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답변이 제가 부족한 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56억 1,600만 원 불용됐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요. 이것이 56억 1,600이 불용처리 됐는데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전에 이거 심사 또 아니면 공모 하실 때 계획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안 해요? 심사할 때, 그 당시에?

도 차원에서요 심의위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56억 1,600씩 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지만 도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7억 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돼요? 도에서 국비 집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보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답변에 ’15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글쎄, 여기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기업청에서 직접 청주시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세웠다? ’15년도, ’16년도에는 우리 도를 통해서 왔는데 변경돼서 청을 통해서 시로 직접 가니까 7억 원이 예산 7억 세웠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청에서 직접 시로 교부를 하니까 도에서 ’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다, 과장님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금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섰었어요? 1회 추경에 삭감 부분이, 액수가.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아까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4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아까 답변에 2년 치를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1,800만 원 중에서 대출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조류독감에 저희들 대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대출이 덜 된 건가요, 그것이?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요, 잔액이 1억 7,000만 원. 이것이 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 중에 41개 중 3개소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설치불가로 이렇게 된, 사전에 이거 심사할 때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또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과장님 페널티보다도 어떤 심사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도에서도 아까 경제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을 마지막 점검을 한 번 더 도에서 현장에서 검토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과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1,600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해외마케팅사업 그 돈인데요, KOTRA가 일부 사업비 부담하고 또 참가하는 업체에서 통역비를 자부담하고 이런 것은 굳이 ’16년도 아니라도 그 전례도 KOTRA에서 또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했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15년도에도 KOTRA에서 부담을 했고 또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통역비 부담을 했었죠, 그전에도? 그렇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그래요. 사업비 절감한 거는 잘하셨는데 아까 엄재창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러면 전례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고이월에 대해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해서 8억 원이 사업절차가 이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16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15년도부터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 이행,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검토의견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미집행사유. 아까 답변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세워놓고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액 미집행하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요.

어떻게 계획이 변경돼서 전체 사업비가 미집행됐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예산 편성에 조율을 해 줘야죠, 그렇죠? 예산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미집행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죠? 글쎄 사전에 그런 것은 좀 치밀하게 계획서, 예산 편성하고 관계된. 그렇게 되면 우리 충북에서 민간인 사절단이 축하공연을 가려고 이미 계획 하에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글쎄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액수를 떠나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체 미집행으로 남는 것은 사전준비, 계획 또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답변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인들 관련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답변이 제가 부족한 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56억 1,600만 원 불용됐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요. 이것이 56억 1,600이 불용처리 됐는데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전에 이거 심사 또 아니면 공모 하실 때 계획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안 해요? 심사할 때, 그 당시에?

도 차원에서요 심의위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56억 1,600씩 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지만 도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7억 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돼요? 도에서 국비 집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보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답변에 ’15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글쎄, 여기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기업청에서 직접 청주시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세웠다? ’15년도, ’16년도에는 우리 도를 통해서 왔는데 변경돼서 청을 통해서 시로 직접 가니까 7억 원이 예산 7억 세웠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청에서 직접 시로 교부를 하니까 도에서 ’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다, 과장님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금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섰었어요? 1회 추경에 삭감 부분이, 액수가.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아까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4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아까 답변에 2년 치를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1,800만 원 중에서 대출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조류독감에 저희들 대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대출이 덜 된 건가요, 그것이?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요, 잔액이 1억 7,000만 원. 이것이 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 중에 41개 중 3개소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설치불가로 이렇게 된, 사전에 이거 심사할 때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또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과장님 페널티보다도 어떤 심사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도에서도 아까 경제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을 마지막 점검을 한 번 더 도에서 현장에서 검토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과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1,600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해외마케팅사업 그 돈인데요, KOTRA가 일부 사업비 부담하고 또 참가하는 업체에서 통역비를 자부담하고 이런 것은 굳이 ’16년도 아니라도 그 전례도 KOTRA에서 또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했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15년도에도 KOTRA에서 부담을 했고 또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통역비 부담을 했었죠, 그전에도? 그렇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그래요. 사업비 절감한 거는 잘하셨는데 아까 엄재창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러면 전례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고이월에 대해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해서 8억 원이 사업절차가 이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16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15년도부터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 이행,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검토의견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미집행사유. 아까 답변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세워놓고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액 미집행하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요.

어떻게 계획이 변경돼서 전체 사업비가 미집행됐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예산 편성에 조율을 해 줘야죠, 그렇죠? 예산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미집행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죠? 글쎄 사전에 그런 것은 좀 치밀하게 계획서, 예산 편성하고 관계된. 그렇게 되면 우리 충북에서 민간인 사절단이 축하공연을 가려고 이미 계획 하에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글쎄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액수를 떠나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체 미집행으로 남는 것은 사전준비, 계획 또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답변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인들 관련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 결산서 154쪽이요. 우리 보은지역 관련된 거라, 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현장은 가보셨고요.

속리산 둘레길 조성이 총 72㎞ 중에서 ’16년도에 49㎞를 했습니다.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요. 나머지 남은 기간 23㎞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식 했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액 7,44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월하신 거죠? 어떻든 이 사업이 4년 사업인데 지특, 도비, 시·군비 해서 작년도에 괴산, 보은 다 연결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누가 지금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결산이니까 제가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국립공원이 됐든 개인 산이 됐든 폭 한 1m 정도로 해 놓은 거 지나가다 봤는데 사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관리하는 사람도 안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사업은 해 놓으셨는데 지특, 국비, 시·군비로 해 놓으셨는데 사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사실 사업은 도로는 폭 1m로 쭉 해 놨는데 장마철,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1년만 지나면 흔적이 없어질 거 같아요, 거의 다. 이건 결산자료니까 그렇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은하고 속리산, 산막이옛길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건데 사업은 해 놨어도 이것이 큰 걱정거리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고 또 조성 목적대로 어떻게 효과를 볼 건가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결산이니까 참고로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