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이거 추경 예산에도 있는 건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중복이 되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쪽에 세계로 가는 충북무예산업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서 153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만들게 되는 사유가 뭐죠?

그런 계획으로 만드시려면 기간을 두고 현재 지금 7월 중에 업자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지상파에 방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불과 4개월 남짓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방영까지. 물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1억 갖고 될지 모르겠지만 1억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으로 도민한테 이미 충북이 무예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크게 마음 갖고 준비하셨다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해야지 이거 지상파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게 불과 서너 달 만에 이게 완료해서 한다는 것도 또 졸속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1억이 될지 부족할지 더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해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다섯 번째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고 홍보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불과 예산도 1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어제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지만 다급하게 뭐가 발생이 되면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도 아직 안 해 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7월 달에 선정해서 또 거기 어느 지상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상파하고 계약을 맺어서 제작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불과 서너 달 사이에 그걸 만들어 갖고 하다 보면 또 부실이 될 수 있고 홍보물이 제대로 작품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말씀주신 대로 이해를 하지만 예산 지금 성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따가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든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이거 추경 예산에도 있는 건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중복이 되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쪽에 세계로 가는 충북무예산업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서 153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만들게 되는 사유가 뭐죠? 그런 계획으로 만드시려면 기간을 두고 현재 지금 7월 중에 업자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지상파에 방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불과 4개월 남짓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방영까지.

물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1억 갖고 될지 모르겠지만 1억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으로 도민한테 이미 충북이 무예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크게 마음 갖고 준비하셨다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해야지 이거 지상파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게 불과 서너 달 만에 이게 완료해서 한다는 것도 또 졸속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1억이 될지 부족할지 더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해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다섯 번째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고 홍보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불과 예산도 1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어제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지만 다급하게 뭐가 발생이 되면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도 아직 안 해 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7월 달에 선정해서 또 거기 어느 지상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상파하고 계약을 맺어서 제작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불과 서너 달 사이에 그걸 만들어 갖고 하다 보면 또 부실이 될 수 있고 홍보물이 제대로 작품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말씀주신 대로 이해를 하지만 예산 지금 성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따가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든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75쪽의 전용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함께하는 충북열린음악회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됐는데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당초에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5쪽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2,800인데 자치단체 등 이전이 한 2억 되는데 그게 1억 3,000 정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그러면 지원했던 지역이나 시·군이나 이런 것 대략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불용액이 많아서 그거에 질의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도 안 받고 그냥 예산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희망 시·군에 무슨 드라마, 영화 제작을 한다는 이런 시·군에서 신청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먼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신청을 받은 거예요? 1억 세웠다가 또 2016년도에는 2억 세웠다가 그다음에 2017도에 또 1억이죠?

예산을 세우시면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군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예산을 안 세워서 이렇게 금액이 2억 2,800 중에 1억 3,000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도 들쭉날쭉으로 1억 세웠다가 또 2억 세웠다가 불용이 되고 올해는 또 1억으로 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면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세우셔 갖고 일단은 연초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집행이 됐지만 하반기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또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니에요.

그래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이것도 그렇고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광항공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신규노선 개설을 한다고 추경에 돈도 다 이월시켜놓고 추경에 더 꼭 필요하다 해서 세워드렸는데 불용액이 또 남았어요.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이 AI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드문제 때문에 있고 하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더군다나 또 추경에 세우시는 거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드렸는데도 또 그게 결국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으면 꼭 필요한 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필요한 데는 못 쓰고, 필요하다고 세워주시는 것을 불용액이 남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짚어보시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도 해 보시고 시·군에 신청한 데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면, 꼭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지원 이렇게 7억 4,100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에서 5억 9,200 중에 늘어난 부분 추경에 반영된 부분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이죠, 예술과장님?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군당 2명씩 해서 200만 씩 이렇게 4,400만 원 계상하신 것 같은데 도내 저소득 예술인이 얼마나 돼요? 저소득 등록예술인이에요, 아니면 전체 예술인이에요? 활동하는 예술인, 저소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 정도 된다고 하면 한 이백사오십 명 정도 되는 거네요, 도내에. 주로 그럼 지원하면 어떤 분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말씀은 저도 이해를 다 하고요.

이런 사업에 올린 것 자체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도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일반 각 분야별로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구입을 많이 해 주는데 똑같은 그런 맥락이거든요.

특히 저소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저소득층 예술인을 관리하는 게 있나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그렇게 저소득이라고 65% 규정을 했을 때 이백사오십 명이라고 그러면 분야별로 어느 분야가 많고 적고는 저는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모르겠지만 좀 더 이거를 예산을 더 늘려서 분야에 많은 인원들이 한 시·군에 2명씩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적지 않나 물론 신규 사업이지만, 파악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하셔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 쪽이나 그런 쪽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화, 일반 미술작품 만드는 분들이 물론 작품활동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데 그런 거를 도에서 창작활동비 지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물론 저쪽 회의실 뒤에도 그러한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만 그러한 작품을 많이 구입해 주는 게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금액이 예술단 운영하는 돈은 몇 억씩 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여러 명을,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금액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이백 한 사오십 명씩 되는데 22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도 추경에 물론 반영시켜도 좋겠지만 본예산에 올해 충분하게 이 예산을 지원해 보시고 또 인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올해 사업 시행해 보시고 하반기에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반영 좀 많이 시켜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