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겹쳐요.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도민행복교육 운영경비 당초 기존 예산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신규교육과정이 새롭게 생겨서 두 개 과정을 다시 또 하고 기존에 부족분 예산을 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사전에 자치연수원 운영계획 세우고 하면서 계획에 없던 교육을 다시 신설을 해서 하는 건지 하고 그리고 도민행복교육 자산취득에 있어서 또 공무원생활관 숙소 보수하는 문제도 그렇고 기계실 균열 및 오염원 보수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이게 참 예산할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연장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니까. 앉아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 생활관 숙소 보수 이런 문제들도 8월이 거의 휴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무계획하게 이게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6월이에요. 6월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계획이 자치연수원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보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서 있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육관 균열 가고 한 것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균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연수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본 위원 의견은 이러한 균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내가 예산담당이면 순위에서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그때그때 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하에, 그렇잖아요.

올해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시설보수도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이 늘어나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갖고 한다? 안 해 주면… 계획 세워서 2개 신설과정을 만들어서 의회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하셨었나요?

보고 안 하셨잖아요. 너무 무계획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올렸다 적게 올렸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신규예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계획하에 이루어지면서 본예산에 확보돼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무계획하게 올라왔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봉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앞뒤가 안 맞게 일을 하면 돈은 돈 대로 들고 시설은 시설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과정과정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산만 확보하려고 올리시면 의회 의원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육대회 향후계획을 보니까 청주 스쿼시 경기장이 있어요. 7월 달 준공 예정인가 본데 이거 어디다가 짓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에도 청주시에서 스쿼시 경기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의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못 받아서 포기를 했어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쿼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청주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파악한 것으로는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래 이게 그렇게 동호회나 스쿼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건가 스쿼시장을 그냥 스쿼시동호회나 이쪽으로 맡겨놔서는 전혀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건데 청주 같은 경우 아마 스쿼시 인구가 많아야 이삼백 명 될 텐데 그 인원이 그것도 부풀려진 인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지방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청주시 지역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운영은 청주시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배드민턴 천정 높이하고 스쿼시의 천정 높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봐라 해놨다가 이게 신축을 포기하고 마는 건데 글쎄 이게 무작정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전국체전이라서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전국체전 하나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스쿼시장 몇 군데를 이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추후 도에서도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주시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권고하고 해서 그야말로 우스운 꼴 안 나게끔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권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전국체육대회 향후계획을 보니까 청주 스쿼시 경기장이 있어요. 7월 달 준공 예정인가 본데 이거 어디다가 짓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에도 청주시에서 스쿼시 경기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의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못 받아서 포기를 했어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쿼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청주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파악한 것으로는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래 이게 그렇게 동호회나 스쿼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건가 스쿼시장을 그냥 스쿼시동호회나 이쪽으로 맡겨놔서는 전혀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건데 청주 같은 경우 아마 스쿼시 인구가 많아야 이삼백 명 될 텐데 그 인원이 그것도 부풀려진 인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지방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청주시 지역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운영은 청주시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배드민턴 천정 높이하고 스쿼시의 천정 높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봐라 해놨다가 이게 신축을 포기하고 마는 건데 글쎄 이게 무작정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전국체전이라서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전국체전 하나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스쿼시장 몇 군데를 이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추후 도에서도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주시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권고하고 해서 그야말로 우스운 꼴 안 나게끔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권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어요.

기존에 우수선수 51명, 또 31명을 선수 영입했는데 더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우수선수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거고 또 타 시도의 선수는 영입 무슨 원칙이 있나요? 곤란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몇 개 월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안 남았는데 개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월로 계약을 해서 데려오나? 현재 이게 선수 영입하고 우수선수 육성하고 구분해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입이 되고 나머지 더 영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게… 다음 관광항공과에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것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건가요? 규제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시한 건지?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각 후보들한테 대청호에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고 공약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이게 법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또 9,000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충분한 검토를 과장님 답변을 보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는 아주 긍정적으로 로드맵을 주겠죠. 거기에 살도 붙이고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용역결과가 기가 막히게 좋게 포장돼서 나왔어요.

이게 국가에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규제도 풀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그 협회에서 풀려고 노력을 과연 해 줄 는지, 또 그런 규제를 벗어난 이러한 사업들만 해서 그야말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이런 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성이 있어요. 그동안 청남대가 도에 반환되고 이러면서 수없이 규제를 풀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지금 전혀 꿈쩍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청남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나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 또 이렇게 관에서, 도에서 절실하게 이걸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규제 참 우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동시에 라도 조금이라도 어쨌든 실타래 하나의 끈을 찾아놓으면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고뇌된 사고 속에서 찾아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좌우지간 잘 아시다시피 충북 더군다나 청주 근방 이쪽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주 이러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떠오르는 관광지가 없고 이래서 지금 가장 큰 관광시설이 청남대인데 이런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한번 잘 좀 용역하셔서 풀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청남대 가는 길 관리는 청남대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휴일에 거기 가서 운동을 좀 해요. 그런데 보기 엄청 싫은 게 있더라고 가드레일 한 번 보셨어요, 소장님?

교체를 하실 수 있는 데는 교체를 하는데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가드레일에 몇 년 동안 덕지덕지 붙어있는 때, 낙엽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실 텐데… 그렇죠.

도색을 해 놓다 보니까 벗어지고 이러면서 때가 끼고 붙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시에다 건의할 수 있으면 한번 하셔서,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한번 보셔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