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동부소방서장님, 서부·충주소방서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단위다 보니까 군 단위보다 1년 예산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우리 청주동부소방서가 예산이 133억인데 9,3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고, 서부소방서가 142억인데 7,700만 원, 충주소방서가 142억인데 6,450만 원.

이건 뭐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런데 제천소방서는 146억 3,000만 원 되는데 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소방서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럼 뭐 저쪽에 충주나 우리 서부소방서도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우리 충주소방서장님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각 소방서를 보면은 잔액이 다 남아 있는데 거의 인건비 문제로 인한 저기가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은 그런 걸 잘 주안점을 해서 차기 연도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김충식 본부장님! 우리 괴산에다가 훈련탑을 설치했죠? 몇 번 써먹었나요?

이동해 가지고 몇 번 써먹어 봤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단양소방서 문제나 이거는 올해 추경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올해 추경을 보니까 광역119특수구조단하고 내년도 소방올림픽 그거하고 단양소방서 물품 구입, 아마 이 3건이 거의 저기고 추경이다 보니까 각 소방서의 예산은 별로 저기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11쪽입니다. 현장지휘관 숙소, 세입은 197쪽에 6,300만 원에 아마 매각을 한 것 같은데 숙소를 산 거는 2억 2,000만 원, 그런데 단양은 1억 7,000만 원.

이게 몇 평형이고 단양과 영동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납니까? 아니,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단양소방서장님도 한 32평으로 해 드려야지, 이쪽도 32평이고, 25평 해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은 우리 김혜숙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이거 꼭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상을 구입하는데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의자가 60만 원.

광역119특수구조단에 이걸 하는데 왜 이렇게 고가로, 우리가 장비를 좋은 걸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책상·의자를 이렇게 세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장비를 고가로 구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아마 복대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저기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에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산은 세워 주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세계소방경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묻자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사실 예산과의 관계는 아니지마는 내년도에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가 별 하자 없이 잘 치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올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또 소요돼서 올라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지금도 언론에 나오지마는 우리 소방이 안전처에서 독립을 한다, 해양경찰하고.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국민안전처에서 이게 분리가 돼도 저기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동부소방서장님, 서부·충주소방서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단위다 보니까 군 단위보다 1년 예산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우리 청주동부소방서가 예산이 133억인데 9,3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고, 서부소방서가 142억인데 7,700만 원, 충주소방서가 142억인데 6,450만 원.

이건 뭐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런데 제천소방서는 146억 3,000만 원 되는데 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소방서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럼 뭐 저쪽에 충주나 우리 서부소방서도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우리 충주소방서장님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각 소방서를 보면은 잔액이 다 남아 있는데 거의 인건비 문제로 인한 저기가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은 그런 걸 잘 주안점을 해서 차기 연도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김충식 본부장님! 우리 괴산에다가 훈련탑을 설치했죠? 몇 번 써먹었나요?

이동해 가지고 몇 번 써먹어 봤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단양소방서 문제나 이거는 올해 추경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올해 추경을 보니까 광역119특수구조단하고 내년도 소방올림픽 그거하고 단양소방서 물품 구입, 아마 이 3건이 거의 저기고 추경이다 보니까 각 소방서의 예산은 별로 저기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11쪽입니다. 현장지휘관 숙소, 세입은 197쪽에 6,300만 원에 아마 매각을 한 것 같은데 숙소를 산 거는 2억 2,000만 원, 그런데 단양은 1억 7,000만 원.

이게 몇 평형이고 단양과 영동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납니까? 아니,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단양소방서장님도 한 32평으로 해 드려야지, 이쪽도 32평이고, 25평 해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은 우리 김혜숙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이거 꼭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상을 구입하는데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의자가 60만 원.

광역119특수구조단에 이걸 하는데 왜 이렇게 고가로, 우리가 장비를 좋은 걸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책상·의자를 이렇게 세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장비를 고가로 구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아마 복대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저기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에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산은 세워 주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세계소방경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묻자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사실 예산과의 관계는 아니지마는 내년도에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가 별 하자 없이 잘 치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올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또 소요돼서 올라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지금도 언론에 나오지마는 우리 소방이 안전처에서 독립을 한다, 해양경찰하고.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국민안전처에서 이게 분리가 돼도 저기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결산을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1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이렇게 저기 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고 집행잔액이 21억씩 남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기 됐고… 우리 국장님께 오늘 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그만큼이 절감이 됐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 국장님께 163쪽하고 164쪽, 바이오과학기술원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또 국립바이오교육원 타당성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8,000만 원씩 2건이 또 올라왔는데 이 용역은 이게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의 풀 예산에서 세울 수 없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어쓰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지금 또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올린다는 게 좀 그런데 이런 거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을 우리가 지원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쓰시고 또 오늘 환경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176쪽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이 이게 왜 본예산에 다 올라왔을 텐데 또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가 올려야 되는지, 여기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 뭘, 이렇게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인건비, 약품, 재료비, 동물사료비, 운영관리비 이런 거에 쓰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사업 내용 중에 예찰횟수가 0건에서 300건, 치료건수도 100건, 검사횟수도 한 100건씩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어떻게 0건에서 300건까지 예찰횟수 그다음에 치료건수가 100건, 검사횟수도 100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거에 비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 보는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반영이 안 되나요? 지금 아마 그런 횟수가 각 시·군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피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퇴치, 잡으면 뭐 잡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것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예산은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반영을 한 건 아는데 그게 가다 보면은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이 적다는 각 시·군에 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는 사람들도 거기에 또 예산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뭐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더 질의할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하는 게 원안인 것 같고, 지금 아까 저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심의는 여기서 하는 거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저기 안건은 다 다루고 지금 청주 전시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헌동 과장이 지금 말씀한 거 그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게… 부위원장 이광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 5,400만 원,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82억 5,9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 29억 1,555만 1,000원,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33억 8,955만 1,000원 중 112억 2,85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