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치수방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에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하천 하면 하천이 국가하천도 있고 도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분류되고 하는데 그 분류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천의 분류기준, 지방하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표지판에 써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항상 다니며 봐도 궁금했습니다.

글쎄 그 하천의 크기에 따라서 대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호천 같으면 미호천변에 경작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한 5년 전부터 경작을 다 금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하천 하상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숲과 작은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하고 그런데, 그 하상을 전에 이용하던 경작을 하던 것을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경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경작자가 그 사용료를 내는데 그 사용료도 수입이 없어진 거고 또 그거 보상하느라고 돈도 많이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방치상태인데 그 하상에 아까 말씀드린 잡초라든지 버드나무류 이런 나무들이 많이 커 가지고 무성합니다. 무성하게 되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숲이 우거지니까, 홍수 시에 물이 범람하고 뭐하면 물길을 막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데는 제방도 범람하고 유실되고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글쎄 현재까지는 정비한다 그래도 정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매년 그렇게 지속이 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걸 또 환영합니다. 거기 동물들 보금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살아난다 뭐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수해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용료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사용료는 지금 현재 어떤 하천에서만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국가하천 사용료는 지금 안 받는 거죠? 아니 경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작. 국가하천에 지금도 경작하는 데가 있어요?

글쎄 그렇다면, 4대강 개발하면서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하천사용료에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 부진한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2016년도 결산을 각계 전문가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가 미수납액이 많다라는 얘기가 표기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직접 그런 거를 징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시·군에서 징수해서 그 금액을 도로 올렸다가 다시 분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철저히 징수를 하라고 그런 저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하천 같은 데 그 넓은 하상에 다시 지금 경작 같은 거는 뭐 할 수… 건의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겠네요, 하천 하상에 경작할 수 있도록 다시. 거기 생산적인데 그리고 또 사용료도 받고… 만약에 하상에 작물을 재배하다가 홍수가 나서 범람해 가지고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침수돼서 피해를 볼 때는 그러면 또 보상을 하는 길이 있나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표지판에 국가하천 뭐 지방하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생각에는 큰 건 국가하천이겠다 작은 건 지방하천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기는 있겠지마는 그거야 뭐 세세한… 그래서 질의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하상에 경작을 못하도록 몇 년 전부터 다 이렇게 해 왔는데 이 하천에 대한 사용료 미수입액 이게 많다고 지적이 돼 가지고 무슨 하천사용료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거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미수액도 아주 그냥 일부 소수이기 때문에 염려할 우려나 이런 저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내 포장공사는 건설소방위에서 안 하는 거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회계과」하는 이 있음) 예?

행정문화위 소속이죠? (「예」하는 이 있음) 이따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할 때 질의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에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하천 하면 하천이 국가하천도 있고 도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분류되고 하는데 그 분류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천의 분류기준, 지방하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표지판에 써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항상 다니며 봐도 궁금했습니다. 글쎄 그 하천의 크기에 따라서 대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호천 같으면 미호천변에 경작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한 5년 전부터 경작을 다 금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하천 하상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숲과 작은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하고 그런데, 그 하상을 전에 이용하던 경작을 하던 것을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경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경작자가 그 사용료를 내는데 그 사용료도 수입이 없어진 거고 또 그거 보상하느라고 돈도 많이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방치상태인데 그 하상에 아까 말씀드린 잡초라든지 버드나무류 이런 나무들이 많이 커 가지고 무성합니다. 무성하게 되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숲이 우거지니까, 홍수 시에 물이 범람하고 뭐하면 물길을 막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데는 제방도 범람하고 유실되고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글쎄 현재까지는 정비한다 그래도 정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매년 그렇게 지속이 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걸 또 환영합니다.

거기 동물들 보금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살아난다 뭐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수해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용료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사용료는 지금 현재 어떤 하천에서만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국가하천 사용료는 지금 안 받는 거죠?

아니 경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작. 국가하천에 지금도 경작하는 데가 있어요? 글쎄 그렇다면, 4대강 개발하면서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하천사용료에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 부진한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2016년도 결산을 각계 전문가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가 미수납액이 많다라는 얘기가 표기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직접 그런 거를 징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시·군에서 징수해서 그 금액을 도로 올렸다가 다시 분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내 포장공사는 건설소방위에서 안 하는 거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회계과」하는 이 있음) 예?

행정문화위 소속이죠? (「예」하는 이 있음) 이따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할 때 질의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윤홍창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불용액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문화관광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97쪽에 보면은 거기 불용액이 20% 이상 상당히,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많은데 거기서 사업명을 보면 새해맞이 희망축제 이게 5,000만 원 예산인데 95%가 불용액이거든요.

축제가 중단이, 취소가 된 건가요? 글쎄 본 위원도 생각이 이게 95%가 불용이 생겨서,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이 축제가 취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신규노선 개설 추진은 항공기를 말하는 건가요?

항공기 그것도 60%가 불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러시아하고 항공을 이렇게 취항하게 되고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부단히 노력하셔서 많은 나라와 항공 개설을, 항공노선 개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현안문제를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은 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만날 기회가 이런 때 아니면 없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서로 이렇게 뵙게 되고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우리 청내에 진입로 같은 데는 아스콘포장이고 주차장 같은 데는 대부분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죠? 또 의원들 많이 주차하는 저 가운데 거기에는 돌로 깎은 블록 같은 거 이런 걸로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늘 보시다시피 아스콘포장 진입로나 이런 데도 오래 전에 해 가지고 파손도 많이 되고 또 이 뒤에 여기 지금 내려다 보면은 이 뒤에 주차장은 보도블록 주차장인데 오래된 이런 노후화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도 됐고 지반 침하도 돼서 웅덩이, 요철이 많아요. 그거 느끼셨습니까? 그 요철이 심해서 웅덩이 같은데 비 오면 물 고이고 또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가다가 걸려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 아주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나간 집 같은 이런 지금 수준입니다, 주위 환경이.

아주 보기가 흉해요. 또 저 가운데 본관하고 이어지는 거기 돌로 이렇게 깎아서 벽돌처럼 해 가지고 포장한 데 거기도 여러 군데가 몇 번씩 그냥 교체하고 뭐하고 해서 색깔도 다 각양각색이고 또 지금 거기도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사도 워낙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청, 의회 건물 또 우리 청사 안에 부지가 거의 똑같이 지금 아주 참 보기가 흉합니다.

사실 창피해요. 다른 시도의 도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론 건물도 청와대 같이 이렇게 잘 짓고 주변도 뭐 정원도 많고 시설도 좋고 하지만 그거는 못할망정 건물이 노후화되고 뭐하고 해서 퇴색하고 하면은 단장을 좀 할 수 있는 데는 단장을 더 좀 자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바닥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지역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또 넘어져서 무릎도 다치고 이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또 대개는 그런 경험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려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혹시 반영이라도 될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곧 시행을 한다고 그러시고 또 내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추경에, 2회 추경이나 이때도 또 반영을 해서 그걸 좀 한번 해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다음 추경에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놔야지, 손님들은 그냥 계속 차량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그냥 가다 턱 걸려 가지고 넘어지려고 비실거리고 뭐하고 하는 손님도 내가 보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도 흉하고 하여튼 그럼 이번 추경에 내년까지 갈 거 없이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신다면, 여기 예산과장님 계신가요?

사뭇 계시더니 어째 안 계시네. 본 위원도, 과장님! 본 위원도 그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를 제가 해서 금년 내에 깔끔하게 단장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안도 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잠시 휴식도 하셨고 지적만 하고 하니까 긴장들이 많이 되셨는데 본 위원은 또 그동안 이렇게 제가 다니며 보고 듣고 하던 중에서 잘한 사항을 격려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설명자료 239인가 보면은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이니 이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연구기반 조성사업. 차선세 원장님, 찾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은 대추연구소에 연구비가 하나도 없고 하다고 해서 작목반에서 건의도 하고 뭐해서 지난해에 어렵게 한 2,000만 원을 연구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섰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아주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대추나무 장님노린재병이라고 이거를 그동안에 2,000만 원 연구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한 결과 그 병명하고 원인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장님노린재병이라고 명명해서 이거를 예방하는 이런 차원으로까지 지금 발전이 돼서 각 시·군, 시도에서 많이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또 본 위원이 큰 성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직접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님노린재병 그렇게 하고 대추나무잎혹파리병이라는 이런 병도 또 개발을 하고 해서 상당히 대추 농가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또 전국적으로 대추 수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2,000만 원 연구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렇게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또 홍보도 좀 해야 타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하실 것 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자꾸 기술원 격려만 하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기술원 잔디밭에서 반딧불이 축제라는 걸 한다고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저희 가족들 한 너덧 명이 같이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물론 자연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광장에서 반딧불이 축제와 영화상영, 거기에 관한 곤충 관계 이런 모든 전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 거기 인원도 많이 오고 성황을 이루고 또 본 위원이 끝까지 그걸 다 지켜봤는데 참 최근에 도시생활에서 농촌이라도 사실 그런 장관을 볼 수가 없고 실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반딧불이를 몇 만 마리를 키워 가지고 사육해서 그날 그냥 개봉을 해 가지고 반딧불이가 캄캄한 하우스 안에 얼쩡거리고 뭐하고 그러는데 옛날 어렸을 때 참 추억이 많이 떠오르고 또 어린이들도 그냥 뭐 탄성이 나오고 상당히 아주 참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데 600만 원을 가지고 여덟 번째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 거의 직원들이 그냥 땀 흘려서 다 그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했는데 3일간 하셨나, 5일간 하셨나요? 마지막 날도요?

그날은 비가 와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그날까지 하신 모양인데 그럼 이번에 연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네, 글쎄 지금 말씀대로 제가 갔을 때도 한 1,500명 정도는 왔는데 그게 성인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족들이 다 거의 왔어요.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보기도 아주 참 좋고 산교육장이 돼 가지고 청주 가까이에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 본 위원 자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 가지고 갔더니 아주 참 실감나는 이런 축제장으로,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워낙 6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6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해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벌써 그 계획까지 가지고 또 추진을 하는 거 같아서 참 농업기술원 하면 그냥 변방에서 농사 이런 기술이나 하고 뭐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참 훌륭한 축제를 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계시면 내년에 가서 구경 좀 꼭 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좀 서운합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반딧불이 축제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