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저도 요식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이게 이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인데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우리 충청북도 중등 쪽의 신규교사가 제천에 배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또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신규교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95명 중에서 제천에 85명 정도가 오면서 작년 한 해 만도 상당히 심각한, 30% 가량 가까이 제천으로 신규교사가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2001년부터 ’16년도까지 살펴보면 제천에 한 26% 이상, 그다음에 따라오는 충주 같은 경우 한 16%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계속 끊임없이 촉구했는데 지금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제천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마흔일곱 분인데 3년 미만이 80%, 3년 이상이 겨우 20%밖에 안 되는 이런 중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러면 학생지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셔서 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도 꼼꼼하게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주요업무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중등인사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구현에다가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공모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충청북도. 세부적으로 보면 내부형, 내부개방형, 외부개방형, 또 초빙형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방형은 교장자격이 없는 미자격자도 원서 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개방형은 도내 사람들을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도 이렇게 열어놓고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특정 교원단체에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우려를 표명했는데 교장 공모를 하는데 모 고등학교에는 한 8명, 한 7∼8명씩 이렇게 하잖아요. 다 희망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적격하다, 나는 이곳에 가서 교장 할 수 있다 하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거기다 낸다 말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 저 사람이 된다, 8명 중에 혹은 몇 명 중에 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들러리다. 그런데 외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면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외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제 사람 심기, 보은 인사,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조금 비슷하다, 코드 인사, 이런 거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순응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십 년간 교감이 되기 위해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곡차곡 근평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자격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교장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관내에 있는 우리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감 하면서. 왜, 학부모님들과 교장의 다리역할을 하고 학생이 문제 일으키면 어머니처럼 쫓아다니는 게 대부분 교감이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교장의 일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펙을 나름대로 쌓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후폭풍이 불어오지 않도록 하자, 좀 객관적인 것을 하자, 그래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누가 봐도 엄중하게 이렇게 교장공모제 좀 시행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면 됩니다, 이게. 뭐 교장자격이 없다고 또 혹은 외부에서 온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바깥에서 봤을 때 비슷비슷한 그런 환경인데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학부모님이나 학생 또 교직원들이 이렇게 공감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 말씀을 드리고, 잘해 주신다니까 좀 믿고 가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저도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권침해 예방 때문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지금 한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서 지역별 학교별로 교권침해사례를 제가 조치결과도 보고 2016년도에도 보고 뭐 많은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중학교가 중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교육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위원이니까 얘기하는데 아이들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행복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 너무 확 풀어놨다, 예절도 모르고, 이 아이들이 어른 공경하는 건 전혀 모르고, 자기주장만 강하고, 과연 이게 정말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건가, 이거 함께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2016년도 사례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교내 봉사시키고 특별 봉사하고 출석 정지시키고 뭐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예요. 교사가 뭐 이야기하면 한마디 하면 서너 마디씩 하고, 동영상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교사를 협박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치부를 들쑤셔 내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임무고 또 선생님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우리 소통과 배려로 정말 교권침해 없도록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십사, 이건 교육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오늘 이 정도로 당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의지를 보여주시죠.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