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건데,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해서 8억 원이 추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총사업비를 보면 3억인데, 이 자료라고 하면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액 사업비가 3억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3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3억에 대한 것은 언제 전출이 된 건가요?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서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8억을 해 놓고 총사업비가 3억으로 해 놓으니까 이렇다면 총사업비 3억을 사실은 이거 2017년도 거라고 해야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지금 2015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8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3억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연도를 표시 안 해 놓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5년부터 ’18년까지는 8억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3억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런 거에 자료를 쓰실 때 좀 더 정성껏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까지 해서 25억이 돼 있거든요. 25억이 돼 있는데 기투자 연도별로 보면 기투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당초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56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액하고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액하고 작성하신 걸 보면 둘이 같은 맥락인데도 이렇게 판이하게 틀려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잘 정성을 들여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90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원 저기를 보면 2016년도에 6,000만 원이 집행됐고 금회 추경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추경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그럼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만 올라와야 되나요? 이게 투자계획에 보면 반복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반복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기금은 당연히 매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반복되고 또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꼭 추경에 올라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청주전시관 건립문제는 네 분 위원님께서 각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산경에 경제정책과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4월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건가요? 자료를 좀 보니까 원래 2월, 3월, 4월 계속 있더라고요, 7월만 한 번 빠지는 것 같고. 이게 경제포럼은 주로 조찬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나요?

아, 예.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10회 예산이 약 한 4,800만 원이고 참석인원이 최대 한 12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1회당 약 한 4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인당 거의 4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호텔에서 해 갖고 이렇게 조찬이 좀 비싼 건가요? 2017년도 자료도 보니까 원래 3월 8일 날 같으면 185명, 4월 27일 149명, 5월 25일 147명인데 그거 평균 120명보다 전부 넘네요, 인원수가?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권역별 강연회나 순회해서 경제세미나가 4회에 걸쳐서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7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회가 추가되면서 1,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산출근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지방기업인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우리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