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 보기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유명심 이사님 등 한 분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류정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김옥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따른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먼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성과보고서 할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기획관님? 성과측정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인센티브를 주느냐, 아니면 고과를 주느냐, 뭐 그렇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성과측정해 가지고 뭐 하나 마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도청에서 성과보고서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 인센티브 없습니까? 성과급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거로. 성과측정 4급 이상은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측정만 해 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의하시…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누가… 보충 질의하시는 거죠?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님 다시 한 번 교육부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뭐 시스템만 고치면 될 거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임회무 위원님이 농협 협력사업 내역, 재무과장님 그건 자료 다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 다 주세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