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중부권 잡 월드 건립 타당성 용역비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내용을 보면 이게 도에서 해야 될 건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될 건지 사업내용이 정확치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잡 월드 형태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성남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설립 목적이나 취지 또 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을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용노동부 산하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단순히 해당 부서가 고용노동부다 보니까 도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관리나 모든 목적이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 이런 직업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거를 좀 교육시키고 청소년들한테 미리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 9,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포함이 됐죠?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중부권이면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 안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이라면 이거 용역을 해서 과연, 금액도 보니까 3,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성이 있고 대선 공약집에 있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기간을 얼마나 둔거예요, 용역기간을? 그런데 과연 이게 단시간 내에 또 금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5개월 동안 9,000만 원을 갖고 용역을 줘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물론 관할 부서가 교육청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교육청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잡 월드하고 하는 일이 뭔가를 미리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무턱대고 그냥 용역을 줘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도 없고 산출근거도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셔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목적은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글쎄,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용역 줄지도 계획도 안 나오고 무조건, 제가 도교육청에서 대통령 공약집에 넣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도청에서는 정책관실에서는 단순히 설명자료 이거 하나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자료집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래도 성공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으려면 교육청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모든 사업이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직업전담 교사들이 이용하는 잡 월드 센터예요. 그래서 사실 설립되면 이후에는 모든 관련된 것이 도청보다는 교육청이 더 이용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턱대고 그렇게 용역을 주겠다, 어디에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도 자세한 설명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송 같은 데 지금 개발하려고 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치하려고 도비도 막대한 예산도 갖다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 오송 같은 데 하면 정말 우리 충북에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모든 사업규모나 필요성이나 이런 게 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추진과정이나 모든 게 도교육청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용역 주는 문제도 어디다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시고, 무턱대고 그냥 실행하는 식으로 실천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