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생활관 숙소 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공무원 숙소 보수가 장판하고 도배 교체가 ’17년도 하고 ’18년도에는 화장실하고 일부 그러니까 욕실 부분을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상 매년 공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뤄지는 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공사가 거꾸로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상은. 지금 도배, 장판하고 가구 바꾸는 것보다도 사실상 욕실 보수하는 거에 대한 먼지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발생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시멘트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타일까지 전부 교체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기구만 교체하는가, 타일까지 전체 변경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용도는 사실 욕실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도배, 장판, 가구보다는 사실상 욕실공사가 공사기간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면은 실질적으로 욕실의 보수가 먼저 돼야지만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배, 장판이나 가구를 바꾸다 보면은 1년 정도 쓰다가 그 후에 욕실을 또 보수를 하게 되면은 통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부도 만만치 않은 먼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려면은 욕실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하고, 지금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긴 좋은데 공사기간 때문에 그러신다면은 실지로 공사기간도 크게 같이 이뤄져도 된다 싶은 게 사실은 공사범위로 봐서는 어차피 따로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은 사실상 한꺼번에 다뤄져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쓰는 게 낫지 그걸 어느 거 하나 해 놓고 1년 후에 또 하고 1년 후에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계속해서 보수만, 매년 보수만 해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배관이나 배관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후된 건 없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설비 배관까지 교체를 하는 거라면 사실상 화장실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화장실 부분에서 모든 시멘트나 아니면 나머지 배관에 대한 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산물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장판하고 도배 깨끗이 삭 해 놓고 거기에 또 먼지를 막 내는 공사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 지금 그러면 이번 예산은 지금 도배, 장판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8호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26개 종목이 경기종목이 들어가 있는 데요. 여기에 사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충북사격선수들 중에서 불화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모 코치하고 국가대표였던 모 선수의 관계와, 지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장애인 사격선수들 간의 불화 또 대회 나갔을 때 해서 사격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먹거나 이런 부분에 충북사격연맹에서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9월 15일부터가 체전인데요. 지금 선수가 다 선발되고 한 거는 여기서는 잘 모르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8호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26개 종목이 경기종목이 들어가 있는 데요.

여기에 사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충북사격선수들 중에서 불화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모 코치하고 국가대표였던 모 선수의 관계와, 지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장애인 사격선수들 간의 불화 또 대회 나갔을 때 해서 사격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먹거나 이런 부분에 충북사격연맹에서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9월 15일부터가 체전인데요. 지금 선수가 다 선발되고 한 거는 여기서는 잘 모르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 쪽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있고 그렇게 하고 이월액이 3억 원 해서 총 4억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48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 사업으로 해서 2억 1,95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고 이월액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상금 1억 원에 이월금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은 건가요?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목이 지금 설명서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해놓고 이거 찾는데 엄청 애를 먹었는데요. 지금 결산서에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하고 우리 또 설명서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으로 제목이 달라 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예산과목이라고 해 가지고 수송및교통, 항공‧공항, 관광항공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신규노선 개설 추진, 일반보상금 해서 괄호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놔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기에도 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말이 있는데 결산서에도 같은 용어를 써줘야지 이게 그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으로 해 놓고 한쪽에서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으로 해서 금액을 적어 놓다 보니까 보는데 상당히 혼돈스럽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자로 147페이지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결산서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142쪽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해서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관광상품개발이 있는데 이것 일반보상금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민간위탁금이 5,0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일반보상금 중에 1억 원이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보상금 1억 4,000 중에서 1억 원이 충북 대표패키지 관광상품이라면은 4,000만 원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충북 종단열차 연계 관광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관광상품개발 1억 9,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139만 5,000원 해 가지고 21.8%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은 1억 원 중에서 9,75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약 250만 원 해 갖고 2.5%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종단열차 관광상품은 4,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82만 5,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3,817만 5,000으로 해 가지고 거의 95.4%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단열차 관광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

결국은 1억 이상만 지금 자료로 해 가지고 작성을 했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에 잘 안 되는 사업 지금 4,000만 원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파업에 의해서 그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억 원 이상뿐만이 아니라 집행하고 난 잔액이 30% 이상이 된 거는 결산서의 주요사업하고 설명서 간에 비교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것저것 같이 묶어도 뭔가 명칭을 같이 결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명칭이, 이름이 맞아야지 찾아보기가 쉬운데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해 놓고 밑에다 그냥 예산과목이라는 항목만 해 놓다 보니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억 원 예산 해서 이월액이 3억 해서 총 4억이 예산인데요.

정작 집행한 것은 1억 원이고 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2억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은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서 다음연도의 예산수립 시에 좀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거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 개정 편찬이 있는데요. 이게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는 언제 처음 발간된 건가요?

그래 우리 도지가 ’75년도에 발간이 돼서 ’92년도에 한번 개정을 한 거고요. 그럼 그때 당시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억 5,000이면 사실상 그때보다 더 작네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내 11개 시·군에서 자료조사하고 논고작성 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타 시도의 평균은 얼마를 주기로 개정을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도 지정예술단 운영입니다. 도 지정예술단 사업비가 1억 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예술단 운영예산을 4억에서, 당초에 4억에서 1억을 더 계상을 해서 5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두 개 단체를 운영을 했던 거네요, 4억으로?

그런데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늘렸는데 또 늘렸어도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개 단체에 팀별로 뭐야 보조금을, 예산을 쓰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나눠놓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별로 뭐가 틀린가요? 종목별로.

여기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은 산출근거가 1개 단체 당 1억 6,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3개 단체 같으면은 500이 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2개 단체 운영할 때 2억씩 주던 거를 3개 단체하면서 또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 보면은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라는 게 있습니다.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라는 사업이 3,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됐는데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북예술제나 충북민족예술제 등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를 지원하는 이유가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8월 5일부터 해서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그러면 약 한 네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네 번의 공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1,105만 8,000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3개 사업 1억 1,95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7개 사업 5억 6,303만 1,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1,120억 1,434만 3,000원 중 11개 사업 6억 9,358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별 조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