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전국체전 준비 및 지역현안 추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유명심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57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자치연수원 순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이경태 공보관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홍보대사가 몇 명이라 그러셨죠, 아까? 우선 그것은 이 대사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이게 도정홍보서포터즈.

대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인원이 130명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면은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박약할뿐더러, 더군다나 실비 지급도 안 되어지는 그런 것이면은,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건 특정한 지사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어떤 조직 만들기로 비춰질 오해를 충분히 담고 있단 말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해 보셨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임명장 하나 내주고 마는 그런 형태로써 그칠 거면은 이거는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끔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팀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방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행간 걸림을 잘 읽으시고 앞으로 공보업무를 총괄 지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봐 주실까요? 20페이지에 우선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사업 중 방송시설 현대화 구축사업이 예산이 1억 4,1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것이 어떤 방송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었죠, 애초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본관동의 리모델링 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애초에 대회의실을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영향을 안 받는 거면은 집행을 하셔야지, 이걸 반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안 한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즉각적으로다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정사진 DB 구축도 집행률이 지금 전혀… 아! 이건 100%군요, 이건 100%고.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역시 집행률이 0%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기에 아직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우리 공보관 예산에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비만 거의 18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18억 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다가 이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성과평가를 그동안에 해 온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한 것을 다음 우리 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짚어볼 겁니다. 그거 성과평가를 준비를 해 주시고, 과연 이 18억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1인 미디어시대로 또 흘러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언구 위원님 같은 경우에 SNS에 팔로워를 무려 5,000명 가까이를 두고 계신 분입니다. 미디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도정홍보의 전략과 전술도 바꿔야 된다.

그냥 관행적으로다가 전년도에 이만큼 해 왔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내년에도 이만큼, 또 물가상승분 따라서 예산 매년 3%, 5%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예산편성 관행은 과감히 혁신돼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다음 우리 위원회 때 소신 또는 계획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더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경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세 분 팀장님이 자리를 바꾸시게 되는데 그동안 공보관 업무 맡으셔서 수행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감사관으로 손자용 감사관께서 부임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왔네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를 나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 종합감사를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특별히 좀 부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부서에서 관행상 손을 잘 안 대거나 꼼꼼히 감사를 하지 않는 파트를 좀 더 짚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해서 일부 그걸 감사를 해 보니까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해진 예산을 사실은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게 됐었으면 불용을 시켜서라도 넘기고 했었어야 되는 거를 배정된 예산을 그냥 다 써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 시공을 한 그런 사례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경,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나무 단가가 이게 3년생, 4년생, 5년생이 기하급수적으로다가 가격이 뛰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조달청 물품단가라든가 종합물가정보지라든가 보니까 1년생짜리가 예를 들자면은, 수령은 제가 모르겠어요.

단계적으로 보니까, 벚나무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벚나무가 흉고 높이에서의 직경이, 나무 직경이 3㎝였을 경우에 3만 4,000원 정도 하던 것이 흉고 높이에서 이게 4㎝로 되어지면 5만 원으로 뜁니다. 5만 원으로 뛰고 이게 또 5㎝ 정도가 되어지면 6만 6,000원 정도로 뜁니다.

또 8㎝ 정도 되어지면 16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뛰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직경이 넓어지기까지가 고작해야 1∼2년, 2∼3년 간격인데 이 가로수라고 하는 건 한 번 식재해 놓으면 최소, 특별한 그런 도로공사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 없는 이상에는 40년, 50년 계속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우 아쉽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1∼2년생만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 예산절감이, 이게 만약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겠지요. 3만 5,000원짜리를 선정한 거하고 16만 원짜리를 선정한 거하고 1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게 100그루면 가격 차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1,000만 원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환경에 맞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관을 고려를 해 가지고 스펙을 정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게 애초부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박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임박해 가지고 사업을 배정을 해버려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3일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최소한 그 현장에 맞는 그런 조사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하는 것인데, 최소 몇 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사업량을 추정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틀, 3일 남겨놓고 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었어요.

소위 소규모사업 추진할 때 예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예산부서 또 도지사께서 잘못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소규모사업 분야에 얼마를 배정을 해서 쓰겠다, 또는 균형개발 사업에 얼마를 배정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시·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되게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임박해 가지고서 이틀, 3일 남겨 놓고서 나머지 돈 있으니까 사업 추천해 달라. 그 결과가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 담당 부서, 특별히 그 점에 있어서 주의 내지는 시정될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상 예산부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지사께서 임박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그렇죠?

지사께도 강력히 그 점을 행문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전달해서 시·군으로부터 소규모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 건의를 받으실 때는 최소 뭐 2∼3주 정도 여유는 주고서 사업 건의를 받아 가지고서 수렴을 하셔야지… 심지어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토요일·일요일 낀 금요일 오후에 시·군에 사업 건의해 달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월요일 날까지 접수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 가지고 금액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불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그냥 다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해 달라. 아이, 1,500, 2,000 들어가는 그런 사업 규모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억지로 그걸 3,000만 원에 맞추는 경우.

예산 담당 부서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배경하에 금액을 그렇게 정했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에도 감사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잘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나태하고 안이한 생각이 들지 않게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꼼꼼히 진행해 주실 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다가 그걸 사업예산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연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사업계획이 준비되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요인 없이 더 많은 사업, 또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어떤 건축을 짓는다든가 어떤 사업을 벌일 때 보면 민간에서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1억 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공공에서 하게 되면 그 1.5배 이상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1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왜 공공에서는 그 이상의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부대비, 가령 여러 가지 공사 인부들에 대한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진다, 그거 역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짓더라도 공사 인부들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 필요한 것들은 민간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간에서 하거나 공공에서 하거나 그 비용의 편차가 1.5배씩 난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 5%, 10%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왜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도대체 그렇게 비싸냐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보다 과다설계가 되어지는 것들 또 과잉계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게끔 어느 정도, 소규모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규모 사업도 물론 더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지만 소규모사업에 있어서도 과다설계되거나 과잉계상되어지는 부분들이 없게끔 그걸 바로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국민 세금을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우리 공직에서 아껴 쓰고 또 절감하는 노력을 펼쳐주셔야지 우리 국민이 세금 내는 데 있어서 거부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공직풍토를 우리 감사관의 여러 감사관님들께서 꼭 잡아주시길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꼭,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다 잡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또 답변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식 문화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소상히,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이제 마치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잠깐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셨는데, 22쪽에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고객만족을 위한 의견수렴의 내용 중에 CS전문교육기관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CS가 무엇의 약자죠?

무엇의 약자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범용화되어진 표현이 아닌 것들은 부기를 꼭 하셔 가지고, 풀어서 꼭 부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돌봄사업단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충청북도에 돌봄사업단이 40명이 배정이 되어져 있네요. 이게 지금 평소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미수리팀원은 몇 명이고 모니터링팀은 몇 명이고 기획관리팀원은 각각 몇 명입니까? 각 팀원들의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청주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별로다가 별도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를 예산에서 단원들을 나눠 보니까 평균 1,8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경미수리팀원들은 이분들은 월보수액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갔을 경우에 그걸 개별적으로다가 인건비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 돌봄사업단에서 돌보게 되어지는 문화재가, 대상 문화재가 총 몇 점 정도가 있는 겁니까? 360점 정도인가요?

국가문화재, 시도문화재, 등록문화재 전부 다 해서 518개소를 이 40명이 돌보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의 업무 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월보수액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연세가 다 60 넘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제가 우리 지정문화재라든가 국가라든가 또는 시도 문화재들을 종종 관심이 있어서 돌아보게 되면 뭐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어요.

잘 되어져 있는데 잔디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예초 같은 것들도 뭐 봄철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여름철에는 급속히 자라니까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잔디 보식이 더 필요한 곳이 있고 또 잔디를 깔아줘야 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조경사업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찾는 그런 것들의 환경이 야, 이거 우리나라 지정문화재들 또 국보급 문화재들은 그나마 잘 돼 있습니다마는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민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돌봄사업단의 사업만 가지고는 물론 한계가 있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봄사업단 사업예산이 보다 좀 더 확보가 돼 가지고 적어도 어떤 조경이라든가 또 단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좀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건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가요? 지금 공모를 하신다 했는데 돌봄사업단 사업 자체 공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돌봄사업단 이거 공모 안 되면 그러면 문화재돌봄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이 돌봄사업단에 공모 선정된 거고 다른 기관에서 또 맡게 된다, 만약에 공모가 안 될 경우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장준식 원장님 이하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으십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26쪽에 특별사업 보고를 하신 것 중에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신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포함해 가지고 총 768건을 대상으로 하신다 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문화재가 총망라된 것인가요? 부록에다가.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총 768건의 유형별 문화재의 목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제출하신 것을 우리 속기사들께서는 부록에다가 실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대상문화재 목록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자, 사업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11쪽에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사업량 10명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현재 6월 말까지 1명만 공연이 완료가 되어져 있네요.

하반기에다가 일부러 집중적으로 미뤄 놓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되어지는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예술가들을 발굴하기 어려운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아니, 너무 그렇게 서술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10명이 다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부 다, 만 35세의 청년예술가가 제 생각에는 물론 연습… 굳이 표현하자면 도제 수준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은 많이 있을 텐데 이걸 단독공연을 할 만한 그런 실력이라든가 어떤 이걸 쌓는 도내 예술가들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보면 저도 정당 소속의 당원이지마는 청년당원의 기준이 우리는 만 45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재원들을 발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요?

만 35세 미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그래서 이게 너무 재원들이 없다 보면은 공연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또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도 겸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연령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을 이걸 10회 공연을 다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특이 들어갔네요.

지특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혹시 이언구 위원님 여기 다녀와 보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가보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건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리 의원이 저하고 이언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신데 두 분 다 여길 못 가봤으면은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된 건지 좀 의아합니다.

이거 혹시 공연 현장에 나가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각 회로다가 나누면은 한 1,0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는 거네요.

여기에 수반되어지는 홍보비가 포함이 되거나 또는 의무적으로다가 그 홍보비에 이 사업량의 몇 %를 활용을 하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홍보비를 마련해 줘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연을 하는 단체나 또는 개인 예술가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홍보비까지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 써 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주고 하라고 하면서 그걸 들어줄 또 봐줄 그런 청중 관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김빠지는 일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걸 10회씩이나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제가 사례로 들 뿐이고 어떤 다른 공연 지원사업들도 홍보 부분에 대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또는 사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 수행주체로부터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청취를 해 보시고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더군다나 행정문화위원이 두 분이나 그 지역에 있었는데 두 분 다 이 사업 자체, 1억씩이나 투입되는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이거 홍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기금과 관련돼서 대화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289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조성이 다 된 거죠? 그렇죠? 다 끝났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289억 원의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하나 제시하자면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결국에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쓰기 위한 것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거면 기금을 뭐 하러 모아 놓느냐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단기적으로, 만약에 300억에 달하는 이 자금을 단기간에 5년 동안 다 쓴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계에 그만큼 재원이 단기간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짧은 기간, 단기간에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의 수준 또는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모으면 되는 거죠. 예?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만 하더라도 매년 도비로다가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번듯한 문화예술회관을 차라리 짓는다든가요, 그런 방안도 한번 이사회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문화예술계가 단기간에 한 단계 시프트 업(shift up)할 수 있는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성기소 원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기소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운영과장님이 왜 공석이죠? 아, 서기관급 인사 다 발표 난 지가 일주일도 넘었지 않습니까?

이번 7월 인사가 뭔가 좀 엉성해 보입니다. 자,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언구 위원님.

우리 성기소 원장님 또 신선기 과장님, 김태왕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아시고 또 듬뿍 신뢰를 얹어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앞으로 자치연수원이 여기도 보고를 해 주신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략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국의 자치연수원들 간에 소비자 중심에서, 교육생 입장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서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계획 중이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우리 충북의 공직자들 또는 도민들이 필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찾아서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물론 고위과정 같은 경우는 중앙연수원으로 가기도 합니다마는, 기본교육을 꼭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면 충북 자치연수원에 안 와도 강원도나 경기도 가서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육받는 그런 자치연수원을.

그런 것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추 들은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신 분이 계시냐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직 잘 모르는, 처음… 예, 그래요. 우선 기본 필수과목들은 여기서 해야 되겠지마는 다른 교양과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점점 더 그것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더 확장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트랜드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자치연수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교육여건이라든가 강의의 내용을, 콘텐츠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때란 얘기죠. 그런데 인프라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 둘러보고 했지마는, 우선 생활관부터가 참 너무 열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이 부분을 1인 1실 사용해도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지금 현재 2인 1일로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가구도 굉장히 좁고. 이런 환경으로 과연 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리모델링 예산 찔끔찔끔 1억, 2억 투자할 수준이 아니라 생활관을 획기적으로다가 지금의 2배 정도로다가 더 넓히고 또 새로이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기계획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새로 오시게 되는데, 그 점을 한번 근본적으로다가 잘 살펴보시고 다른 곳들을 한번 비교견학을 시급히 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기대만큼 많이 안 물어주셔 가지고 좀 서운하시더라도 깊은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