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감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약 한 900만 원 되는 거 맞죠? 사실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지금 ’16년 말부터 ’17년도 발생한 AI 농가가? 물론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과연 이거를 이렇게 감면해 줘서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 물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농민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해 준 거 아닌가 한 농가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걸 감면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줬다고, 도에서 해 줬다고 좋은 호평을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해 줄 수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야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이거 127농가에 900만 원인데 똑같이 나눠 봐도 한 칠팔만 원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감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약 한 900만 원 되는 거 맞죠?

사실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지금 ’16년 말부터 ’17년도 발생한 AI 농가가? 물론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과연 이거를 이렇게 감면해 줘서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 물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농민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해 준 거 아닌가 한 농가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걸 감면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줬다고, 도에서 해 줬다고 좋은 호평을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해 줄 수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야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이거 127농가에 900만 원인데 똑같이 나눠 봐도 한 칠팔만 원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감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약 한 900만 원 되는 거 맞죠? 사실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지금 ’16년 말부터 ’17년도 발생한 AI 농가가?

물론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과연 이거를 이렇게 감면해 줘서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 물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농민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해 준 거 아닌가 한 농가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걸 감면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줬다고, 도에서 해 줬다고 좋은 호평을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해 줄 수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야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이거 127농가에 900만 원인데 똑같이 나눠 봐도 한 칠팔만 원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감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약 한 900만 원 되는 거 맞죠? 사실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지금 ’16년 말부터 ’17년도 발생한 AI 농가가? 물론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과연 이거를 이렇게 감면해 줘서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 물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농민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해 준 거 아닌가 한 농가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걸 감면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줬다고, 도에서 해 줬다고 좋은 호평을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해 줄 수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야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이거 127농가에 900만 원인데 똑같이 나눠 봐도 한 칠팔만 원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