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저는 다른 내용이라… 박병진입니다. 다른 내용이, 주 내용이 아마 따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거와 관계 없이 미리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기기 기업 국제박람회 참여 지원 관련돼서 좀 바이오산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결산인가? 아이,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 질의는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저희들 여름이 되고 아주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뭐 다, 여기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겪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군도든 농로든 국도든 지방도든 어느 도로든 가 보면 지금 동물들이 차에 받혀 가지고 죽은 사체들이 정말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든 가 보면 다 한두 번씩은 한두 마리씩은 다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냐라고 간단히 물으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처리는 각 시·군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운영 조례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이 운영조례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이 운영조례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그거 한번 뒤에 우리 직원들 검토하셔 가지고 타 시도에는 이거 사체 처리를 위한 지원조례를 운영하는 시도가 있으니까 그거 적극 검토해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거 사체 치우는 데에 대한 운영조례, 지원조례를 안 만드시면 제가 의원발의하겠습니다.

아주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타 시도 운영하는 것 좀 보고 우리 도에도 각 도로마다 이 동물들이 안타깝게 지금 많은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제2의 환경 여파를 여러 가지 보고 있고 정말 시각적으로도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그냥 처박아 놓지… 뭐 일부 처리는 하는데 막 이틀 삼일씩 그냥 가 가지고 까마귀들이 떼로 앉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적절하게 잘 치워질 것 같고 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덜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꼭 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페이지 166페이지, 아까 우리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해서 계속 문제점들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행기관을 정해 놓고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4,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또 요구를 하면서 그것도 중국으로 가겠다, 의료기기 국제박람회 박람회 참여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겠다, 이래서 제가 좀 염려도 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6,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래 놓고 지금 추경에 4,000만 원을 별도로 또 요구를 한 부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사드 문제로 대중국 관계가 상당히 얼음장같이 얼어 있는데 지금 다른 거는 거의 취소 단계에 있고 취소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관계,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중국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중국에다가 이 박람회를, 어떤 투자가 아니라 박람회를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추가 요구를 해서 제가 이건 거꾸로 우리가 사업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도 유도가 돼야 될 내용을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서 중국까지 박람회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세입 부분에 150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전년도에 수출마케팅 의료기기사업 이거 명칭만 반뀐 거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다 해 가지고 6,000만 원 세웠는데 1,1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세입 조치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세출로 넘어온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은 6,000만 원을 했는데 우리가 1,100이 남아서 세입 조치가 되고 이 중국은 거꾸로 깎아야 될 부분이 늘어서 지금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더군다나 상대지역이 참가 지역이 중국이다 이래서 내 다른 지역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또 그 부분을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지원 부분이 또 있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여기에는 그런데 LA로 가겠다 해 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행기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왜 대행기관이 빠져 있는가 그거부터 좀 한번 궁금해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죄송해요, 말을 막아서. 작년은 작년이고 지금 중국을 가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거고 지금 그다음 178페이지 LA 쪽에 1억은 오히려 여기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1억 가지고 나는 이 참가가 가능하냐, 오히려 LA 쪽이. 나는 이래서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지 지금 왜 반납을 했냐, 뭐 오히려 난 LA 같은 데는, 다른 데는 1억 6,000이면 하는데 LA는 오히려 예산 요구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이 세 군데가 이게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중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강행해야 되는 거냐,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작년에는 그런 계약 건수가 많이 있어서 물론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또 이 자체를 못 가게 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데 이걸 굳이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중국 참가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걸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LA, 미주 쪽이나 유럽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선회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예산 요구해서 얼마큼 시장을 좀 확대를 하겠다, 또 어떤 그런 박람회나 이런 취지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중국 시장도 풀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어쨌든 간에 중국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 4,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면서까지 굳이 강행할 당장 그런 시기가, 1년 정도만 지나도 그때 얼마든지 우리가 중국 시장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계 3대 박람회 시장을 기초로 해서 공략을 하고 또 계약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비전이 있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 한 서너 개 사업이 중복이 되면서 약간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편성하는 어떤 산출근거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 수렴을 하시고 또 하게 되면 그만한 사업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오셔서 질의 답변 받는데 고생하십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오송전시관에 대해서 추후에 건립 후에 운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건립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논한다든지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니고 또 그런 거는 추후에 아마 우리가 심의를 적당히 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오늘 위원장님도 일부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저희들이 행문위에서 보류가 돼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가 일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또 적법한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일부 하지를 못했고 또 빠져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알면서 일부러 요구를 한 부분도 충분히 드러나 있고 이래서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절차만 거치면 그후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또 건립비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논의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첫째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우리가 사전에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될 일이지만 지금 투융자심사도 전혀 안 된 거죠, 투융자심사도?

그렇죠? 그래서 투융자심사, 지금 자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은 지금 중기지방 장기계획에도 사실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법령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지금 행문위에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 보류냐 부결이냐 자꾸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지금 한 가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돼서 심의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이상의 지금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될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지방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물론 지방계획만큼이야 정말 갑작스럽게 또 불시에 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정도는 충분히 지방계획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요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담당관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이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정말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거를 그 정도로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이 추경 자체, 전체 추경에 대한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릴 때 지사님께서 분명히 아마 결재를 했죠. 그렇죠?

지사 결재하고 의회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할 때 분명히 지사님이 핵심 야심사업인 오송전시관 이거 50억 요구 충분히 하는 거 절차 없이도 요구한다는 걸 지사님이 알고 사인을 했을 텐데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세심하고 똑똑하신 분이 이걸 분명히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단 올려봐라. 결재는 내가 하마.

통과해 주면 통과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회 의원들 저 등신들 아니냐고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런 사항을 그 양반은 지금 결재를 하고 아까 우리 사무실까지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럼 이거 왜 이리 큰 짐을 의회에다 던져 주냐 이런 얘기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회기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다음 우리가 원포인트 추경을 하든 정리추경 때 절차 거쳐서 떳떳하게 요구하시면 그때는 얼마든지 심의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그 시기가 매달 매달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다고 의회 소집 못한다고 불편하다고 핑계대고 지금 어렵다고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냐, 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이 정말 담당관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뭐 부득이하게 우리가 한 가지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부득이하게 참 불가항력적으로 얘기하고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받으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 건이 우리가 사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심도 있게 심각하게 한번 부결,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고 내용까지 그렇게 인지를 집행부에서 했다라면 이런 절차는 당연히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래서 얼마나 의회를 가볍게 보고 위원님들 사전에 추가로 최근에 간담회 요청도 제대로 한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쓱 밀어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거 앞으로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우리 바이오환경국도 문제는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하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건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나는 그런 게 충분히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부담을 줬어요. 하여튼 저는 지적만하고 이 부분 또 하실 얘기들 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 답변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