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56회 정례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순으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단체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0억 700만 원의 89%인 53억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58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50%인 179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7%인 25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2억 8,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사업 중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 2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3억 7,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20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비 149억 5,900만 원은 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의 매각추진 검토 권고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221페이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총 16회의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필수인원 축소 및 출장일정을 최소화하여 국외여비를 절감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60억 787만 원의 예산현액에 53억 3,8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억 3,87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58억 1,094만 원의 예산 중 179억 2,623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5억 9,77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2억 8,69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예산전용과 이월액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등 4건으로 1억 5,44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이월 포함 총 2건에 22억 2,500만 원으로 금액이 큰 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7%인 152억 8,693만 원으로 MRO사업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결산서 225쪽 홍보대사 투자유치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9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홍보대사 투자유치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9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폴리스지구에 중점 유치업종인 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위촉된 2명의 홍보대사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연말에 사임 의사를 밝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을 방문하여 에코폴리스 투자유치에 적합한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 및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부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관련 활동 시에도 홍보대사 본연의 직책 수행과 홍보대사직을 병행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어려워 제한적인 활동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 1명은 다수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세미나·학회 등 5회에 걸쳐 활동한 바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제한적 활동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20억 명시이월된 것은 외국기업 부설기관이 설립될 때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산자부 공고 외국교육·연구기관 및 국고보조금 지원요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0억, 도비 10억 그다음에 자부담 40억 해서 초기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이란 전통의학연구소에서 약속한 기간 내에 이 자본금 40억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줬고 결국은 금년 1월 9일 날 협상 중단을 저희들이 통보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란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중단이 됐고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에 초기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지금 초기에 인원이, 박 교수인가 파견을 와서 그때 좀 지원한 게 있죠? 박봉춘 교수님인가, 이봉희 교수인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투자유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그분이 와서 어쨌든 이란 측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업무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초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느냐고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 투바의 한국 측 법인 설립 대행을 하고 있었던 이봉희 교수가 투바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 사무실을 얻고 한 활동은 있었는데 요. 그 사무실 임차비용 이런 것들은 다 이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란에서 받아서 이봉희 교수가 지출을 한 거고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투자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우리 도에서 손해를 본 거는 전혀 없어요?

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 인원이 그 업무를 본 이런 거 외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임차료 이런 것도 전액 이란 쪽에서 받아서 나중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연체된 것도 결국은 이란에서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란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협약식을 어쨌든 하고 난 이후에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비용 자체는 이란 측에서 다 부담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금전적인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설립 지원에 대한 명시이월된 금액 이것이 집행이 되고 했을 때는,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도 한 10억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이게 모든 게 중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금전적인 어떤 손해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란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을 오송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충청북도민들이 환영을 하고, 정말 2조 원이 넘는 돈을 과연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또 되기를 바랐고,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이란 전통의학 투바하고 협약한 이후에 진행됐던 모습을 보면 신빙성이 너무 떨어졌던 그런 투자유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물론 확실한 투자가 담보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열 개 중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홉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끌어낼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더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투자유치과 이런 분들이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에코라든가 MRO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자청이나 충청북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떤 투자를 할 때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때는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2,300만 원 계속비 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에어로폴리스 2지구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시설비, 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74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충개공에다가 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없고요. 충개공으로 보상비 그리고 실시설계비 이거를 위탁해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억 7,278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계속비로 예산승인을 받은 거라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작년 말까지 9개 기업하고 MOU를 맺었었는데 저희가 다시 또 만나보고 의향을 물어보니까 그중에 3개 업체는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간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또 3개 업체를 추가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 다시 9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우리가 분양해야 될 면적의 현재 57%는 확보를 했고 또 이달 들어서도 아직 지금 실적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투자의향서를 보내온 기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는 전체면적의 80% 정도는 채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복선전철은 지금 기재부에서 국토부 복선전철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8,216억 원이라는 금액을 총사업비로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원래 5월 달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금액 한 9,756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기본계획 고시가 국토부에서 돼야 철도시설공단에 사업 시행하라고 지시가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기본계획상에 노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2지구 부지조성은 그 복선전철 부분을 일부 제척을 시켜놓고 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은.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지구는 부지조성 자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 수요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30% 이상 진행이 된 후에는 실소유자 모집이라고 그래 갖고 법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MRO 점검특위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입주 수요가 80% 됐을 때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MOU 입주 수요를 80% 확보한 다음에 그걸 부지조성 이런 걸 추진해 가면서 실소유자 모집,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거기 투자유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오창산단에서도 증설기업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오창산단하고는 한 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수요를 확보하는 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경자청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과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예산 편성할 때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그리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될 일이지마는 우리 충북경자청이 설립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립 근거하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부장님께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경자청은 경자구역 특별법하고 우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경자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충주 에코폴리스 문제 또 오송 바이오폴리스 또 청주 에어로폴리스 이 제반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언론보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청에도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는 경자청을 폐지하면 어떨까? 물론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신분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자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의회 열리면 의회에 나오셔서 진땀을 빼고 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경자청을 폐지하고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부서로다가 이관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게 날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응할 수는 없지만 MOU 체결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잘될 거다, 잘될 거다’ 또 ‘효과가 얼마가 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조직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 같고요. 우리 그간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서서히 다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마무리만 되면 저희 경자청이 바이오폴리스나 에어로폴리스에 좀 중점해서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어하고, 물론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자청으로 배치는 됐습니다마는 참 진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주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비치는 그 모습은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답변, 또 직원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자청 발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 오늘은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행감이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오늘은 결산만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사항에서도 전통의학연구소 설립도 무산된 상태고 또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조직문제는 또, 아마 임회무 위원님께서 우리 경자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직문제까지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9면에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 도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그냥 일반적인 거리청소나 이런 데에 들어가던 인부들을 저희가 생산현장인 농가와 기업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변화를 줘서 시도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6시간을 근무하면 4만 원씩의 인건비를 줬는데요. 2만 원은 도와 시·군에서 또 2만 원은 농가나 기업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4만 원을 지급하는데 50%, 50%씩 이렇게 부담한다는 거죠?

예.

시·군에서 2만 원을 주고 그리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아닙니다. 4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자부담이고 또 2만 원은 도와 시·군이 반반씩 나눕니다. 그러면 도에서 1만 원, 시·군에서 1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 중에 시와 도가 2만 원 1만 원, 1만 원씩 하고 자부담 50% 2만 원을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6시간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4시간과 8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는 2만 원을 줬고요. 도와 시·군에서 5,000원씩 해서 1만 원 또 자부담 1만 원 해서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했고요. 8시간인 경우에 4만 원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 각각 1만 원씩 해서 2만 원 플러스 농가와 기업에서 2만 원씩 해서 4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난 6월, 이달 6월 1일부터는 4시간을 하면 봉사의 개념이 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아! 8시간을 하면 힘들지 않느냐 또 농가에서 실제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좀 더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노동의 강도가 세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이 실비만 받고 2만 원 정도 받고 4시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6월 1일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4시간을 가서 일하면 자부담 없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1만 원씩 2만 원 지급하는 거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실비를 지급하니까. 순수한 봉사는 아니고 일종의 소정의 보수를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소일거리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제가 최근에 어느 농가하고 연계를 시켜준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참 많이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일단 어떤 봉사단체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고 지금 은퇴 다 하시고 이렇게 같이 등산도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농촌 일손 돕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낙을 찾는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대요 하는 것이. 그래서 돈보다도 그런 아침에 일찍 와서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농가하고 매칭이 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오는데 사실 농가는 욕심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좀 더 일을 좀 일의 강도를 세게 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도 2시간, 4시간보다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농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받고 있는 2만 원, 4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얼마만큼 돈을 줘서 오히려 일꾼처럼 이렇게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농민들의 하나의 욕심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참 요구되는 사업이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해 오던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신데 물론 옛날에 농사짓던 기법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기법이 바뀌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농약도 자동으로 요새는 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약을 타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동시 분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일부분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오이, 호박 이런 거를 딸 때 보면 옛날에는 다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그다음에 리어카라고 그러죠, 조그만 외발 달린 리어카에다가 실어서 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하우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자동으로 끌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면서 아,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열 명이 할 거를 한두 명이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급이 많이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생산적 근로 지원사업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부분만 조금 이걸 지원받는 거지 많은 농가가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거의 와 가지고 하우스 가면 거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부부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약아서 이제 돈 많이 주는 데로 자꾸 가고 또 농한기 때는 놀고먹다가 농번기가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농가를 가보니까 갑자기 태국에 있는 부부가 일 잘하는 부부가 갑자기 밤에 야반도주를 했는지 봉급 받고 가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으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서 거기 며칠 이렇게 지원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농민들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호박이 지금 딸 때가 됐는데 하루에 100짝, 200짝을 따는데 그 일꾼이 없어 가지고 호박이 참 비닐봉지도 못 씌우고 또 너무 커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래 갖고 손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촌현실에 발맞춰서 우리 시나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다음에 지원을 하되 원칙을 좀 더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또 농민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냥 계속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농가에 인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원을 못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정상적으로 농업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해외에서 인력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지원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급한 대로 써먹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인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시와 도가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도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농민들한테 또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요. 사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그쪽도 좋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나 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 또 긴급한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의 유휴인력이라든지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그런 쪽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거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 끝에 단체라든지 유관기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회라든지 성당의 봉사단체들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말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주민센터에서 취미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쪽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전보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고요. 인식들을 조금씩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 지 한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공공근로 개념이었고 지금은 자원봉사 쪽에 더 많이 치중하는 편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요. 지금 정년퇴직을 해도 아직은 연세가 60이라도 근로능력은 충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배봉지하고 복숭아봉지 씌우기 이런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청의 여직원들도 갔고 각 실과에서 도 릴레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지금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은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참여자들을 늘리는 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홍보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농가들에 대한 홍보는 시·군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적어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정도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홍보를 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라시를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지라시 보니까 이게 있네’ 그러면서 여기다 연락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홍보라는 자체 개념이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사진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TV 그다음에 신문에 난다고 그래 갖고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농민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런 지라시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포스터도 만들고 팸플릿도 만들고 이런 인쇄물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다만 이장님들까지 다 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기업체에도 8,000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전부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홍보물을 보냈고요. 다만 기자분들하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직접 일손이 이어졌을 때 그런 현장들이 사진으로 나가면 ‘아, 나도 저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참여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 또 일자리기업과의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신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건지,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12억이 됩니다. 국비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직접 교부된다고 돼 있고 또 지방비는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나기성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년도 2월 4일 날 오창의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에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자체 인력하고 파견 인력하고 해서 약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에너지 분야 특화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특허생산기술 원스톱서비스 중심의 벤처·창업·중소기업 지원, 지역창업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성과를 검증을 해 봤는데요. 기업 발굴육성이 153개 업소 또 매출증가 기여가 약 399억 원 정도 또 신규채용 지원이 315명, 특허이전이 327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 정부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앙부처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속 내년도에도 잘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충북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나기성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물론 일반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신생 스타트업 하는 기업 이런 데에 많이 지금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새롭게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기업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억 4,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데. 각 언론사에 광고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면 중앙지·월간지 13개 또 지방지 여덟, KTX광고에다 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 및 KTX 홍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의 투자환경이 어떻다 그래서 교통여건이 7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X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봤을 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물류가 가장 뛰어난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물류비용을 세이브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내용으로 해 갖고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중앙지나 지방지 특히 경제 관련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배분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선일보 또 매일경제 이런 쪽에서 많이 효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효과가 좋은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겠다라는 거를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입니다. 물론 광고 배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과장님 답변은 너무 막연한 거 같다, 어느 신문사는 또 어느 언론사는 광고 조회 횟수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있는데 많이 보는 데가 그래도 광고효과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터넷신문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또 신속하고 보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적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광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효과도 보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방 언론사나 중앙 언론사나 했을 때 지면하고 또 인터넷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 1억이 지원되는데 사업량을 보면 3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노사정포럼에는 매년 1억씩 사업비를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1억 원씩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운영비는 아니고요. 7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충북지역에 노사민정 협력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하고 노와 사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북 노동지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노사관계 리더 양성교육도 하고요. 비정규직 그분들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또 중소기업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찾아가는 종합서비스 지원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이 5개 분야가 되고요. 노사정포럼 운영비하고 사무국 운영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노사정포럼 사무실과 직원이 배치돼 있나요?

노사정포럼에는 당초에 경총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한국경총 충북협회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 경총의 부회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무보수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하나가 거기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직원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금년 5월 17일 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정포럼이 업무가 중복된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와 노사정포럼의 겹치는 부분을 단일화하고자 해서 법적 기구인 노사정협의회로 사무국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5월 17일 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서 노사정포럼 사무국을 없애는 거로 하고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그 사무국을 운영하게 될 거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노사상생 또 일자리, 인력양성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 둬서 지금까지 노사정포럼에서 해 오던 일들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전부 가져다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6월 1일부터 바뀌는 거고요. 노사정포럼은 지난 6월 1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사정포럼에 운영비가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1억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는 각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철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시·군의 시설 위에 태평양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국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괴산군에서 여섯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중에 괴산군청, 연풍면사무소, 소수면사무소가 지역안전진단에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도에서 그럼 이거만큼 다른 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괴산에서 다른 데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 세 군데를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군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도 그 당시에 그거 말고 감물면, 대한노인회 괴산지회, 푸른내문화센터는 했습니다. 세 군데는 못해서 그 못한 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답변이 제가 부족한 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56억 1,600만 원 불용됐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요. 이것이 56억 1,600이 불용처리 됐는데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전에 이거 심사 또 아니면 공모 하실 때 계획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을 중기청으로 올리면 중기청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안 해요? 심사할 때, 그 당시에?

환경성 검토까지는 안합니다.

두 곳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나기성입니다. 충주 중앙공설시장하고 제천 내토시장이 주차장 부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거기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차원에서요 심의위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56억 1,600씩 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지만 도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7억 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돼요? 도에서 국비 집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보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 ’15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결산할 때 이 사업이 앞으로 청주시하고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거쳐서 오다가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청주시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예산에 이 지식산업센터 예산은 없습니다.

기업청에서 직접 청주시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는 우리 도를 통해서 왔는데 변경돼서 청을 통해서 시로 직접 가니까 7억 원이 예산 7억 세웠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청에서 직접 시로 교부를 하니까 도에서 ’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다, 과장님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게 ’16년도 마지막 추경 때 아마 중기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국비를 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그게 청주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변경되면서 불용처리가 된 거고요. ’17년도에도 그게 청주시로 100% 다 하는 걸로다가 안 됐었고 그래서 ’17년도에도 국비를 일부 도비에다가 세웠다가 그게 확정적으로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중기청에서 바로 청주시로 예산자금이 다 가는 걸로 돼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당초예산을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작업 할 그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다가 그 이후에 오창과학단지하고 청주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청주시에서 전액 시비로, 재원부담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우리 도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고 국비가 청주시로 막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섰었어요? 1회 추경에 삭감 부분이, 액수가.

금년에는 34억 6,000이 섰었습니다.

중기청으로 해서 청주시로 직접 지원된 건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아까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4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아까 답변에 2년 치를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1,800만 원 중에서 대출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AI가 발생하면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어려움을 AI 때문에 겪는 기업들이 있다면 거기에 특별히 경영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융자를… 조류독감 특별경영안정자금 30억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그 부분에서는 집행이 덜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의 돈을 이쪽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경영안정자금이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출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줄어서 돈이 남은 부분이 있고 아까 조기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건 이해가 가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조류독감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죠?

예예.

조류독감에 저희들 대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대출이 덜 된 건가요, 그것이?

예, 별도로 이렇게 빼 놨었는데…

덜 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요, 잔액이 1억 7,000만 원. 이것이 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 중에 41개 중 3개소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설치불가로 이렇게 된, 사전에 이거 심사할 때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신철호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는 구조안전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사실상 설치가 옥상에 가능한가 하고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장소를 좀 바꿔서 그거만큼 해라 그랬더니 할 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세 군데를 못한 것입니다.

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각 시·군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 다 했는데 괴산군 중에…

아니아니, 3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미흡한 곳?

괴산군청하고 연풍면사무소, 소수면사무소.

전부 다 괴산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괴산 세 군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또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못하면 2년 동안 페널티를 먹습니다. 2년 동안 신청을 괴산군은 못하게 됩니다.

괴산군이 그래요? 아니면 본인이 그래요?

괴산군입니다.

군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작년도에 보은군이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 그래서 보은군이 지금 2년 동안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페널티보다도 어떤 심사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도에서도 아까 경제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을 마지막 점검을 한 번 더 도에서 현장에서 검토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페널티를 먹고 그러면 저희 도가 손해니까 페널티 먹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통상과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1,600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해외마케팅사업 그 돈인데요, KOTRA가 일부 사업비 부담하고 또 참가하는 업체에서 통역비를 자부담하고 이런 것은 굳이 ’16년도 아니라도 그 전례도 KOTRA에서 또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했던 거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은입니다. KOTRA에서 일부 자부담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외마케팅사업을 할 때 대행업체가 대행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KOTRA 같은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일부 되면 그 부분을 KOTRA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15년도에도 KOTRA에서 부담을 했고 또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통역비 부담을 했었죠, 그전에도? 그렇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그래요.

예, 이거는…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비 절감한 거는 잘하셨는데 아까 엄재창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러면 전례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일부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KOTRA에서 추진하는 마케팅사업이 항상 해마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해, 그해 저희가 62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중에 각 사업별로 일이백씩 남고 많게는 일이천 남은 사업비가 모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업비는, 소소하게 남는 사업비들은 저희가 이게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사업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가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소수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측가능한 KOTRA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고이월에 대해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해서 8억 원이 사업절차가 이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16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15년도부터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 이행,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철호입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16년 11월에 이게 됐습니다. 문제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절차가 돼야 하는데 너무 늦게 선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가서 중앙투자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16년도 12월에…

11월에 되는 바람에 절차를 밟을 수가…

11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그렇게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검토의견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미집행사유. 아까 답변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세워놓고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액 미집행하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요. 어떻게 계획이 변경돼서 전체 사업비가 미집행됐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가 경제협력이나 아니면 우호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도 대표단이 해외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 민간인을 같이 모시고 가는 일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흑룡강성 자매결연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종종 축하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술단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 흑룡강성 쪽하고 이 행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런 공연단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업무는 하다 보면 우리나라 입장과 그쪽 상대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예산 편성에 조율을 해 줘야죠, 그렇죠? 예산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미집행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통상과에…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이게 6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쪽 중국하고 그렇게 전년도부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변경이 잘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사전에 그런 것은 좀 치밀하게 계획서, 예산 편성하고 관계된. 그렇게 되면 우리 충북에서 민간인 사절단이 축하공연을 가려고 이미 계획 하에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느 공연단이 가는 거까지는 아마 예산 편성 당시에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액수를 떠나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체 미집행으로 남는 것은 사전준비, 계획 또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답변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인들 관련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여비 여전히 불용액이 많네요, 그렇죠? 하여간 2018년 예산 세울 때는 잘 예측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 갖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윤충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농정국은 청탁금지법 시행, AI·구제역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인 한화에 1,800억 원 규모의 농산물 구매협약을 체결하였고, 충북 농식품 해외수출 증가율 전국 2위, 농산물재해보험 가입 증가율 전국 1위, 3년 연속 산림행정 최우수도, 농산시책 평가 우수도 선정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와 34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총 3,863억 9,798만 원으로 4,180억 4,3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180억 32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9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35억 8,982만 원으로 5,155억 3,917만 원을 지출하였고 263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2,1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9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99억 9,030만 원으로 1,510억 3,5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3개 사업비 189억 3,38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5억 5,326만 원으로 1,163억 1,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배수개선사업 외 2개 사업비 22억 3,21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0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8억 8,481만 원으로 666억 2,3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사업비 9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5,14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6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3억 원은 농어업 재해발생 시 중앙정부 지원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업 재해가 중앙정부 지원기준에 부합됨에 따라 15억 2,100만 원이 지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20페이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2,721만 원으로 당초 8회에서 7회로 조정되어 저유가·단체할인 등 항공료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7,907만 원으로 576억 3,1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내수면어업 육성사업비 19억 2,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4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92억 3,552만 원으로 773억 6,0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수목원 조성 외6개 사업비 13억 3,199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4,3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44페이지,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4억 8,000만 원은 산림청, 민간자문단 등 지속적으로 사업지도를 하였으나 사업자 경영악화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무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2,172만 원으로 289억 4,1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임업시험연구비 사업비 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30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75페이지, 사방사업 계약 낙찰차액 9,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2,341만 원으로 109억 1,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 4억 9,0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7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82페이지, 한우개량능력검정 819만 원은 조사료 생산장비 등 장비 구입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3,144만 원으로 29억 7,6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202페이지, 보급잠종대 지원사업 988만 원은 누에사육농가 보급누에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7,029만 원으로 37억 4,3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터넷기반 양어장 운영 5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6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26억 9,141만 원으로 122억 4,59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26억 9,141만 원으로 유보액 8억 6,893만 원을 제외한 118억 2,2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영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3,863억 9,798만 원의 예산현액에 4,180억 4,3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180억 3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9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788억 4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22억 8,134만 원 그리고 예비비 25억 368만 원 등 총 5,435억 8,982만 원의 예산현액 중 5,155억 3,91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63억 2,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2,16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촌체험마을 리더대회 등 2개 사업에 32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등 총 10건에 25억 2,115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복구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20건에 263억 2,900만 원으로 다소 이월금의 규모가 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사업예산의 편성과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용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126억 9,142만 원 예산현액 중 118억 2,2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6,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392억 6,629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7억 2,165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집행잔액의 6.8%인 8억 6,8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비율이 다소 큰 편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잔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결산서를 보면 24쪽, 산림녹지과 세입 과오납반환액의 세부내역과 그 사유 134쪽, 향토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전액 미집행 사유 178쪽,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민간국외여비 잔액이 45%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윤충노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 과오납반환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2010년 12월 충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징수금 16억 2,306만 원 중 10%인 1억 6,230만 원을 세입으로 조치하였으나 사업자의 사업기간 2회 연장 등 사업시행 지연으로 충주시에서 2016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취소함에 따라 2016년 8월 9일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한화건설로 전액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99쪽, 향토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전액 미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을 위하여 2016년 공모에 선정되는 2017년 사업지구의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시·군 공모결과 희망 시·군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원예식품유통과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민간국외여비 전액이 45%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해외마케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시 업체별 1인에게 왕복 항공료 50%인, 1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해외무역사절단 사업으로 8회에 8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해외바이어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농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당초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수출업체의 해외파견사업을 1회 줄인 7회 63개 업체로 축소하여 항공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저유가로 인해 항공료 인하와 단체할인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9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 농업정책과,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 또 농업인단체 행사 그리고 유기농산과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같은 유기농산과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원예유통과의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농업마이스터대학 이게 언제 설립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8억 5,300여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전액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설립이 된 건지 또 유치는 어느 곳인지 또 직원 수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현장실습 위주로 해 가지고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4년 이상 재배했든지 아니면 영농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서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 1년, 2년 된 사람은 자격 자체가 없는 거고요. 이게 2년 2학기제인데, 2학기제로 운영되는데 지금은 그때 인정을 2009년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사단법인 충북연구원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1개 대학 3개 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부터 운영이 됐으면 졸업생 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졸업하고, 더군다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졸업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수료인원을 보면 1기가 2009년부터 ’10년까지 86명이 수료됐고요. 또 2기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89명, 3기가 2013년부터 ’14년까지 186명 또 4기가 지난해 말에 205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농업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농림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전부 인증까지 해 주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큰 인원수가 시험합격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수료인원들 전원은 거의 다 영농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의 현장 실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졸업생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외부 농사 안 짓던 사람이 농사짓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게 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외부강사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교육비 지원조건 예산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또 국외 현장교육이 있는데 간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50% 직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20%, 자담 30% 또 국외 현장교육은 국비 50%, 자담 50%로 돼 있는데 이거는 농림부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각종 기준이 세부항목 지출목록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과정에 223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작년도에는 223명이 입학해서 다니다가 18명이 중도하차해 가지고 205명이 수료했습니다. 중도하차가 보면 작목전환,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산을 4년 해 가지고 축산을 한다 그러다가 축산이 안 되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18명이 중도하차한 상태입니다. 그래 205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20억 지원이 됐는데 이 고교, 이게 집행 볼 때 자치단체 이전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집행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도가 작년도에는 자영고라고 그래 가지고 보은 농고가 있었는데 그 자영고에서 금년도 3월 달에 충북생명산업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상이 전국적으로 3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다행히 우리 도가 그래도 충북에서 충북생명산업고가 지원되고 강원도에 하나, 전남에 하나 전국에 3개 학교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2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주요 사업내용이 거기가 보은자영고등학교가 합숙이 있습니다, 자영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는 출퇴근이 되지만 합숙이 있어 가지고 기숙사 1동을 신축하고 또 기존에 기숙사 1동이 있는데 낙후돼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한 5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또 학생들 실습하기 위해 가지고 스마트 팜 온실 또 유리온실 리모델링하는데 한 14억 5,000 들어가 가지고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창조농업선도고교가 또 이 농업고등학교가 보은만 있을 게 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은, 전에 보은 농고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우리 도내에 농업고등학교는 지금 보은자영고도 명칭이 바뀌었지만 보은 생명산업고로 바뀌었고 지금 순수하게 농고로 있는 학교는 청주농고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이 농업인단체 행사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1억 8,200만 원인데 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 단위 농업인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몇 개소죠?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농업인단체가 우리 도에 있는 게 한농연, 한여농, 전농, 농업기술자 해 가지고 우리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농연, 한여농, 전농,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조합회가 단체고요. 또 농업인단체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농업인단체 또 기술원에서 하는 농업인 다 해 가지고 농업인단체 총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5개 단체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 이 행사는 어떻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는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가을에 우리 성안길에서 할 때가 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농산물 직접 지은 농산물을 해 가지고 현장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6개 단체에 1억 8,200만 원이면 1회 행사에 3,000여만 원이 집행된 거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농업인단체 또 농업인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우리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해 주는 거는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농업인단체 행사 한농연대회라든지 한여농대회하고 전농 한마당가족행사 같은 게 단체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도 매년, 보니까 작년도에는 오창에서 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거, 왜냐하면 수입산보다는 국산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차원에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농산물 애용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소비자들이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좀 애용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이 45억이나 됩니다. 토양개량제 이 보조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유기농산과 최낙현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토양 산성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선정을 시·군으로부터 받는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양개량제 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 최낙현입니다. 이 토양개량제 선정방법은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최종 확정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선정기준을 정부로부터 우리 도의 방침도 있을 테고 그런 데 더 많이 신청하는 곳도 있을 테고 또 적게 신청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균형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전액 무상공급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에 의해서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산 같은 경우는 유효규산이 157ppm 주로 논에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석회는 ㏗6.5 미만의 산성 밭에 주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의 면적이라든지 밭의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3년 1주기 이런 거를 보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이 28억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이 남았습니다. 3억이 남았는데 이 지원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고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1㏊당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량 3만 6,000㏊에 25억 2,000만 원을 예산대로 전액 집행을 했고요. 두 번째 사업인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3억 원을 수립해서 이것을 집행치 못했는데요. 집행치 못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농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정부가 지급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이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요건이 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3,000 농가에 1㏊당 7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 역시도 재해가 발생돼야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건 사업이 전혀 별개고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2개는 전혀 별개로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재해가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타 재해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 농가에다 7만 원씩 지원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과연 시·군 간 또 농가 간 형평성이 맞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시·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신청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이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입니다. 미리 예산 수립 전에 수요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수요 산정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대부분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거의 뭐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거의 보면 예산이 해마다 똑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똑같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을 짤 때 예상해서 짤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똑같이 짜면 짜기는 쉽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목재펠릿이 사실 한동안 조금 보급을 하다가 요즘에 사양길로 가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지금 환경 쪽으로도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양길로 접어들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철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목재펠릿이 보급되는 관계는 유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비싸지면 목재펠릿이 가능할 수가 있고 대신 유가가 싸지면 목재펠릿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개 기름통에 갖다 한번 받아놓으면 바로 가동이 되는데 목재펠릿은 포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아니면 포대를 다시 넣어서 펠릿이 이용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류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고 펠릿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싸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등락에 의해서 펠릿보일러가 많이 나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목재펠릿 보일러가 앞으로 전망이 있겠느냐. 지금 어쨌든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이런 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과연 목재펠릿 보일러가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에 설 건지 보급할 생각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료별로 동일 열량을 가격대로 비교했을 때 목재펠릿을 100으로 봤을 때 등유는 102.71%가 나오고 도시가스는 67.31%가 나옵니다. 이것은 동일 열량을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펠릿이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림청 이쪽에서는, 우리 국가에서는 목재펠릿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일러를 교체해야만 목재펠릿 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침체가 되면 주택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주택에 있던 다른 기름보일러를 목재펠릿 보일러로 교체해야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목표량보다 조금 실적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하려면 어쨌든 기존의 보일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기존의 보일러를 일부러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사실 목재펠릿 보일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물론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농장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목재펠릿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가하고 따졌을 때 100으로 봤을 때 102%라고 했는데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거기다 가스는 육십몇 프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목재펠릿이 그렇게 상당히 유리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재펠릿을, 화목보일러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죠.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목재펠릿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목재펠릿이 다 타면 바로 또 공급을 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재펠릿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돼서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목재펠릿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책을 좀 바꿔서 오히려 태양열이나 이런 걸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해마다 보면 똑같은 금액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목재펠릿 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새롭게 이런 보일러를 보급할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속에서 서민 속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과연 지금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능동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봐도 이게 그렇게 사용하기가 편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 판단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데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릿보일러가 도입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보일러 산업에 도입한 사업인데요. 최근에 태양광산업이나 이쪽에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야가 많은데 임야에 목재로 쓰지 못하는 일반 펠릿화할 수 있는 목재가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 목재산업에 대한 활용도, 따라서 목재펠릿도 같이 연구가 됐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목재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에 대한 방향 또 불편함 같은 것을 최대한 같이 반영해서 국가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목재펠릿 보급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변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그런 게 변천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또 이런 분야에서 아는 사람들은 한참 전부터 이게 상용화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보일러 부분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목재펠릿이라는 게 선호도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고 이런 자원이 목재펠릿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풍부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목재펠릿 말고도 이거를 퇴비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거로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가로수 밑에 가니까 이런 나무 펠릿 이런 것을 뿌려놨더라고요, 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흙이 막 있어서 바람만 불면 흙먼지가 막 쌓이고 날리고 그러는데 그쪽 선진국에 가니까 그런 것들을 덮어놔 가지고 나무한테도 좋고 또 자연친화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먼지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지만 지금 펠릿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펠릿만 만들어서 보일러에 사용 안 해도 다른 데로 정책을 바꿔서 충분히 많은 사용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좀 더 폭넓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윤충노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또 다른 효과는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를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자가 없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니까 가뭄 긴급대책비 관정개발이 있는데, 지금 100% 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굉장히 가뭄에 지금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가뭄에 대해서 관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가뭄 긴급대책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농식품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인데요. 각 도에서 한발이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가 판단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판단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관정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시·군별로 하나씩 배정을 해서 11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대형관정은 1,4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하나당 한 3㏊ 정도 수혜면적 몽리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중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7만 1,465개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고 해서 저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쨌든 대형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관정은 농어민들이 필요하다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수혜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대형관정에 적합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 때 이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상 가뭄이 매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뭄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가뭄대비, 가뭄 예상지역에 대한 대형관정을 계속 파서 미래적으로 이 가뭄에 대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정개발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가뭄이 상시화됐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항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관정은 사실은 지속가능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무한정 관정을 우리가 팔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대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물그릇을 키우는 대책,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댐이라든지 저수지를 새로 축조한다든지 우리 도에 지금 현재 762개의 저수지 가 있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 큰 댐이 있고 그리고 이 저수지를 계속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준설작업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댐 둑 높이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보면 녹조현상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충돌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죠. 이 물그릇을 키워놓고 확보된 물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대책이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인지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간에 어떻게 보면 물이 남고 물이 좀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써야 될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간의 물의 이용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이 수리시설이 가만히 놔두면 사실은 노후화가 됩니다. 수로가 시멘트가 부식이 되면 그쪽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리시설 노후화 정비를 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농법에 있어서도 물을 정말 우리 물 쓰듯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뭄이 지속됐을 때는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농법을 통해서 좀 물을 아껴 쓰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생활방식을, 농법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이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당히 좀 가뭄이 정말로 심각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기술은 벌써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4차산업 혁명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우리 수리시설에 접목을 하면서 스마트한 물관리로 물을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물관리법도 우리 현장에 접목을 향후에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정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한정된 수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그 관정을, 농업인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니까 관정을 파달라고 합니다. 사실 대형관정은 당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뚫었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가뭄이 지속되는데 가뭄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지금 나오거든요. 또 장마 시기가 되고 이러면 가뭄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이 기재부라든지 예산 배정을 좀 안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쌀이 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수리시설 확충이 필요할 거냐, 이렇게 재정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가뭄이 이렇게 지속될 때 언론에서 이슈화시키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뭄 분위기로 갔을 때는 예산이 나름대로 또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관정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기가 당장 관정을 올해 한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런데 이게 1년 주기로 그렇게 제가 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쨌든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농업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의한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그다음에 저 지역에 농경지가 얼마 정도 있고 밭이 얼마 있고 논이 얼마 있고,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저기에서 들어가는 물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지역에 저수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도 그런 어쨌든 적정하게 물관리를 잘해 준다면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정에서 또 뽑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기농산과장이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 결산서 154쪽이요. 우리 보은지역 관련된 거라, 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현장은 가보셨고요. 속리산 둘레길 조성이 총 72㎞ 중에서 ’16년도에 49㎞를 했습니다.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요. 나머지 남은 기간 23㎞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철입니다. 속리산 둘레길 조성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계획은 38.3㎞였는데요. 이것이 구간이 속리산 지역이 있고 괴산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은 거는 산외면 대원리에서 마로면 수문리까지 50㎞고 괴산은 청천 신월에서 연풍면 분지리까지 72㎞였습니다. 2016년도에 된 것은 괴산군 구간 속리산 둘레길이 48.8㎞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금 보은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 이전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 둘레길 준공이 다 된 건가요?

예, 지난해 완공이 다 된 것입니다.

준공식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준공식 했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액 7,44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월하신 거죠?

2016년도에 이월됐던 것은 2016년도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자금 없는 사고이월 처리돼서 금년도 2017년도에 시·군에 교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4년 사업인데 지특, 도비, 시·군비 해서 작년도에 괴산, 보은 다 연결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누가 지금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거기 둘레길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이니까 제가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국립공원이 됐든 개인 산이 됐든 폭 한 1m 정도로 해 놓은 거 지나가다 봤는데 사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관리하는 사람도 안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사업은 해 놓으셨는데 지특, 국비, 시·군비로 해 놓으셨는데 사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사실 사업은 도로는 폭 1m로 쭉 해 놨는데 장마철,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1년만 지나면 흔적이 없어질 거 같아요, 거의 다. 이건 결산자료니까 그렇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은하고 속리산, 산막이옛길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건데 사업은 해 놨어도 이것이 큰 걱정거리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고 또 조성 목적대로 어떻게 효과를 볼 건가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결산이니까 참고로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가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 결산자료 보면 불용액 없이 다 집행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이 사업비를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적정한가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농림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지금 민간이전했죠, 이거요?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라고 농업연구원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농업연구원.

농업연구원 안에?

예예. 아, 충북연구원이요. 안에 농업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프로그램운영하고 사업평가인데 어떤 사업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주로 하는 게 인증평가라든지 사후관리, 창업설계 또 현장에 가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 하는 게 있고 프로그램 디렉토리 만드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도내에 보면 인증 받은 게 103개소 받아놓은 게 있고 창업설계로 115회, 총 42농가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6차산업 인증건수가 103건인데 그러면 1건당 약 7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이 사업 선호합니까?

지금 6차산업이 시초이기 때문에 아직 농가들 전체가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가끔 전화 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한 게 몇 년 됐죠? 2년 차입니까? ’15, ’16?

’15, ’16입니다.

우리가 인증건수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2년간 합계를 내면 ’15년하고 ’16년.

전국 대비 한 7.6% 되고 있습니다.

7.6%요. 그러면 순위로는 몇 위 정도 될까요? 중간 됩니까?

중간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6차산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농정국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촌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산업경제위하고 하여간 머리를 맞대서 활성화하는 데 서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차산업 제품 판 게 5월 말까지 해 가지고 한 7억 9,000 정도 판매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두 군데 안테나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주성대학교 힐링센터, 판매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산경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퇴임으로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윤충노 국장님, 이성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자료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