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답변내용과 또 현 상황에 위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다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여성발전센터의 예산은 장 부의장님도 같이 계실 때 지난해, 한 3년 전부터 집행부 여성정책관 변혜정 정책관이 ‘명칭을 변경을 해 달라.

도비 100%로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왜 청주냐’ 그래서 그동안에 전 정책관이 여러 차례 매년 건의를 하고 해도 안 돼 가지고, 저는 거기에 운영위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정책관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니 여기 와서 위원님이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 자리에 가서 ‘왜 이거 충북도에서 도비 100%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청주로 하느냐, 광역 충북으로 해야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책관이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시킨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바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명칭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얘기도 없고 예산 때만 되면 또 이게 불거지는 겁니다.

당초예산도 위원회에서 깎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50%를 감한 겁니다. 50% 감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회로. 우리는 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명칭변경을 해가지고 오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이번에 6,200정도 그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광역이라고 해야 청주시 사업만 하고 다른 시·군 사업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100%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명칭변경을 계속 지금까지 안 해오고 해서 집행부나 의회 또 의원인 저도 망신을 직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예산에 6,200을 삭감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단서가 예결 전에 명칭을 변경해서 문서화 해서 가지고 오면 이 예산을 부활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했는데, 엊그저께 온 문서가 의견서라고 해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확실한 것은 7월 달에 이사회를 해서 거기서 명칭을 바꿀 것이다, 명칭이 바뀌면 광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앞으로 수용해 달라. 명칭도 안 바꾸고 우선 또 광역으로 하라고 하니까 광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돈 먼저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동안 며칠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급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문서화해서 의회로 보내면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고 해결이 쉽게 되는 거를 이거를 그전에는 말로만 하다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문서화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결국은 의견서를 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서 광역으로 할 테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 이런 넋두리만 하고 뭐해서 본 위원은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제가 또 말씀드린 끝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 97쪽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송사문제가 3건인가 있었죠?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어려운 한 문제, 식료품인가 뭐하는 데 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도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동안에 뭐하고 주소지 파악도 못하고 계셨다는 게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소를 아직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주소를 7월 말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파악이 됐다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그거 다 연습실로 활용을 하는 건지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데, 여러 번 제가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소음문제, 방음 시설을 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가 소규모 도서관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또 시로 도로 찾아와서 건의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제가 거짓말 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 같은 것 설치할 공간이 사실 있는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층을 다 교향악단 연습실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또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이 직접 국장님이나 이런 집행부에 찾아와서 또 도서관 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같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미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방음시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하려고 그러다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주 반가운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보시면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이라고 있죠. 요즘 날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 필요성에 보면 산간 계곡에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해서 농업, 생활 또는 식용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농업생활용수 외에 식용수, 산불진화용수, 하천유지용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방댐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축조되어 있는 사방댐. 이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하면 홍수 예방도 하고 물이 장마지고 뭐 하면 급류기 때문에 하류 농경지라든지 마을 이런 데 침수도 많이 될 것 같고,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급류라.

또 가뭄 때는 거기에 저수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나요?

그러면 현재 여기 독동이니 조동이니 가평저수지에 이것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이? 세 군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는데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활용이 잘되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댐이나 큰 저수지를 막으려면 돈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댐이나 큰 저수지는 민원도 많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런 산간지대 상류에 해 놓으면 규모는 작지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니까 도비를 가지고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서 이용을 한다면 전국적으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실장님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뭄은 더 심해지고 뭐하고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꼭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충주, 영동, 단양 이 세 군데가 가장 시급한 곳으로 또 이게 암만 조그만 저수지라고 해도 산이 골짜기가 깊어야 그래도 물을 저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조건도 잘 답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사업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구, 진도가 많이 나가셨는데! 하여튼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