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중단이 됐고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에 초기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지금 초기에 인원이, 박 교수인가 파견을 와서 그때 좀 지원한 게 있죠? 박봉춘 교수님인가, 이봉희 교수인가? 초기에 그분이 와서 어쨌든 이란 측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업무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초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느냐고요?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투자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우리 도에서 손해를 본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란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협약식을 어쨌든 하고 난 이후에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비용 자체는 이란 측에서 다 부담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금전적인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지금 이 설립 지원에 대한 명시이월된 금액 이것이 집행이 되고 했을 때는,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도 한 10억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이게 모든 게 중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금전적인 어떤 손해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만 이란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을 오송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충청북도민들이 환영을 하고, 정말 2조 원이 넘는 돈을 과연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또 되기를 바랐고,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이란 전통의학 투바하고 협약한 이후에 진행됐던 모습을 보면 신빙성이 너무 떨어졌던 그런 투자유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물론 확실한 투자가 담보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열 개 중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홉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끌어낼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더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투자유치과 이런 분들이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에코라든가 MRO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자청이나 충청북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떤 투자를 할 때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때는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9면에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 원을 지급하는데 50%, 50%씩 이렇게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 중에 시와 도가 2만 원 1만 원, 1만 원씩 하고 자부담 50% 2만 원을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완전히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실비를 지급하니까. 순수한 봉사는 아니고 일종의 소정의 보수를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소일거리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제가 최근에 어느 농가하고 연계를 시켜준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참 많이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일단 어떤 봉사단체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고 지금 은퇴 다 하시고 이렇게 같이 등산도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농촌 일손 돕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낙을 찾는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대요 하는 것이. 그래서 돈보다도 그런 아침에 일찍 와서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농가하고 매칭이 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오는데 사실 농가는 욕심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좀 더 일을 좀 일의 강도를 세게 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도 2시간, 4시간보다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농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받고 있는 2만 원, 4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얼마만큼 돈을 줘서 오히려 일꾼처럼 이렇게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농민들의 하나의 욕심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참 요구되는 사업이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해 오던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신데 물론 옛날에 농사짓던 기법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기법이 바뀌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농약도 자동으로 요새는 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약을 타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동시 분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일부분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오이, 호박 이런 거를 딸 때 보면 옛날에는 다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그다음에 리어카라고 그러죠, 조그만 외발 달린 리어카에다가 실어서 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하우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자동으로 끌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면서 아,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열 명이 할 거를 한두 명이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급이 많이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생산적 근로 지원사업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부분만 조금 이걸 지원받는 거지 많은 농가가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거의 와 가지고 하우스 가면 거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부부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약아서 이제 돈 많이 주는 데로 자꾸 가고 또 농한기 때는 놀고먹다가 농번기가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농가를 가보니까 갑자기 태국에 있는 부부가 일 잘하는 부부가 갑자기 밤에 야반도주를 했는지 봉급 받고 가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으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서 거기 며칠 이렇게 지원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농민들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호박이 지금 딸 때가 됐는데 하루에 100짝, 200짝을 따는데 그 일꾼이 없어 가지고 호박이 참 비닐봉지도 못 씌우고 또 너무 커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래 갖고 손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촌현실에 발맞춰서 우리 시나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다음에 지원을 하되 원칙을 좀 더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또 농민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냥 계속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농가에 인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원을 못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정상적으로 농업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해외에서 인력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지원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급한 대로 써먹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인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시와 도가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도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농민들한테 또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홍보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농가들에 대한 홍보는 시·군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적어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정도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홍보를 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라시를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지라시 보니까 이게 있네’ 그러면서 여기다 연락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홍보라는 자체 개념이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사진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TV 그다음에 신문에 난다고 그래 갖고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농민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런 지라시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중단이 됐고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에 초기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지금 초기에 인원이, 박 교수인가 파견을 와서 그때 좀 지원한 게 있죠?

박봉춘 교수님인가, 이봉희 교수인가? 초기에 그분이 와서 어쨌든 이란 측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업무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초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느냐고요?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투자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우리 도에서 손해를 본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란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협약식을 어쨌든 하고 난 이후에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비용 자체는 이란 측에서 다 부담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금전적인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지금 이 설립 지원에 대한 명시이월된 금액 이것이 집행이 되고 했을 때는,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도 한 10억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이게 모든 게 중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금전적인 어떤 손해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만 이란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을 오송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충청북도민들이 환영을 하고, 정말 2조 원이 넘는 돈을 과연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또 되기를 바랐고,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이란 전통의학 투바하고 협약한 이후에 진행됐던 모습을 보면 신빙성이 너무 떨어졌던 그런 투자유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물론 확실한 투자가 담보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열 개 중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홉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끌어낼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더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투자유치과 이런 분들이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에코라든가 MRO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자청이나 충청북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떤 투자를 할 때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때는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9면에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 원을 지급하는데 50%, 50%씩 이렇게 부담한다는 거죠?

예산서 대부분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거의 뭐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거의 보면 예산이 해마다 똑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똑같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을 짤 때 예상해서 짤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똑같이 짜면 짜기는 쉽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목재펠릿이 사실 한동안 조금 보급을 하다가 요즘에 사양길로 가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지금 환경 쪽으로도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양길로 접어들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류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고 펠릿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싸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등락에 의해서 펠릿보일러가 많이 나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목재펠릿 보일러가 앞으로 전망이 있겠느냐.

지금 어쨌든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이런 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과연 목재펠릿 보일러가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에 설 건지 보급할 생각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하려면 어쨌든 기존의 보일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기존의 보일러를 일부러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사실 목재펠릿 보일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물론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농장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목재펠릿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가하고 따졌을 때 100으로 봤을 때 102%라고 했는데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거기다 가스는 육십몇 프로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목재펠릿이 그렇게 상당히 유리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재펠릿을, 화목보일러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죠.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목재펠릿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목재펠릿이 다 타면 바로 또 공급을 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재펠릿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돼서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목재펠릿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책을 좀 바꿔서 오히려 태양열이나 이런 걸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해마다 보면 똑같은 금액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목재펠릿 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새롭게 이런 보일러를 보급할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속에서 서민 속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과연 지금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능동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봐도 이게 그렇게 사용하기가 편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 판단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데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변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그런 게 변천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또 이런 분야에서 아는 사람들은 한참 전부터 이게 상용화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보일러 부분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목재펠릿이라는 게 선호도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고 이런 자원이 목재펠릿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풍부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목재펠릿 말고도 이거를 퇴비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거로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가로수 밑에 가니까 이런 나무 펠릿 이런 것을 뿌려놨더라고요, 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흙이 막 있어서 바람만 불면 흙먼지가 막 쌓이고 날리고 그러는데 그쪽 선진국에 가니까 그런 것들을 덮어놔 가지고 나무한테도 좋고 또 자연친화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먼지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지만 지금 펠릿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펠릿만 만들어서 보일러에 사용 안 해도 다른 데로 정책을 바꿔서 충분히 많은 사용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좀 더 폭넓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니까 가뭄 긴급대책비 관정개발이 있는데, 지금 100% 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굉장히 가뭄에 지금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가뭄에 대해서 관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추경 때 이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상 가뭄이 매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뭄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가뭄대비, 가뭄 예상지역에 대한 대형관정을 계속 파서 미래적으로 이 가뭄에 대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정개발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쨌든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농업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의한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그다음에 저 지역에 농경지가 얼마 정도 있고 밭이 얼마 있고 논이 얼마 있고,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저기에서 들어가는 물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지역에 저수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도 그런 어쨌든 적정하게 물관리를 잘해 준다면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정에서 또 뽑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