으로 재정비 또는 타 어떤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세부실천계획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예.

다음은 손중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국장님. 고속전철역을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속전철역을 위주로 해서 했지요. 건천읍 화천리에 고속전철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위주로 해서 했지요 ?

아닙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은 고속전철이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중요한 계획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받아들인거죠.

건천생활권을 5만으로 해서 했죠 ?

지금 안한다고 정부에서 공식발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고속전철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구 이남지역은 기존 칠로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정된 노선은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것 뿐이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5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어느시기에 하기는 하는데, 국장님, 사업시행이 좀 늦어진다는것 뿐이지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지금 화천주민들이 붕떠서 일도 안하고 그런데 인구 5만이라고 하면 쓰레기 문제는 안나와요.

그것은 앞으로 쓰레기 같은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 한대로 기본계획에 넣을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쓰레기라든가 이런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은계획이 나옵니다.

외국에도 가봤는데 신도시가 되는데는 1차적으로 쓰레기부터 소각장을크게 하나 만들든지 이런것을 만들어 놓고 .....

예. 물론 쓰레기 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라든가이런것은 세부개발계획에 별도로 다 .....

쓰레기 처리가 문젭니다. 지금 건천은 조그만한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계획을 딱 해놓고 5만인구를 하든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은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다 앞으로 계획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2016년 경주도시기본계획안이 막대한 안 자체를 짧은 시간에 다질의하고 답변하기는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질의내지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의회간담회나 또는어떤 공청회관계 여러가지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회 임시회에서 본위원회에서 마지막 작업을 해야 될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마지막 세부적인 부분에는 우리들이 조정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호 간사입니다. 정회 기간중 협의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의 근본은 역사유적지보존과 지역개발이라는 두가지 측을 조화있게균형적으로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는데 근본취지를 두어야한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을 뒷전으로 미루고 보존 이라는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수많은 사유재산이 사적보존지구등에 묶여 개발이 낙후 되었을 뿐만아니라 재산권 활용에도 막대한 제약을 받아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평불만 이 고조에달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21세기를 향한 2016년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시에는 한옥지구, 고도제한지구, 문화재보존지구 등 각종 제한지구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꼭필요한 제한지구는 빠른시일내 매입하여 문화유적지도 보존하고 사유권재산도 활용하는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에 있었어는고속철도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해서 현재의 도심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도심을문화도시로 역세권을 신도시로 건설하되 신도시 건설은 10～20년의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교통대책을수립하는데 있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 할 문제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 먼저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일은 경주를 통과하는 울산에서 포항등 지역간 교통과 외부에서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의 해소와 시내중심부에서 관광지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은 볼거리제공과 관광객의 편의, 시가지 교통란해소 등의 차원에서 경전철, 모노 레일 등 새로운 개념의 신교통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경주외곽의 순환도로인 동해안 고속도로 및내륙간 고속도로, 동해 남부선 및 중앙선 철도의 이설 등의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교통망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검토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분야에 있었어 국제관광 도시의 특성상 첨단정보통신망의 구축은 관광차원에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하고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에 많은 투자가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경제 계획에있었어 역사문화도시의 특성과 관광국제정보도시의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산업기능을설정해야 하며 부분적인 부품공단의 조성은 불가피 하지만 이런 공단이 경주시의 중점적인 산업기능이 되었어는 안되고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이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문제점이며,특히 경주시는 지리적 으로 볼때 포항철강공단과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의 연결지점에 위치하므로서 공업화의 잠재력이 무한하므로 북부권 안강·강동·천북과 남부권외동·내남에 대단히 공단 입지의 건설이 검토되어야 하며, 주택부분에 있었어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주택문화도 아파트위주문화에서 서구와 같은 외곽지 전원주택의 문화가 정착될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택지확보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용지의 배분문제에 있었어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업용지와 관광객을 위주로한 관광지 상업지역을 구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관광지 상업지역의 수요에 맞게 대폭 확장해야만 관광활성화 를 이룰수 있고 동시에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공원녹지조성계획에 있었어 경주시 공원녹지 면적의 97.8%는 국립공원으로 도심공원과는거리가 먼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도심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원 조성이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기본계획상 수립된 단계개발계획중 도시계획이 없는 면급 소재지 양북 어일, 내남 이조, 산내 어곡, 강동 유금, 천북 동산마을에 대하여 1차적으로 도시계획이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지역과 상업기능이 다소 반영되어야 도시균형발전과 도농통합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강동 유금리에 위치한 위덕대학의 정상운영시기인 2000년에 맞추어 학생들이 이용 거주할 수 있는 공간확보 토지이용 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공원녹지계획중에 동국대주변 금장, 석장 거주자의 휴식공간 계획이 미흡하니 경관이 수려하고 전설이 담긴 예기청소 부근을 도시공원으로 검토하고 예기청소를 횡단하는 가선도로계획이 불합리하니 조정검토하고 분황사 동편 삼각지대 잡종지등의 휴식공간시설 등의 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운동시설계획중 골프장계획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을 감안할때 2016년계획 숫자가 98년 충족될것 같으니 7개소에서 10개소 정도로 재검토 조정토록하고 기존 역사부지 활용방안에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지말고 시민이 행정부서와 직접 대화하고휴식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외동읍 석계리에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준공업지역은 중소기업창업에 의하여 기 건립되어 있는 냉천, 구어, 문산일대의 준공업 지역을 확대고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석계의 농지 및 환경보전에도 실리가 있다고 볼것이며 문산의 근린공원의 필요성도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이 근린공원의 용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외동읍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재정분야에 있었어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총투자 추정예산액은 10조 10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 조달방안이 다소 비현실적인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2016년 경주시의 재정을 현재 10배로 추정해도 겨우 2조원에불과한데 정확한 산출기초없이 시비 10%, 정부지원 20.5%, 민자유치 69.5%를 책정한것은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 보고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보고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