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오전에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 끝낼 게 아니에요, 오후에도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심의 관련 관광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씩만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6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셨고 또 우레탄 개보수 지원이 6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노력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업 자체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해서 열일곱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체육시설 교체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83억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162만 도민 중에 청주시의 인구가 몇 %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나 차지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도 사실은 복지, 체육시설 그런 분야도 예산편성에 사실은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 어떠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제가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전체 열일곱 가지 사업 중에 다섯 가지 체육시설 교체 83억이고요. 그중에 청주가 65억이에요, 시·군이 18억. 그러면 청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예요.

우레탄 공사비요, 우레탄 공사비. 전체 24억 1,000만 원 중에 청주가 20억이에요. 시·군이 3억 9,600.

청주시가 이것도 84% 그렇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군에서 공모신청을 안 하신 건지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건지 예산편성의 불균형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모선정할 때 그 기준에서 했겠는데, 기준치 초과된 것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체육시설에서는 체육을 하니까 활동을 하니까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요. 중금속 포함된 우레탄은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도 똑같이 있어요. 거의 다 잔디 말고요, 인조 잔디 말고요.

그것은 중금속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중금속이 포함된 우레탄은 시·군이 더 많아요, 시보다.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표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표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표를 저한테 주시고요. 답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군 단위에는 중금속이 포함된 우레탄에서 학생들이 모든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결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지원되는 우레탄시설에 대해서도 군 단위에 중금속이 더 포함된 질이 저하된 우레탄을 시공했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사한 표를 주시고, 다음에 제가 대화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양해를 하고요. 어떻든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이런 체육시설에도 아까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전체가 복지·체육, 사실은 도민 전체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데 85%, 80% 이상이 청주에 이렇게 우선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비 지원되는 것 84%예요, 여기 따져보면 84% 도비 지원이. 이 체육시설 개보수에만 84%가 청주시에만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처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건 다음에 표를 보고서 국장님 저하고 진실을 따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요 어떻든 예산하고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반은 군 단위에 편성이 돼야죠.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고, 다음에는 예산편성 형평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요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8·239쪽이요, 국장님.

국가결핵 예방사업 또 239쪽에 국가결핵 예방사업 똑같은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장비구입하고 틀려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사업은 같은데 항목이 틀려서 이렇게 별도로 표기하신 거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41쪽이요,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 장비가 2003년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필요성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성이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공동사용 시 오염발생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타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쓰다 보면 측정에 여러 가지 오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셨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에도 불편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1회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냈듯이 폐기물 토양침출수 등 중금속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렇죠?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늦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소홀했다, 늦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중금속 등등 침출수 등등 해서. 말씀처럼 중요한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나 또 아니면 보조사업 같은 것은 중앙부서 예산 없어요? 도비로 다 대는 거네요.

그렇죠?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으면 도비가 절약되게끔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박한범 위원님 농정국 관련 AI 휴지기제, 저희도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전에 답변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축전염병 AI나 브루셀라, 구제역 등 저희들 조례제정을 아까 답변 주셨듯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AI 휴지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늦어졌지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상의가 다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AI 관련 휴기지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따 그것을 근거로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