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정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외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25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귀락위원께서 구두 동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수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귀락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최귀락위원입니다. 지난 9월24일 내무경제위원회에서와 9월25일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합의되었습니다마는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정기회를 대비한 각종 자료수집 등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자체사업시설비 등의 시설비, 매월당사당 담당공사에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여비 5백만원과 매월당사당 2천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북 어일 배수로공사는 당초 올해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나 양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으로 양북 어일 배수로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시설비 1억원 총 2억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최귀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최귀락위원님으로부터 증액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삭감시킨 이유를 한번 들어 보고 하도록 합시다. 증액된 2천만원 매월당 사당 그랬죠? 거기도 내용을 한번 설명들어 봅시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최귀락위원
그 앞에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일 배수로공사 시설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아니고 1억5천만원, 시설비 1억5천만원 증액입니다. 용역비가 5천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조광조위원님과 이위원께서 사실대로 집행부서의 이렇게 된 동기를 집행부서로부터 들어 봤으면 좋겠다, 두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타위원님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편재순위에 의해 가지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편재상 순위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북배수로 관계는 위치가 양북면소재지 일대에 홍수때가 되면 거기에 일부 배수가 잘 안되므로 그 배수를 위해서 대종천까지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예산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와서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7억5천 정도 전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3억 집행문제를 그러면 7억 5천이 되니까 작년도의 2억하고 금년도의 3억하고 이것을 발주로 할 계획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검문소에서 대종천까지 월성원자력에서 강변도로를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도로를 할 때에 배수로를 병행해서 하면 우리 시비의 절약도 되고,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어차피 확보가 다 안되니까 도로계획때 맞춰서 배수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 당시 양북면에 있는 주민들 하고 또 양북면 시의회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당초에 원전사업이 원래는 금년초에 실시설계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된 것인데 저희들은 요번에 3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배수로 계획은 원전사업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고 일부는 그쪽 양북면소재지일대에 하수로 정비하는 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할 계획을 하고 요번 추경에 3억원을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면소재지 일대의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성모위원
국장님, 시비를 아낀다는 것은 좋지만, 당초 예산을 3억을 잡아놓고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3억을 삭감하고 아까 배수로 관계는 저희들 원전사업으로 하고 면소재지 하수도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3억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기존의 하수도 정비를 보면 상당히 배수체계가 잘 안맞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성모위원
좋은데, 삭감을 하더라도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원은 예산 딸 때는 굉장한 애를 먹었을 겁니다.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래 놓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삭감한다는 것은 의원을 아주 경시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 2억을 책정했다가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경주시에서 7억5천이라는 것을 한몫에 예산잡으려면 힘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역의원이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2억 잡고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을 잡을 때는 5억5천을 한꺼번에 잡아 줬으면 올해 발주가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철의원은 내년에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 예산은 다음해 하기로 하고 올해 발주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 의원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시비를 이낀다는 것은 좋지만 삭감할 때는 지역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집행관계를 양북면에 가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거기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김정철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집행이 안된 사유를 해당 의원이 알아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3억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원전사업이 보류될 때도 김정철의원하고도 원전사업으로 추진되면 시비를 굳이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원전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시작된 것인데 어제도 그 관계를 김정철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전사업으로 되면 우리 시가 그만한 덕을 보는 것이고 그 사업을 원전사업이 계속 되는 것으로 하고 면소재지에 하수도를 해주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금년도에 사업은 발주가 안되니까 내년도 시설비에 얹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올해 3억 가지고 예산 안되는데 내년에 5억5천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면소재지에 하는 것은 5억5천이든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야지요.
신성모위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지역의원이 모르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제 그 난리를 피우고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와서 들었는데, 충분한 이야기가 됐으면 어제 농정건설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당 의원들한테 이야기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작년도에부터 예산 2억이 이월되고 금년도에도 집행 안될 때는 해당 의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사업발주가 보류된 것을 그냥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두환위원장
이위원님, 이위원님! 질문관계는 본위원장에게 먼저 요청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신성모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해 주세요.
이진구위원
국장님 어제 여러 가지 이것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하수처리 관계 이런 것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다가 중간에 놔 놓고 그 이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안되면 상류에서 하류로 단계별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광조위원
단계별로 해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해도 우선 배수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왜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가 이야기하듯이 원전사업으로 되면 그것을 우리시비로 가지고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비절약 차원에서 발주를 보류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다시 이번에 발주하기는 어렵고 이월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원전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금년 봄에 원전사업 계획이 있을 때 계획이 되면 굳이 작년도 명시이월 포함해서 금년도에 3억 자체가 우리시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원전사업으로 올해 착공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원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오늘 요번 추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착공이 안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원자력에서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 도로에 대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 설계라도 착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원전사업을 가지고 올해 착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또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을 그렇게 삭감해 버리니까 벌써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거기 출신 의원은 동네 주민들에게 폼잡고 이야기를 다해 놨는데, 본인도 모르고 원전사업으로 빠져버리면, 김정철의원은 좋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저희들은 그 동안에 예산집행관계에 대해서 일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시킨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충분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위원장으로서도 국장님을 앞에 두고 보니까 상당히 섭섭합니다. 사실 이런 양북 예산관계는 삭감에 대해서 또 타, 우리 경주시에 다른 부분에 갑니다만 사실 이러한 관계는 지역 의원과 사전에 간단한 대담도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께서 원전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전 지원사업이 예산이 막대합니다. 막대하나 경주시와 충분한 협의가 되고 용역비나 설계가 이미 들어 간 마당에서 이러한 처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위원장은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계셨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지역구의원과 집행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다음은 매월당 사당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매월당사당 담장보수비해서 2천만원을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월당이 작년 '96년도에 시비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기림사경내에 신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다 됐습니다마는 현재 담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도 그렇고 내년초에 이것을 양북면 유도회원중심으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담장이 안돼서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면 내년초에 준공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증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매월당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시습씨의 영정을 모시는 그런 사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이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심의를 보사문화위는 어제 그저께 했는데요. 이틀만에 돈 2천만원을 증액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정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요구를 못한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는데 그쪽에 유도회측에서 기히 시가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당을 지어놨는데, 매월당을 지어놨는데 아직 담장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허허벌판 같은 그런 아늑한 맛이 없기 때문에 2천만원만 주면 자부담 3천만 원해서 5천만원 정도듭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무리를 해 가지고 연초에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의회에 증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하고...
이진구위원
국장님, 불과 이틀사이인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사문화회의에서 무수정해서 통과한 그날도 여러 가지 감액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추경예산 별거 아니라고 전부 그래서 그날 무수정해서 통과 시켰는데, 이틀만에 문중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예결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점은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증액요구를 하게 된 사유를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히 시비를 8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2천만원주면 마무리가 되고 결국 유도회측이라든가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마무리 못해서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급하면 올리겠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요번에 의회에 고도보존법 특위위원 활동여비도 의회차원에서 증액요구하니까 겸해서 그 한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1시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협의가 됐을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귀락위원의 동의에 대한 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귀락위원 발의에 의정활동비 여비 5백만원과 매월당사당 2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양북어일 배수로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과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 동의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이 동의는 의사일정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변경 여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이 구두 동의한 의정활동 여비 5백만원과 매월당사당 2천만원, 양북어일 배수로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을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의안으로 하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되었으므로 바로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설명없이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 위원님들 말씀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예산서 원안대로 하는 것은 말이 틀리는 거죠. 삭감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삭감부분에 보면 중앙동에 5백만원 삭감하고 농정건설위원회에 안강 간선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1억원 삭감한데서 원안대로 입니까? 아니면 삭감했는 것을 원안대로 입니까?
조광조위원
그렇죠. 삭감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했고 증액 시킬 것은 증액시켰고….
신성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농정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한 것을, 아까 우리 간담회석에서도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삭감부분이 5백만원하고 1억해서 1억5백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소관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안강 간선하수도 설치공사 1억을 삭감하는 것을 부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광조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에 관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것하고 까지 해서 원안대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지금 토론시간이지요?
이두환위원장
토론이 예산 심의에 들어 가야 되는데….
신성모위원
저는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부활해주는 것으로 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수조정에 가서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광조위원님이 제안설명도 없이, 질문을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 들어 왔고,
손중규위원
우리가 예결특위인데 각 분과별로 4명씩 다 차출된 겁니다. 우리는 농정건설이라 농정건설심의에서 내용을 알고, 명색이 예결특위면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우리가 각 국장님한테 전체 설명을 들어 봐야 합니다. 무조건 통과시키자, 원안대로 하자 그래 가지고 안됩니다. 회의도, 예결특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 국장한테 전체 개요만 들어 보고 각 분과별로 올라온 것을 검토하고, 계수조정할 시간도 있고, 회의답게 해야지 무조건 원안대로 하자 이런 것은 안되고, 우리가 일단 각 분과별로 선출된 예결특위니까 국장님꼐 전체총괄을 들어 봅시다. 시간이 가도 그렇고 시간 되면 점심먹고 오후에도 해도 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두환위원장
그외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광조위원님께서는 실국장님들이 설명없이 예산서를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손중규위원님께서는 국장에게서 통괄적인 예산안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먼저 조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국장 제안설명없이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신성모위원이 보충발언을 했으니까 그것을 삽입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이 1억인가 그것도 살리고 하자고 했으니 그것만 삽입을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지금은 제안설명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동의하고 안하고는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미루고 제안 설명을 하느냐 안하느냐만 따져서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손중규위원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보고를 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정건설이라 내무건설은 아무 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두환위원장
먼저 조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없이 예산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향이 들어 왔고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그 다음 손중규위원님께서는 실국장께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문토록 하자는 의향이 들어 왔습니다. 손중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그외 또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는 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국장님이 나와서 총괄적으로 한번 읽으면 돼요. 특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앉아서 그러면 특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두환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좀 앉아봐요. 무슨 특위를 이런 식으로 해요. 설명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우리도 볼게 있어야죠. 위원장님 무슨 특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국장님 보고 할 것을 우리도 책상에 얹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장님 그것만으로도 편의를 봐준 겁니다.과장 심사할 것 없이, 그래서 각 분과별로 오늘 참조로 하고, 지금 국장님이 와서 설명할 자료가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도 보고 체크를 하고 질문을 할 것은 할 게 아닙니까? 이러면 앞으로 특위할 필요도 없지 뭐 분과별로해서….
이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앉으세요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협의하신 대로 직재순서에 따른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특수활동비 1천9백만원 추가계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에 또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2억3,316만8천원이 증액된 269억9,84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2억9,403만8천원이 증액된 71억4,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4천509만5천원을 감액조치했으며 증액계상한 것은 공무원 교육여비 추가 소요액 2천440만원과 공직자의식혁신 위탁교육비 2천400만원, 시정의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천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8천173만3천원, 공상자퇴직 장해보상금 1억2천8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화상입력에 따른 전산실설치비 2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은 31억1천128만6천원이 증액된 165억2천2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2천441만4천원을 감액조치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엑스포기반시설 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비에 20억12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97 경상북도 씨름왕선발대회 개최경비 5천만원과 종목별 지사기타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750만원, 제2회 경상북도 광고물전시회 개최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계정비사업비 5천2백만원이 당초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청학교 가설외 21건에 8억6천215만3천원을 계상하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3천531만6천원이 감액된 4억9천824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은 8천122만8천원이 감액된 37억3천439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서에서 경정된 내용은 내남면사무소 민원실 증축공사비 부족분 1천2백만원을 현곡면청사 신축공사비 잔여분에서 충당 경정편성을 했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은 5백27만9천원이 감액된 4억9천766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2천596만4천원을 감액하고 민원사무편람 유인비 부족분 1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민원온라인팩스모뎀구입비 5백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1천136만3천원이 감액된 6억5천975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2천636만3천원을 감액하고 양남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과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액 2천885만3천원이 감액된 3억6천282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액 1천11만7천원이 감액된 2억7천426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4백만원이 증액된 4억3천218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4백만원은 도비보조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생산소득사업에 4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40억8천383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번에 추가 계상된 세입내용은 원전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1998년도 지원사업비 중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조기 사용하기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등에 1억4천935만3천원, 민간자본보조금 4억3천692만3천원, 예비비에 72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경정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설명서를 잘 보시고 충분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중규위원
국장님, 양남의용소방사업 신축비입니까? 1천5백만원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중규위원
1천5백만원 가지고 신축이 돼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게 지금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양남에 의용소방대가 차를 댈데도 없고해서 1천5백만원하면 그것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저는 신축비라고 했는데 새로 집짓는데 1천5백만원 가지고 되나? 됐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도계정비사업 5천2백만원이 계획변경으로 감액됐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도계정비사업이 우리시에는 양남 또 산내, 내남, 외동, 도계가 4개읍면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이 도비가 원래 당초에 4억천인데요. 변경이 3억3천으로 변경되면서 도비가 당초에 2억5백, 시비가 2억5백 되어 있던 것이 도비가 1억6천5백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노곡 교량접속도로 및 소하천복개공사, 내남인데, 이것이 당초 2억8천원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4리 진입로 포장이 당시 1억천인데 9천만으로 2천만원 삭감되고, 녹동 진입로 포장이 추가로 6천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개별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조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외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두환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총 10억4천28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편성된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외 8개 사업 7천919만6천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금에 계상하였으며,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 11억3천819만9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896만1천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감소로 인한 생활보호 거택보호비 3억1천568만4천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억5천241만6천원이 증액된 284억5천672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과소관으로서 예산이 15억2천6만9천원이 증액된 79억7천369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여비등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액과 생활보호대상자 감소등으로 인한 생보자 거택보호비 3억5천136만원 등이며 증가된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17억5천107만5천원등입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액 1천111만9천원이 감소된 1억2천93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에 보상금에 계상된 향토음식 발굴품평회 경비 6백만원을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경상경비등 절감으로 2백20만9천만원 감소된 2억2천1백9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등 예산절감액 1천4만9천원을 삭감한 반면에 증원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등 5백11만3천원과 형산강 감시초소 건립비 2개소 6백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3억9천5백22만4천원이 증액된 78억2천4백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등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억5천9백25만5천원을 삭감하고 안강, 건천 소각장 운영 연료비 1천만원, 음식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위한 고속발효기등 구입비 3천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당초에 경상경비 보상금으로 계상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9천5백만원은 도비 보조내시로 사업예산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도비 2천8백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삭감하는대신 안강,건천 쓰레기소각장 기반시설 마무리 공사 1억6천9백1만원과 사용이 종료된 감포 천군 쓰레기매립장 복토및 침출수 유출방지 시설비로 1억 2천9백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 증가로 1억3천2백42만9천원이 증액된 94억7백75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절감등으로 총 1억7천5백23만원을 삭감한 반면 사업예산으로 가정복지분야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5천5백 76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억5천5백2만8천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지원 9백11만7천원, 천포2리 부녀경당외 4개 경로당 신축비 및 보수비 5천만원과 여성복지분야에 일군위안부 지원 및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비 2백70만원, 유아복지분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및 아동복지 자립정착금 지원등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소관 예산은 관서당 경비등 경상경비 절감 및 취미생활, 체육교실 강사수당 감액등으로 2천3백24만8천원이 감소된 6억1천1백 4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사업소소관 예산은 경상경비등 절감으로 4천3백2만1천원이 감소된 8억6천1백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분뇨수거 위탁징수 교부금 부족분 2백만원, 시설비에 계상된 사무실 부대시설 공사비 2천2백만원, 위생처리시설 구조물 도색비 1천8백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96년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된 사무실 신축비 2억원은 수질환경사업소와의 기구통폐합과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 전문화를 위한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어 민영화 및 기구통폐합 이후에 신축을 재검토 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예산은 경상경비등 절감으로 1천4백35만7천원이 감소된 3억9천5백9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은 경상경비등 절감으로 1백35만2천원이 감소된 10억3천1백3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장려수당 인상분 6백48만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7백97만6천원, 당초 예산에 누락된 직급보조수당 및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백44만원과 복리후생비 2백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 전체 규모의 변동없이 경상경비 절감액 23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의료보호대불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국도비 보조금등 2억1천74만4천원이 증액된 57억3천7백6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1억9천4백59만원, 반환금 1천6백15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보사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산서 항목별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부터입니까? 환경국소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 소관은 249페이지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 설명서를 보시고 충분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되었는데, 그래서 생활보호 거택보호비가 3억1천568만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어 97년도 같으면 당초에 도에서 경주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원을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조문호위원
시군별로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대충 시군별로 인원을 세대별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동에 보고를 하도록 하면은 동에서 읍면동의 보고를 받아보면은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성내동에 100세대라하면은 동에 받아 보면은 105세대 되는 경우도 있고, 감포100세대라고 했는데 90세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생기는 겁니다.
조문호위원
작년에 96년도에도 생보대상자가 감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연도별로 도에서 배정 세대인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생보대상자 지원에 관한 자금은 국도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우리 시에서 생보대상자 선정기준을 너무 까다롭게해서 대상자가 줄어든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시군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65세이상...
조문호위원
그거는 저도 압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감소 원인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잘 살아서 그런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료에 의한다면은... 그래서 본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생보대상자를 지정할 때 책대로 규정대로 하게 되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서류상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조사를 해보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간혹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에 가면은 읍면 이장들이 생보대상자를 넣고 빼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읍면 특히 면쪽에 가면은 총무계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물론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실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예산이 감소되는 것도 국비도 우리 시민이 세금 내는 거고 도비도 우리 시민이 세금 내는 것이지만 한사람이라도 더 받아가도록 하고 앞으로 감소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조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에 많은 대상이 혜택을 보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 정도 같으면 해주십시오. 하도 몸을 사려서 남았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를 들어 말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신데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이 부모들이 손자를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연세가 60세 넘습니다. 그런데 안식구가, 자기 부인이 58세입니다. 그리고 병이 있어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누라는 바람나서 달아나고 남편은 술주정배이고, 이런 사람은 해당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서를 첨부시킨다든가 실제조사를 해서 서류상에는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서를 첨부시키더라도 이런 사람을 대상자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여기에 한사람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업무 태만입니다. 일을 적게하기 위해서 안했지, 그렇기 때문에 거택보호비가 감소되지요.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다음에 우창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위원
국장님 가정복지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로 되어 있는데 5천5백76만원 맞지요?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연료비는 자꾸 상승되어 가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371페이지죠?
우창호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보면은 전에 기존 건물이 있고 가건물이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창호위원
그것을 구분을 합니까? 구분해서 연료비를 배정시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우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수별로, 예를 들면 10평이다, 20평이다, 20평미만이다, 30평미만이다, 30평이상이다,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우창호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경로당이 기존건물이 있고 가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노인들은 노는 장소에서 이것은 기존 건물이다, 가건물이다 구분없이 노인들 노는 장소는 이것을 따지지 말고 연료비는 우리가 다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웃 인근에 어떤 경로당은 연료비를 주고 어떤데는 안주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연료비는 현재 다 나가는데, 단 예를 들어 신축해서 50평 되든지 30평 되는 것 하고 예를 들어 기존 건물있는 거를 10평정도 이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창호위원
작년하고 연료비는 거의가 동일 하지요?
현재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면 충분히 해 주어야지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뭔가 신경을 써주어야 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짤때는 예산을 이런데는 더 추가로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천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유출방지시설, 이것 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367페이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천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매설...
최귀락위원
관로매설하고 밑에 매립장침출수유출방지시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천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유출방지시설.. 현재 매립장에 침출수 나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귀락위원
천군매립장이 어디를 말 하는 겁니까? 하동 지역을 말 하는 것입니까? 광역을 말 하는 것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하동을 말 하는 것입니다.
최귀락위원
하동 거기를 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침출수 관이 다 안 묻어 있어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묻어져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 못에 침출수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
최귀락위원
지금 도로가 나면 침출수 관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확장 되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귀락위원
도로가 확장되면 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관로는 연결하도록 말이지요...
최귀락위원
도로가 확장되면 관로가 메워질텐데 옮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옮깁니다.
최귀락위원
지금 이게 그거하는 것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거하는 것입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장
청소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
아무래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면 항상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읍면쪽에 추진 현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읍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부 12개읍면 중에 7개 읍면동에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후보지 조성때문에 좀 강하게 읍면에 지시도 하고 해서 후보지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3군데를 계상을 했는데 감포가 지금 가능성이 있고 그외에는 안될 것같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마는 서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서면의 경우에는 올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7억정도만 추경에 되었으면은 1차 시설은 금년에 마무리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예산이 5억5천9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하고 나머지 가지고 금년에 진입로 개설은 지금 곧 발주할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소요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까?
계상되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계상 안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12개 읍면중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매립장이 서면이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 확보도 못할 바에는 청소과장 왜 합니까? 불편한 주민 동의를 억지로 받아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도 못 얻어내는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이죠.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추진하는 것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동의 다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예산 펑크 내버리고, 딴데는 예산 요구하고 그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데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거 됐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쓰레기 관계는 지저분하고 청소과장 자리가 끗발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 못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욕이나 얻어 먹고, 그런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정리 추경이라도 예산 넣어 받아 내십시오. 기획실장 손목잡고 늘어지란 말입니다. 주민들 동의 받아놨는거 말이지...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청소과장 좀 계십시오. 본위원장도 생각해 봤을 때 읍면이 12개 읍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쓰레기매립장이 7군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큰 문제 입니다. 어떻게 하든 97년도 후반기입니다만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동의 얻고 주민동의 얻어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까지 확보 못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어떻게 된 일이예요? 왜 이렇게 주민동의 얻었는 걸 예산조차 확보 못 하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기화로 해서, 7군데나 쓰레기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금년도 후반기부터 98년도 예산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확보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문호위원 질문 하세요
조문호위원
과장님, 제가 흥분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 말이죠, 쓰레기매립장건립 추진위원장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두분 듣는 분들 눈 꼭 감더라도 귀로 잘 들으십시오. 시의원이, 표먹고 사는 시의원이 시의 쓰레기매립장건립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동의만 해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민들 설득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시장님, 당신이 시장 고향에서 쓰레기매립장 반대해서 안되면은 시장이 나머지 12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추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다음 시의원 안하는 일이 있더라도 쓰레기매립장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의를 받아내겠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이놈새끼 저놈새끼 표찍어 주니까 저놈이 우리 동네에 쓰레기매립장 가져온다'는 그런 욕설을 얻어 먹으면서 주민동의 받아주고 이해를 시켜서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쓰레기매립장건립 추진위원장을 하는데도 예산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나머지 11개읍면에도 이제 쓰레기매립장은 물건너 간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마는 꼭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국장님 보사환경국장직을 걸어 놓고라도 예산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청소과장이나 정말 꼭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표 얻는데 우선 안길 포장 해주고 상수도 해주고 하수도 해주고 이것만 가지고 표 얻는 것 아닙니다. 시장 욕 그만 보이고 애먹이지 마십시오. 시장 절단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 이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들어 가시고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본위원도 국장님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나 경주시나 복지국가라고 일컫지요?
국장님 그렇게 안하셔도 아시시라고 믿는데, 맨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해서 97년도 3차추경에 5천만원이 얹혀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시내의 경로당이나 경로당 신축할 곳이나 경로당 보수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이나 보수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경로당은 별 문제없이 신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 밖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신축 및 보수가 5천만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작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주나 우리 국내를 봐서 복지 국가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경로당 신축할 데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3차추경에는 예산이 5천만원만 되어 있는데는 것은 정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금년에 이 정도 가지고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총 판단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국장님 또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본위원장도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면은 어린이나 부녀 노인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시설물을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제안설명하시기전에 농정국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산서 447페이지1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4억 1천24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25억 4천632만5천원보다 1억3천391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농정과소관으로 44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104억1천3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6억9천348만3천원보다 2억8천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정관리에 2억7천464만3천원, 농산관리에 3백만1천원이 감되었고, 양정관리에 142만8천원, 농산물유통관리에 9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의 예산 절감액 960만7천원이 감되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보상금에 2억 6천60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산관리에있어서는 경상예산 절감액 816만4천원이 감되었고, 쌀생산추진 우수 읍면동 포상금 490만원 및 국고보조사업의 폭풍피해 주민자녀학자금으로 보상금 2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정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14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유통특작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244만1천원이 감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우수농산물 홍보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 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세출예산 규모는 20억8천859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1억1천297만6천원 보다 2천4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2천438만원 감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민간 자본이전에 5천만원 과목변경으로 감되고, 보상금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1 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58억2천8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8억3천686만원 보다 8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어업관리에 720만원과, 수산증식에 10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어업관리에있어서는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720만원이 감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임차료에 27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감되고, 일반수용비에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증식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1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 규모는 40억8천17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9억3백만6천원보다 1억7천87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산림관리에 1억6천656만4천원, 조림관리에 1천217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의 예산절감액 2천307만9천원이 감되고, 경상적 경비로 자영휴양림 개장기념품등 보상금에 3백만원이 감되고,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및 포상금과 자연휴양림관리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원 산림보호직원 인건비 및 여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1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등에 산불피해 지장목 제거 및 휴양림 보완 공사비 도비보조에 따라 1억 8천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예산절감액 19만8천원이 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에는 덩쿨제거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비등에 391만5천원이 감되고, 민간자본이전에 1천6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농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경주로서는 비가 많이 와서 하느님꼐 감사를 먼저 드리고 두번째는 폭풍 피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래서 농가에 보면 도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 쯤 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77㏊인데, 전도복이 25㏊이고 반도복이 52㏊입니다.
우창호위원
그렇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공무원 군인들을 동원해서 90%는 우리가 벼세우기사업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우창호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주로 많이 한 곳이 천북,양북,양남,감포 그리고 남산앞에도 일부 했습니다. 건천도 했습니다.
우창호위원
양남은 일부 돌았는데 양북,건천하고 아화하고 산내하고 이쪽에 정래동 배반동은 내가 훑어 봤는데 실제 도복이 되어 있는 것이 ㏊수는 얼마 안되지만 전혀 행정 절차상 그런지,이것을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강력하게 뭔가 설득,지도를 해서 도복된 것을 일으켜 세워서 묶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국장님 다 묶었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 보세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들이 복구작업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희망 안하는데는 안합니다. 왜냐 하면 예취할 때 콤바인에 넣겠 되면 묶은 것을 다 풀어야 합니다. 실제 도복된 걸 콤바인에 넣게 되면 작업이 아주 쉽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정수하는 것이 좋지만 농가에서는 정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 해주고 희망 안하는 농가는 안했습니다.
우창호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도 안먹고 밥도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우리 인간인데 도복된 것을 전혀 지금 손을 안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늦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도복된 걸 빨리 일으켜 세워서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건데, 실제 농민들 가보면 농사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 농사 지을려면 1년 동안 자식 키우는 것보다도 정성이 더 들어 갑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농사 지어가지고 왜 이렇게 내버리느냐는 것입니다. 도복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일으켜 세워서 손실을 덜 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폭풍피해주민 자녀 학자금, 70㏊나 피해 봤는데 한사람 뿐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한 사람 뿐입니다.
최귀락위원
이 사람 어떤 사람 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것은 말입니다. 금년도 1월1일에서 1월2일 폭풍피해 경작규모가 1㏊ 미만인 농가입니다. 그 농가가 한사람 뿐인데 보조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보조되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그외 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서 당초예산 12억3천850만1천원에서 694만원을 삭감한 12억3천156만1천원과 상공과소관은 당초예산 1억4천386만5천원에서 6천665만4천원을 증액한 2억1천51만9천원이며,교통행정과소관은 당초예산 19억4천546만1천원에서 1억1천761만6천원을 증액한 20억6천307만7천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내 각 과 소관별 예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지역경제과 관리과목에 있어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126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활동비 특수활동비등 경상적 경비359만원을 삭감한 48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90페이지 노정관리 과목에서 일반운영비,여비,보상금등 경상적 경비 209만원을 삭감하고 총 694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통상관리과에서 관서당 경비 143만4천원과 일반운영비,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66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3페이지 상단 건천시장부지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1천만원, 불국사 상가 보수공사비 3천9백60만원과 동 상가주차장 재포장비 2천571만9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6만5천원을 합하여 총 6천78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대책 과목의 일반운영비,여비,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광공업 관리과목에서 일반운영비 44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여, 상공과 소관 총 6천66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교통 및 운수관리 과목에서 관서당 경비 378만2천원과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501만9천원을 삭감 편성하고 농어촌 버스 교통량 전수조사 인부임등으로 6천68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교통안전 관리과목에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를 46만6천원을 삭감하고 공항버스 운영 결손지원금 6천만원을 편성하여,교통행정과 소관 총 1억1천761만6천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7천7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4억4천809만6천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세출예산으로는 농공지구 관리 운영과목에서 일반운영비,여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83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339페이지 주차장 운영 과목에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189만원과 시설부대비 9만원을 합하여 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도시교통 운영과목에서 일반수용비,공공요금등 경상적 경비를 1천120만2천원, 농어촌 버스 정차대 설치비 집행잔액 4천만원과 자산취득비 328만원을 합하여 5천448만2천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841만9천원과 무단 방치차량 견인임차료 2백만원, 견인차량 유지비 2백만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160만8천원, 명예 교통단속요원 중식비 150만원 합하여 1천552만2천원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절감액 4천93만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은 경상적 경비 집행을 줄이고 이에 따른 절감액은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국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물어 봅시다. 공항버스운영결손지원금 6천만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시사항인데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반부담하고 해서 6천만원인데 당초 금년도에 1억8천만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1억2천만원을 부담하고 이번에 6천만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도비 3천만원 입니까? 도의 지시란 무슨 말입니까? 도에서 무조건 해줘라 이겁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도에서 부담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손중규위원
공항버스 운영하는데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손님들이 우리 시에 온 손님이니까. 공항버스가 지금 4개 노선에 12대가 지금 4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4개 노선 어디 어디 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김해,울산,포항,대구 4개 노선에 12대가 45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금액을 지금 1억6천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서 하고 있는데, 도비 8천 시비 부담이 8천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6천인데 우리가 도비는 이미 1회때 당초 예산에 되었고 우리가 2천만원을 당초에 부담하고 6천만원을 이번에 같이 8천만원으로 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당초에 시비 부담을 못한 이유는 무엇가 뭡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예산이 그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항버스를 우리가 운영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빈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중규위원
이용객이 없어 안한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적자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적자죠
이두환위원장
조문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1일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경주에 유입되는 손님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좌우간 극소수 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현재 공항버스 금아교통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까?
45회 12대가 전부 금아교통 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렇다면 금아교통회사로 봐서도 적자겠고 우리시는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도비만 낭비하는 격이네요? 만약에 이 노선에 지원해주지 않으면 금아의 이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못다닐 형편이죠.현재로 봐서. 도도 지원 못해 주고 시도 지원 못할 것 같으면 운영을 못할 형편입니다. 경주가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같다 왔는데, 김해에 가니까 김해에서 마산가는 공항버스는 한차가 가는데 경주에 오는 차는 전부 자가용 타고 경주시 오는 손님들이 오고, 문제는 경주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데,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외국손님이 아니고 국내관광도 해당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반회보도 내고 서한문도 내고 민원실 여권 발급할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합니다.
조문호위원
공항버스 지원해 준지가 지금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보셨을 때 운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전수조사 인부임이라고해서 6천688만3천원은 무엇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해서 농어촌버스 운임 조정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교통량조사를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금년도 몇 회 임시회땐지, 의회에서 이것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상정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 이것을 금년도에는 전부 전수조사를 해라, 오지노선과 벽지노선만 조사하니까 손실보상금 차이가 생기지 황금노선도 많이 있는데, 같이 조사를 해서 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을 전부 참여시켜 같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부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쓰여집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실지 정밀조사를 한번 해서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황금노선을 비교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와지는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우창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위원
국장님! 견인차 유지비해서 2백만원되어 있는데 목적이 어디 어디하는데 쓰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시내에서, 사실 수시간 불법주차를 시켜 놓고...
우창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장
우창호위원님 과장 답변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입니다. 방치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라고 하면 폐차를 말하는데 ... 그러면은 거의 버려 놓은 곳이 개울창이나 산기슭이나 전신에 타이어가 없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 견인차 가지고는 끌고 오는 것은 되는데 들고 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렉카회사에다가 우리가 한대당 얼마씩해서 그것이 지금 모자라서 2백만원 추경에 얹었습니다.
우창호위원
좋습니다. 견인차 하고 있는 업소가 몇개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특수 렉카가 회사가 4군데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2백만원을 4군데에 나누어 줍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림니다. 톤수가 높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일반톤수가 적은 것이 있고...
우창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요즈음 사실 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로사항은 제한되어 있고 차는 많고 주로 보면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니까 실제 불이 나도 소방차가 통행이 안됩니다. 아침에 보면 청소차가 일찍 들어 오는데 청소차가 골목에 못 들어 옵니다. 골목에. 그래서 페차가 버려진 차가 보면 아무 데나 버려져서 꼼짝을 안하는 것이 한두대가 아닙니다.제가 보기에는 여러 수십대일 겁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타가 나온게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9월20일 현재 우리 구역에 방치차가 136대가 치웠습니다.
우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2백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견인차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여기에 견인차가 많이 이용되도록 협조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에 차단되어 있는 폐차된 것을 조사해서 즉시 이것을 치워 주어야 화재가 나거나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그 다음 나날이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 청소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즉시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우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우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위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아까 공항버스 1일 이용객 현황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던데, 과장님 그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
예 주세요
이두환위원장
조위원님 언제 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조문호위원
승객 1일 이용객 현황 시점이 언제 것 입니까? 월별이 안 나오네요? 월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장
한과장님! 조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97년도 당초부터 월별 이용객현황 코스별로 4개노선 전부다, 한과장! 자료를 97년 당초 1월부터 현재까지 4개노선에 대한 인원현황 월별 이용료를 각 위원님꼐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그 외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어언 3/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금년 여름은 연 4년째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잦은 강우로 풍년농사와 식수난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특히 내년 9월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산하 6개과 2개사업소의 기정예산 규모는 1천107억1천8백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시에 195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1천303억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198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876억4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2억5천5백만원이 삭감된 426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건설과 소관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이 420억7천6백만원에 178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599억6천2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농업 기반조성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 47억4천8백만원에 14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62억1천9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에 의한 한해대책사업으로 대동 한골들 외에 10개소의 암반관정개발비에 3억7천만원,경주농지개량조합 대행사업인 덕동댐 양수외 4개소에 9억7천4백만원과 일반용수개발 도비보조에 의한 내남 화곡지, 강동 호명보, 서면 봉덕지, 외동 구어보, 선도 애공보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1억, 자체사업인 양남면 기구 저사지 준설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는 기정예산 27억3천2백만원에 1천3백만원이 증액된 27억4천5백만원으로서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인왕제 보수공사비에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건설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3억7천7백만원에 예산 증감없이 23억7천7백만원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운영비 전출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기정예산 322억1천9백만원에 164억1백만원이 증액된 486억2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인 석굴 장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 도비보조사업인 외동 석계 구어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2천7백만원, 건천에서 양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3백만원, 도로표지판 설치비에 9억6천8백만원, 제2건천교 가설비에 1억5천만원, 자체사업인 에스포기반시설 사업으로 천군로 확포장사업외 5개소에 120억3천8백만원,강동 왕신교가설외 8개소 도로개설비에 19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4천6백만원에 17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55억9천8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인 강변로개설사업비에 시비부담금 12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인 안강 남부교회앞 소방도로개설외에 1개소에 2억3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안강 우회도로의 실시설계비 3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장미아파트앞 소방도로개설외 7개소에 2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황남시장 진입도로 미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 1천2백만원을 조정하였으며 93 안강도로 확포장사업의 기업 회계등 차입금 상환에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억4백만원에 9백만원이 증액된 4억1천3백만원으로 건축물현황 전산화 추진비 1천2백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은 하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분야는 다음 특별회계 예산분야는 다음 특별회계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일반회계 상하수도 예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성내동 오수관설치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억2천6백만원에 경상경비 절감액 2천9백만원이 삭감된 5억9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변동없이 17억4천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8억6천5백만원에서 8억7천1백만원으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과 도비보조금 5천2백만원이 증액된 20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백만원,남천 평동제 개수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6억8천7백만원에서 3억5천2백만원이 삭감된 233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1천2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원이 삭감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충당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9백만원과 보문상수도 보조취수원 전력사용요금 6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조정으로 시가지 노후배수관개체공사, 감포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등의 시설비 3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4억9천1백만원에 세입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액 6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에 1억원, 안강 간선하수도 설치공사외 6개소의 증설 및 신설공사에 4억2천7백만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장비 및 수선비등에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수송주택 일시불 상환금 및 77취락주택 일시불 상환회수 수입이 발생되어 기정예산 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10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송주택 일시불상환비 및 77취락주택 일시불 상환 은행 차입금 상환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경비를 절감하여 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시비 부담 및 변경과 한해대책비, 일반용수개발사업비, 엑스포행사 관련 기반시설사업비, 지역주민들의 여망인 숙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 업무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6개과 2개사업소가 있는데 그 예산 설명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실무국장님 계시는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92억2천69만4천원보다 7억1천586만3천원이 증가된 199억3천655만7천원으로 추가계상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화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7억2천154만원에 4억9천656만7천원이 증가된 162억1천810만7천원으로서, 문화엑스포지원단 경상경비 및 자산취득비 4천9백34만8천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천895만8천원, 경주유림회관 내부시설비1억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1천742만7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 절감액 916만6천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3천765만8천원에 3천301만8천원이 삭감된 5억464만원으로 삭감내역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5억5천383만8천원에 2억7천963만1천원이 증가된 18억1천846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황성공원 후문진입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이 증액되고 예산절감액 2천36만9천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으로 먼저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3천314만6천원에 1천766만6천원이 삭감된 8억1천548만원으로 삭감내역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3억5천341만5천원에 474만5천원이 삭감된 3억3천867만원으로 삭감내역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안강문화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3천609만1천원에 490만6천원이 삭감된 2억3천119만1천원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문화과소관의 신라문화선양회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억8천34만6천원으로 변동없으며, 세출예산도 5억8천34만6천원으로 경상경비 절감액 88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88만원을 증액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고 경상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위원님들 예산 설명서를 잘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유림회관 1억원이 도비인데 내부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도비도 우리 세금인데, 유림회관 때문에 전번에 말도 많았는데, 내부시설비(도비)라고 했는데 내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유림회관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실제로 시비를 그 당시에 보조해 줄 때 외형건축만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부비품비를 그쪽에서 말을 못해 가지고, 식당세는 원래 지하1층, 지상1,2층에 두는 것을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지상1,2층만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층은 4층은 사무실하고 3층하고 4층 일부하고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충효교실운영이라든가 그런 어떤 유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지도소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 농촌지도소 세출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는 총 3천960만5천원을 절감예산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810만9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397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71만5천원, 운영수당 80만4천원, 연료비 303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30만원, 재료비 185만8천원, 국내여비 345만원, 국외여비 125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51만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51만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921만6천원, 연구개발비 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기상관측장비 및 부장품구입에 2천450만원, 업무용 팩스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재료비 1천857만2천원, 보상금 1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118만2천원, 재료비 294만2천원, 보상금 91만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딸기육묘장 설치사업은 현실에 부적합하여 2천7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부추농가 공동작업장설치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절감예산으로 13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97년 지방재정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라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계획과 연계하여 각 항목별로 예산 10%씩을 절감하고 양북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소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7억553만3천원에서 4천793만1천원이 증가되어 47억5천346만4천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지방재정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라 각 항목별로 예산 절감 10%에 한한 금액 총 5천998만9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 및 양북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2천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변경으로 민간이전 구료비의 위암검사비 4백만원, 간암검진비 5백만원, 폐암검진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읍면보건지소 수세식화장실 설치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양북보건지소 병리검사실 설치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비 4천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하오니 존경하는 이두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사업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소장님 앉으시고 보건사업과장 나와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
우리가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총 몇 군데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7군데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주로 오지마을에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17군데에 진료소 화장실이 17군데 전부 다가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2천5백만원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예산으로 편성 계상이 되었는데 2천5백만원이면 4.5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계상할 때 한 곳에 5백만원해서 5개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5백만원해서 5군데지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17개에 대한 화장실 수세식 개수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냈는데, 예산편성 부처에서 선급을 가리다 보니까 안됐어요. 이번에 5군데가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나머지 12개소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사적공원관리사
이 종 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6억4천만원으로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절감을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관서당경비를 424만9천원, 일반수용비에 7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55만8천원, 피복비 49만6천원, 연료비 8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만원, 재료비 93만8천원, 국내여비 268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9만2천원, 그 다음에 42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161만4천원, 자산취득비 11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6만3천원, 재료비 97만4천원 총계 1천798만2천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있어 전액절감을 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과 특수활동비 50만원을 증액을 하고 해서 전체삭감예산은 1천698만2천원을 예비비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예산규모는 36억4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적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기간 중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신성모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간사 신성모입니다. 정회중 위원님 여러분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천321억3천668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천366억4천355만5천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에 265억6천265만3천원이 증액된 2천632억62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3억8천266만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에 5억4천781만3천원이 증액된 689억3천4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계상이 불필요한 중앙동 하수도 뚜껑교체 2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신성모간사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보고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