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33쪽, 행정국 시설과 소관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개축에 관련해서요 다목적교실 증축 봉명중, 서경중이요. 한 번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던 건데 왜 또 사고이월이 됐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였었나 그거 답을 주시고요. 그거부터 답을 먼저 주세요.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안전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2건은 이해가 되고요… 아, 3건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 그전에 실질적으로 천정 텍스교체 또 석면교체 충북 도내 전체 몇 개 학교가 있나, 여기에 나타난 것이 다인가 아닌가, 이 건이 다인가 아니면 더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슬레이트 30개 교 또 천정텍스개선 예산에 이렇게 맞춰서 넣은 거죠, 이것은? 더 있는 거죠, 앞으로 더? 그러면은 이렇게 공사기간이 짧았을 때 텍스교체를 안 해서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니 낙찰차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텍스교체를 방학기간 동안에 해야 되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금속 관련 우레탄 관련은 하여튼 관계없으니까 교체가 되고 있지만 중금속보다도 실질적으로 석면이 아이들한테는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 말씀이 아니고요, 결산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공기가 짧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간 학교는 지금 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상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텍스 같은 경우에 예비 응급조치는요 페인트만 칠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얼마 안 들고 쉽고, 한 학교에 주말이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체될 때까지. 예산도 별로 안 들고. 그렇잖아요?

천정 페인트 한 번 칠하는 데 얼마나 들겠어요.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우레탄 교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언론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되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요. 또 금년도에는 아까 교육감님 답변 주셨듯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사업계획 들어갔던 거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하고 거의 겹쳐 있지요.

그렇죠? 모든 시설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레탄만 철거했을 때 인조잔디하고 여러 가지 균형이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인조잔디가 있는 데다 옆에 마사토로 깔았을 때도 앞으로 사후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우레탄 교체는 아까 교육감님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를 선정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 제가 인조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레탄, 중금속 때문에 지금 우레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표에 의해서 학교 선정을 하신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신청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조사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죠. 위험한 데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그 중금속 위험 수치가 넘은 자료에 의해서 높게 나온 학교부터 이렇게 해야죠. 신청한 학교 받고 안 하면, 그냥 놔두고 하면…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조구장 교체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인조잔디도 학교에서 신청하는 곳을 우선으로 이렇게 교체 순서를 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기준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희망을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두려면 두고, 아니면 체육안전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때는 형평에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레탄 교체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산을 다루면서 이어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인조잔디 교체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성장기에 성장판에 지장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도 안 되는 데도 사업에 넣은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서부터 순서를 정해 주시든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요 교체할 데 많고 그래요. 칩이 없는 학교가 거의 다죠. 장마 때 다 쓸려나가서요.

칩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준을 확실하게 내구연한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현장 가서 전체 파악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시든지 이제 그 방법으로 하시든지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레탄 교체도 실질적으로 교체하실 때도 그다음에 그후에까지, 그다음에 교체 후에도 여러 가지 환경 인조잔디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인조잔디는 있는데 겉에 우레탄만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사를 깔… 마사로다 요구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사후관리가 문제되거든요.

장마철이 지나면은 마사가 쓸려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KS 우레탄이 나오잖아요, 중금속이 섞이지 않은.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유리한가. 과장님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석면교체는 기간이 짧으니까 일단은 응급조치를 세워 주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