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로 농부들과 우리의 마음, 모든 농작물들까지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장마철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이미숙 님 외 세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은 이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 구조법 등 생존수영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홍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고 위원의 연임규정 마련 및 정기회 시기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으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북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추가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충북참여연대 김규민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응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최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도 많으신데, 길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행복교육지구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좀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진천 같은 델 보면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따로 파견 나와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 관청에 각 시·군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기초단체의 담당자들의, 단체장들은 그 역할을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역할이 아직까지 미비한 게 아닌가, 아직까지 소통이 덜되는 거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네들이 돈만 대주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교육을 책임진다는 역할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네,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우리 시·군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 이 부분이 덜되고 있더라고요.

진천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한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을 아마 초청을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아마 예산부분이 삭감되고 앞으로의 예산부분을 운운하는 그런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두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실질적인 목적이 저희들이 그거 아닙니까?

행복교육지구가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책임을 지자 이런 건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근한 예로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공모교장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교감 거치고 교장 선생님 거치신 분들이 그나마 경험이라는 측면을 끌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능력, 개개인의 능력은 좋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이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경영적인 측면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마 우리 공모교장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거기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 이 부분도 공모교장 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우리 충북에서 제천에 도민체전을 했는데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몇 종목이 나가고 있고 현재 그 성과가 어떤가.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타 시·군하고도 틀린 것 같더라고요.

타 시·군은 많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 성적이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요, 각 시·군의 순위 매기는데도. 그럼 지금 그 부분도 결과를 봤을 때 청주, 충주, 제천 쪽에 제일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그럼 타 시도를 보면 종목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네들이 더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우리 아이들, 진천의 아이들 축구 하는 거 봤고 그다음에 성인 축구 하는 거 봤는데 서로 와서, 성인들이 우리 초등학교부에 가서 응원해 주고, 초등학교가 같이 와서 또 여기 일반부 와서 응원해 주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큰 틀에 봐 갖고는 좋은 점이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해 가지고 전통시장, 시장 본 게 있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하는 데 보니까. 아마 추석 때, 설날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보기 이게 있더라고요. 매달 하는 그 주변 식당 이용하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봤을 때 아마 홍보 쪽에만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지나가고 나면 상인들이 가히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전통시장에 갔을 때 사진만 찍고 바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거기서 쓰는 물건 같은 것을 전통시장에서 사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나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타 시도하고 교차감사 하셨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