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경자청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과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예산 편성할 때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그리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될 일이지마는 우리 충북경자청이 설립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립 근거하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부장님께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충주 에코폴리스 문제 또 오송 바이오폴리스 또 청주 에어로폴리스 이 제반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언론보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청에도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는 경자청을 폐지하면 어떨까? 물론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신분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자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의회 열리면 의회에 나오셔서 진땀을 빼고 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경자청을 폐지하고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부서로다가 이관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게 날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응할 수는 없지만 MOU 체결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잘될 거다, 잘될 거다’ 또 ‘효과가 얼마가 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어하고, 물론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자청으로 배치는 됐습니다마는 참 진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주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비치는 그 모습은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답변, 또 직원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자청 발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사항에서도 전통의학연구소 설립도 무산된 상태고 또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 또 일자리기업과의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신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건지,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12억이 됩니다.

국비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직접 교부된다고 돼 있고 또 지방비는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충북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기업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억 4,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데. 각 언론사에 광고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면 중앙지·월간지 13개 또 지방지 여덟, KTX광고에다 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입니다. 물론 광고 배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과장님 답변은 너무 막연한 거 같다, 어느 신문사는 또 어느 언론사는 광고 조회 횟수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있는데 많이 보는 데가 그래도 광고효과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터넷신문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또 신속하고 보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적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광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효과도 보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 1억이 지원되는데 사업량을 보면 3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1억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는 각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경자청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과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예산 편성할 때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그리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될 일이지마는 우리 충북경자청이 설립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립 근거하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부장님께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충주 에코폴리스 문제 또 오송 바이오폴리스 또 청주 에어로폴리스 이 제반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언론보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청에도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는 경자청을 폐지하면 어떨까?

물론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신분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자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의회 열리면 의회에 나오셔서 진땀을 빼고 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경자청을 폐지하고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부서로다가 이관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게 날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응할 수는 없지만 MOU 체결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잘될 거다, 잘될 거다’ 또 ‘효과가 얼마가 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어하고, 물론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자청으로 배치는 됐습니다마는 참 진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주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비치는 그 모습은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답변, 또 직원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자청 발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사항에서도 전통의학연구소 설립도 무산된 상태고 또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 또 일자리기업과의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신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건지,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12억이 됩니다. 국비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직접 교부된다고 돼 있고 또 지방비는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충북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기업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억 4,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데. 각 언론사에 광고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면 중앙지·월간지 13개 또 지방지 여덟, KTX광고에다 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입니다.

물론 광고 배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과장님 답변은 너무 막연한 거 같다, 어느 신문사는 또 어느 언론사는 광고 조회 횟수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있는데 많이 보는 데가 그래도 광고효과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터넷신문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또 신속하고 보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적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광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효과도 보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 1억이 지원되는데 사업량을 보면 3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1억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는 각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9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 농업정책과,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 또 농업인단체 행사 그리고 유기농산과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같은 유기농산과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원예유통과의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농업마이스터대학 이게 언제 설립이 된 건가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8억 5,300여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전액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설립이 된 건지 또 유치는 어느 곳인지 또 직원 수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9년부터 운영이 됐으면 졸업생 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졸업하고, 더군다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졸업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게 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외부강사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과정에 223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20억 지원이 됐는데 이 고교, 이게 집행 볼 때 자치단체 이전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집행해 주는 거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2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창조농업선도고교가 또 이 농업고등학교가 보은만 있을 게 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은, 전에 보은 농고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이 농업인단체 행사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1억 8,200만 원인데 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 단위 농업인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몇 개소죠?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 이 행사는 어떻게 된 거죠? 물론 6개 단체에 1억 8,200만 원이면 1회 행사에 3,000여만 원이 집행된 거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농업인단체 또 농업인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이 45억이나 됩니다.

토양개량제 이 보조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 선정을 시·군으로부터 받는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양개량제 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물론 선정기준을 정부로부터 우리 도의 방침도 있을 테고 그런 데 더 많이 신청하는 곳도 있을 테고 또 적게 신청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균형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이 28억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이 남았습니다. 3억이 남았는데 이 지원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3,000 농가에 1㏊당 7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 역시도 재해가 발생돼야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답변 잘 들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 농가에다 7만 원씩 지원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과연 시·군 간 또 농가 간 형평성이 맞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시·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신청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이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