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로 경제정책과로 자리 이동한 김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어서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신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상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4호인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를 구체화하고 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5항 “하부협의체”를 “의제별·업종별 분과·특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안 제6조 사무국 설치와 운영 주체, 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 사무국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명장 신청대상 직종이 다양하고 매년 신청자가 다른 상황에서 종전 위촉된 심사위원으로는 전문적인 심사가 어렵기에 심사위원 임기와 명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호 명장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명장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중 “취소”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명장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장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및 선정과 동시에 해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41호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기능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위원의 직위를 업무중심 직위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명에서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기존 위원회의 자문기능에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위원장과 충청북도 당연직위원의 직위를 업무중심의 직위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지영입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6월 2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를 구체화함은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의2 제2항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6월 2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가 고시한 명장의 직종이 기계, 재료, 항공, 공예, 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 위촉된 심사위원은 최대 4년간 심사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명장의 분야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심사위원의 직종으로는 전문적·체계적 심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안 제10조의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호 “명장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중 취소는 기존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고도 생각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6월 2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명에서 “지원” 부분을 삭제한 이유와 제11조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조항 삭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근거한 삭제로 보궐위원의 임기보장을 통한 위원 간의 임기 형평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 중 진흥의 문구에는 지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명의 명료화를 위해서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설명과 같은 것으로써 이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명장 선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안을 보면 명장심사위원들을 명장을 선정하고 나면 해촉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2년으로다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명장 선정과 동시에…

해촉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도록 한 겁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명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해촉해도 무리가 없겠어요, 이게?

풀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위촉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위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외부의 로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 여기 직종을 보면 한 22개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으로 선정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분들을 1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고 해촉하고 선정하고 해촉한다는 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장은 매년 신청하는 신청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직종이 틀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거를 보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많은 직종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직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대부분이 마치 면접시험을 보듯이 그때그때 상황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해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 2년씩, 3년씩 간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오히려 보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면 로비도 방지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자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선정해 놓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2회째 가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간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직종이 다양화되고 어느 직종에서 누가 신청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러한 직종에 알맞은 심사위원이 사실 없을 때 곤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급하게 또 이렇게 선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충청북도 안에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직종에서 어느 분이 명장을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심사위원 섭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면 다양하게 업종별로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도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명장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과 얼마 전에 저희가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충청북도의 명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충청북도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물론 전국적으로 해서 부산이나 제주도나 서울의 유능한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심사에 나와 있는 어쨌든 그러한 기록이나 이런 거를 갖고 보겠지만 충북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의 인간된 됨됨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명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도내에서 유능한 심사위원들이 많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내에 그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위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노출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로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직 한 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심사위원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인력풀이 있고요. 심사 당일이나 전일에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당일이나 전일 날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여러 인력풀이 있으면 그중에서 심사위원에 1, 2, 3, 4 순번을 정해서 A라는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A라는 분이 내일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거고요.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며칠 전에 서류를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그러니까 A라는 분이 했는데 A라는 분이 못 하겠다, 일정이 안 맞겠다 그러면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다가 그 심사위원이 그렇게 되면 그분이 와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씩의 심사위원들이 위촉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야별로 아까 보니까 22개 분야가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분야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치면 심사위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직종별로 그렇게 22개 직종이 있지만 그중에서 들어오는 거는 지난번에 작년에 해 봤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신청이 7월 달쯤에 들어와서 7월 말쯤에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가 심사하는 게 9월, 10월쯤에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고요. 그런 동안에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개 직종인데 그 이상 직종도 있고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자, 그러면 명장을 뽑는 기준,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명장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별로 실력도 없는데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사람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명장으로 만들어주고, 또 탈락을 시킬 때는 어떤 기준으로 탈락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은 우리 도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명장의 직종은 96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실제적으로 저희 도내에서 전혀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기준은… 기준은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여기 저희 기준에는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될 때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침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첫 번째 했고요. 지난번에 몇 명 명장이 되셨나요?

매년 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네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5명?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지원을 했을 경우, 한 30명이 했다 치고 했을 경우는 그러면 25명은 탈락이 되는 거네요? 명장이 안 되는 거네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5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요,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해도 이 기간 동안에, 명장은 또 어디까지나 명장이라는 권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가 뽑는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년 5명씩 한다고 해도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몇 년이 지나면.

지금 충청북도 명장이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실질적으로 명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최고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충청북도 그다음에 다른 시도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의 명장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충청북도의 명장이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인 명장의 어쨌든 평균적인 그러한 정도의 실력이나 모든 거를 다 갖춰야 명장으로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충청북도에 그런 실력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고의,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기술이나 이런 거를 가졌기 때문에 명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어쨌든 전국 평균적인 실력이나 모든 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지금 기준을 잠깐 보니까요, “도내에서 동일 분야,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장은 단순히 기술만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 지역사회에 공헌한 정도가 얼마냐 이 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국 명장에 나갔을 때 반드시 다른 시도하고 견주었을 때 동일 직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충북만의 어떤 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대기는 좀 그럴 거고요. 아마 전국에 나갔을 때는 전국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최고의 명장을 뽑도록 저희들이 심사에 더 많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장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충청북도의 기준에 의한 것보다는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보다 명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명장을 선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명장을 뽑는 그런 단체하고도 저희가 MOU를 해서 그쪽의 정보를 많이 받고 저희도 그쪽하고 정보교류를 하면서 전국 명장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7년 6월 말 기준 현재 현원은 총 116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690억 7,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지역창업생태계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 281억 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8개소를 포함해서 총 117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지역 내 잠정 총생산액은 50조 1,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4.1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실현 가속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경제 4% 실현 미래성장 생태계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4% 실현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청 실·과별 이행과제 점검과 유관 기관 실무연찬회를 개최했고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미래 유망 창업·벤처기업 3개 사를 선정,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매칭 중에 있으며 창업 사업화 6개월 챌린지플랫폼 사업을 추진, 예비 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14개 사에 대한 전담 멘토링, 시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TF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미래과제 발굴·기획입니다. 충북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특구지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시장 활성화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육성자금 180억 원을 지원하고 청주시 중앙동 일원에 인쇄출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소공인집적지구 조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10개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8개소에 대해 시장별 특화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총 126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속발전 환경 조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31개 기업 140명에 대해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8개 마을기업에 대해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등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컨설팅과 판매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23억 3,000만 원을 들여 총 9.1㎞의 공급망을 설치 중에 있으며 2,453가구에 대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 및 新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과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해 22억 6,000만 원을 들여 농촌 보안등 LED교체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40조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확충을 위해서 4% 경제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 활성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4% 경제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미래유망 서비스산업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부서별 컨설팅을 개최하였으며 평택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방문·홍보활동과 도내 수출 100대 기업에 대한 신·증설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LG화학 등 3개 사의 증설 투자협약도 이끌어냈습니다. 에듀팜특구,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맞춤형 전담반을 구성해서 기업 맞춤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공격적 투자유치활동 및 협약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도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바이오의약, 이차전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미 투자협약한 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복투자 살피미단’을 운영하고 2016년 도내 88개 기업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조사를 통해 발굴된 단기과제 12개를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정책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 중심의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미국, 일본을 방문 충북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18개 잠재적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화권, 유럽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오창, 진천, 충주 외투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함께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유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음성 성본산단 외투지역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외투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고충지원반, 기업대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향후 10년간 적정 산업단지 수급량 마련을 위해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3개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26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4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8개 분야 8만 5,000명으로 정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6개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60개 사에 대한 복지시설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2,187개소에 5만 1,980명이 참여하여 기업과 농가 인력난 해소에 일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379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1,54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1개 기업을 선정, 해외 마케팅 지원과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함께하는 미래 발전적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36개 업체에 대해 기업애로현장지원반, 권역별 순회상담회, 경영자문상담회, 법률자문서비스 등을 지원하였고 기업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성기업 대표들과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협력·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645명에 대해 근로자 교육 및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청주·제천지역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지역 언론에서 지적해 주셨던 노사정포럼과 충북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합하여 지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39개 직종 332명이 참가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126명의 숙련 기능인력이 하반기에 있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연구개발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과학기술포럼, 수요과학기술회의 개최를 통해 5건의 미래유망산업 R&D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사업은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용량 ESS 및 전자파 시험평가센터는 공정률 90%로 2018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실증장비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들도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으로 대학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문인력 123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역시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까지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축산농가, 농촌마을,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충북 전역을 태양광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솔라 페스티벌 개최와 태양광기업 국내외 마케팅활동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ICT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3월 산업부로부터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핵심기술 연구와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경찰, 소방 등 국가안전재난체계의 통합을 통한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목표로 해서 영동군청 내에 추진하고 있는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역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등 5개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발굴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상반기 18개 과제를 선정해서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특화산업육성입니다. 정부 9대 전략산업 및 우리 도 신교통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IT·SW 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외 4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전국 대학 최초로 충북대에 자율자동차 성능시험장을 준공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민참여 연구과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해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을 18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3,200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으며 전략산업 해외규격인증 외 3개 사업을 추진해서 143개 수출유망기업에 무역역량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출기업 해외 홍보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내수기업의 단계별 수출기업화를 위해서 624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기업화, 외국어 통번역, 무역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상반기에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남아, 중남미, 대양주 등의 신규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해외 교류지역과 교류협력 내실 제고입니다. 해외 자매·우호 지역인 중국의 절강성, 흑룡강성, 섬서성, 호북성 등과 실리적 무역교류를 추진하였고, 러시아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주와 신규 항공노선 취항에 따라 경제협력교류를 위한 러시아 방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성장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하리아나주와의 신규 교류를 위한 준비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8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우선 7월 중에 미래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입니다. 2016년 정부의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은 지난해 8월에 미래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202억 원을 들여 단양과 삼척시 일원에 CO2 감축 처리를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 사업추진단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각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 예정 기업의 조기 착공 요구에 맞추어 진천읍 가산리와 송두리 일원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차질 없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공사 착공 후 산업단지 분양 공고와 지난 4월 CJ제일제당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한 오창, 진천, 충주에 조성된 외투단지의 분양이 100% 완료됨에 따라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 약 10만 평 정도로 외투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북미, 일본, 유럽 등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외투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입니다. SK하이닉스의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전력, 공업용수, 폐수 등 각종 인허가 및 유틸리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올해 참여인력 9만 2,0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기관·단체 방문 홍보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의 핵심시설인 SB플라자 건립은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완공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개최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에 한방바이오 관련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해서 추진계획 수립과 바이어 후보군 200개 사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경제적 성과 확대와 한방바이오산업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대집행부 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충북경제는 지난해 경제성과에 이어서 투자유치 또 고용률,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타당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별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관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지원도 요청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다행이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고 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이나 또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에 협조 조치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음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또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몇 년도부터?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게 도에서 발전상 허가가 나가기 시작한 게 아마 2009년 정도쯤 시작된 거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이 정부 권장사업이라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정부 시책사업인가요, 권장사업인가요? 정부에서는 많은 권장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지사께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고 특히 용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허가 나는 게 있고 도에서 허가 나는 게 있고, 도에서 허가 날 경우에는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각 지역별로 시장·군수나 도지사께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발, 반발 이유는 ‘전자파가 나온다, 또 빛이 반사된다, 또 과수농가에 있어서 벌이나 나비가 그 지역에 옮겨지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민들은 느끼고 있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자파 지장 없다, 또 빛 반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면 시·군에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같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빛이 반사된다든지 전자파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너무 과장해서 인식을 하고 피해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용량에 따라서 충청북도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항에 부딪혀 이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허가 나고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반대나 모든 제반사항이 문제점이 있으면 도에서는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는 건지요?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궁극적으로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관련 허가를 못 받으면 발전사업 허가는 본인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가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허가가 났든 또 용량이 100㎾인가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허가를 냈을 경우에 이게 개별법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되면, 그렇다면 해당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심사제를 해서 허가를 내주면 주민반발도 덜할 것이고 또 많은 문제점도 덜 도출될 것이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정하면 허가를 해 주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요건만 갖고 따지지는 않고 예를 들면 개발행위 건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또 무슨 기타 등등의 관련법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사항으로 예컨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데 시·군에서 실제 개발행위 허가단계에서 여러 가지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거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부터 최종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지만 충청북도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내 준 거 중에서 시·군에서 실제로 허가가 난 게 몇 건이고 안 난 게 몇 건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허가를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허가 나가는 게 있고 시·군에서 허가 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업자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딪혔을 경우에 불허가 처분을 냈으면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는 여러 가지 준비단계 또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불허가가 됐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합니다. 행정심판 대부분의 그 결과가 시·군 의견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허가 들어오기 전이든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장님이나 면장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에 태양광발전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지 그렇지 않고는 매번타당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 반발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앞으로 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앞으로 에너지대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에서 어떤 전자파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실제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관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에너지 또 지역에너지 충당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얘기 듣고서 선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인 게 전자파, 빛 반사, 사과, 과수 또 과수의 벌이 날아오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역의 사업을 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수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태양광 발전, 그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무슨 득이 있고 또 허가를 내 준 행정기관에는 무슨 득이 있고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나 각 시·군에서 이런 점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걸로 가이드라인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한 데도 있지만 아직 완화를 안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토록 하고 또 저희도 주민홍보라든지 또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주민들과 적절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거리제한도 두고 여러 가지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리제한이 짧고 길고 그걸 떠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리가 500m다 그러면 600m는 강제적으로 할, 600m 벗어났는데도 주민이 반발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 난 그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우리가 작년도에 추경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금년도 우리가 확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2월부터 저희들 읍·면을 쭉 다녀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농번기 때 인력에서 일손을 못 대요, 서로. 그러니까 어차피 단순한 노무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돈을 제대로 주는 인력도 수급이 안 되는데 도에서 이거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 시·군별로 집행차액이 편차가 많죠,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시·군에 일괄적으로 내려보냈죠, 1년 치를?

예, 한 번에 내려 보내지는 않고요,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내려 보냈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저희한테 6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집행을 보면 약 67.2%를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요. 그것은 실제 일을 하고 나서 집행하는 돈이 나가는 데까지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녀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 쪽에서는 시기별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쌈채가 필요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복숭아 봉지 싸기 또 말에는 포도 알 솎기 또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감자 캐기, 농업별로 다 일손 필요한 시기가 틀린데 이쪽 읍·면에서는,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더니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직접 읍·면까지 들어오는 거를 시·군에서 쪼개지 않고 읍·면별로 아마 일부분을 이렇게 신청이 많다 보니까 할당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면은 일찍 많이 썼고요, 어느 면은 좀 덜 쓴 면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잘 배분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보니까 저희들 작년에 추경에 시작하고 금년도에 첫해인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정부분 농가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시·군 생산적 일자리 담당자들하고 아니면 주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반기·후반기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일손이 필요한 품목별 시기가 틀리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해 줘야지, 전반기에 이걸 다 써버리니까 후반기에 일손이 필요한 품목의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저희들이 시·군에 더 요청을 하라고 지금 내려 보냈고요. 일부에서는 조금 요청이 더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아무리 농가에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가에서는 계속 필요한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파이를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좀, 있는 예산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위원님 특별히 옥천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가장 빨리 진행을 했고요. 가장 많이 집행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부 시·군에서 좀 부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시·군별로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체하고 이쪽 농가 쪽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 대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대부분 다 농가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 대 8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여름방학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업체를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이런 데는 학생들이 페이(pay)가 좋아요. 왜냐하면 단순 어떻게 보면 노동이죠. 페이가 좋은데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데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페이가 좋으니까 이쪽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일손을 못 구하는 거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기업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또 농업에만 치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편차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도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도 홍보가 좀 돼 갖고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오송지역 하우스단지에 지난번에 봉사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걸 쭉 보면서 물론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금액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여가 선용이나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찾다보니까 오신 분도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농가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우리 엄재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슬슬 놀러온 거 같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손은 부족한 상태에서 말은 못하고 냉가슴 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4시간 한다고 해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거기서 준비하는 시간 빼면 실제 2시간도 채 못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 말고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가에서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생각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일손이, 일손 돕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농번기 때 외국 산업연수원 연수 오는 사람들 있죠. 그게 다른 도나 이쪽 시도에서 혹시 지금 하고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일하다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산업연수원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사례를 알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거에 직접 관여는 못해 봤지만 일부 시·군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일손봉사 때문에 나가서 다니면서 느낀 것은 북부지역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외국, 주로 우리 동포들이 많이 되는데 연길이라든지 이런 중국에서 동포들이 들어와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여기 농가에서 일을 하고 가면, 주로 부부가 오게 되는데요. 먹고 자고 하고 가면 한 달에 25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몇 개월 근무를 하다 일을 하다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그게 법무부하고 아마 외교부하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쪽에서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쿼터제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를 좀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도입을 해서 일손 돕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부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농한기 때 슬슬 놀다가 농번기가 되면 힘들고 바쁘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곤란한 경우, 농사는 다 짓고 이제 판매할 시기에 일손이 달려서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수급이 좀 돼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이렇게 공급이 돼 주면 어쨌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자랑스런 직업인 발굴·시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랑스런 직업인 발굴·시상이 10월 달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 우선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한 직업 분야에서 20년 정도 종사한 사람들이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 그런 사람들 또 지역사회에 봉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자 이런 차원인데요. 여기 선정 분야를 보면 이·미용사, 택시, 정육점, 고물상을 한다든지 장의사를 한다든지 환경미화, 구두수선, 경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꼭 사회에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서비스나 사업 현장에서 자신의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그런 직업인이라든지 또 대를 이어서 2대 이상 전통가업을 계승하면서 장인정신으로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대장장이라든지 석공, 엿장수 또 옹기제조업, 전통양조업 또는 뱃사공이나 이런 분들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이나 서민과 함께 외길 직업인으로서 살아오신 시장의 국밥집이라든지 기름집, 솜틀집 또 튀밥업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사회에서 너무 주목을 못 받는 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선정해서 저희가 상을 주자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의 자기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발굴해서 시상하는 거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직업인 발굴이라고 해서 나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소외받는 직업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대를 이어서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큰 어쨌든 포메이션보다는 작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직업인 발굴·시상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인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다고 보면 상을 받으면 시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상호에 거기 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건 없어요?

그 자랑스런 직업인상은 팻말을 만들어서 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도장을 팠다든가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주변에서 그분이 그렇게 묵묵히 일해 온 사람이라든지 소외받지만 자기분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빛내주기 위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증은 만들어서 이렇게 팻말은 붙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증을! 명패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표시를 해 준다.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또 자랑스런 직업인상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가치관이랄까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부분의 뿌듯함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중간에 수출시장 개척 및 유력 바이어 확보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신규시장 개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죽 보면 신규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충북의 상품들을 수출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거 같은데 대부분이 보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구권이나 동남아지역 여러 군데 해외시장에 이런 바이어 확보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를 보면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상품을 이렇게 좀 팔고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외에다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회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의 상품이 그쪽에 홍보되고 또 이걸 통해서 바이어들이 계속 연관이 돼서 계속 수출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동구권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상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그런 게 실질적으로 거의 일회성으로 이렇게 되고 크게 성장은 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개척을 위해서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밑받침이 되고 그쪽 바이어들하고 연관이 되고,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일반 기업들이 사실 해외에 나가서 개척을 해 갖고 그쪽에 수출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민관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번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홍보마케팅 판매를 하는데 기업들한테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너도나도 참여를 해서 그쪽에 가서 판매를 하고 한 10일이나 15일 동안 하고 옵니다, 사실. 그렇게 오는데 일부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보면 굉장히 영세기업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영세기업들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이 수출을 장려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한다고 치면 그런 사후까지도 함께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2회, 3회 이렇게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같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영세기업들이 대 해외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관이 함께하는 그런 협의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지원이 극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아요, 사실적으로. 많은데 그걸 또 보면 안을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접근하고 하는데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그냥 계획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정적인 여건이 저희가 국비 지특회계 절반하고 우리 도비 절반 이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사실 우리 도가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적게 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기가 끝이 없죠. 영세한 업체들 위주로 하거든요. 연간 3,000만 불 미만 이런 정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해당되는 업체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한 기업이 다섯 번 이상은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 주어진 여건에 충분하게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1회 추경에 그런 쪽의 시장개척활동 사업예산을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의를 확대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가고 또 기업들이 좀 그렇게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사후관리도 기업별로 그거를 저희들이 체크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나면 금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수출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서베이(survey)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번 참여했던 기업들은 분명히 좀 더 좋아지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게 관건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유망한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서 기회가 좀 더 주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은 다음 기회 때는 참여를 못하게 하고 다른 기업 또 참여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개 기업이 한다고 치면 50개 기업이 지원했더라도 20개 기업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거기 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지, 거의 이후가 없다는 거지. 또 기업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그냥 한번 참석하면 어느 정도 돈은 된다는 거예요, 판매가. 적자는 아니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냥 내 자비라도 들여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그렇게 해서 좀 팔면 뭐 할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서 거기에서 계속 수출이 향상되고 호조를 보여 가지고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가서 한번 판매를 하고 수익 몇 번 보고 또 저쪽 가서 하고, 저쪽 가서 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정말로 이 제품이 충북에서 만들어낸 좋은 제품으로써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한번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제품이 돼서 수출이 호조돼서 많이 늘어나서 계속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가서 판매 한번 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 갖고는 매년 이렇게 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이 호조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딱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의 목적도 그런 목적을 반드시 앞에 두고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 참여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참여해서 효과를 보는 목적으로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선별을 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더 이상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연차별로 그걸 활용해서 자꾸 늘어나는 업체 위주로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토 잘하셔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일관성 있게 단발성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면에 보니까 해외 교류지역과 실리적 교류 및 협력증진이 있는데,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20년인가 21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가. 그렇죠?

예, 올해 20주년이죠.

교류가 20여 년이 넘었는데 사실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어떤 교류에 비해서 지금 기업들과의 수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호교류는 왜 하는 건지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양 지자체가 이런 서로 자기네 지자체에서 나오는 우수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보면 행사나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가 필요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20주년, 21주년 행사를 충북에서 한다고 치면 충북과 그쪽 기업들 간의 수출상담도 크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양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해외 교류지역들별로 의전적인 행사, 단순한 어떤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변에 잘 깔려있을 때 더 발전적인 교류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교류 연수가 된 지역은 이제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경제 위주의 실리교류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 가보자라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 보자라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아직 미진하고 이래서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호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들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파견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저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 유학생들 유학 가 가지고 어쨌든 자기들 위한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 사람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중국어나 배우고 일본어나 배우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우호관계에 있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치면 정말로 그쪽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양 지자체의 교량적 역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함께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류 파견을 보낼 때는 실질적으로, 물론 다 필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그런 사안들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파견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공무원이든 유학생이든 파견 교류하는 것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본, 베트남, 중국 흑룡강성 이런 지역에 파견을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이 공무원들 자원 중에서 가서 그렇게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상호 파견하는 데 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파견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업엑스포는 지금 2010년도에 하고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엑스포는 매년 개최를 하는데 이렇게, 국제한방엑스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출상담회에 보면 2회에 걸쳐서 도비 2억이 집행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 2억은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은입니다. 이 2억은 저희가 행사기간 중에 두 번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외에서 오시는 상담 바이어들에 대한 그런 체제비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역 알선비도 포함이 되고 이런 상담회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회를 할 수 있는 제반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초청바이어가 100개 사, 100개 사면 몇 개의 국가죠?

그 국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한 10여 개국에서 100개 사면 저희가 50개 사씩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개 사가 올 경우에 한 10여 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200개 사 초청장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는 몇 개 나라죠?

이건 지금 후보군을 200개 사를 해서 저희가 일단 초청장을 보낸 거고요. 이분들이 받아보고 저희와 상황이 맞으면 참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출상담이 제천바이오엑스포 말고 다른 행사 관련해서 수출상담 계획이 올해 있으면 몇 회, 앞으로 있을 게 몇 회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해외바이어 초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품엑스포 같은 행사를 할 때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수출 상담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대효과를 어느 국가를 얘기하고 어느 사를 얘기하고 이걸 떠나서 수출을 얼마만큼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 노력했나, 이 기대효과는 어떻게 파악될 수가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상은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바이어들과 우리 도내 기업과 다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대별로 기업들이 와서 그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접 수출이 계약되는 건도 있고 또 아니면 향후에 상담해서 수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출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계량화돼서 나오는 내용은 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수출상담 실적이 있나요?

예, 한 번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 해서 12개국 51개 사가 와서 저희가 진행해서 상담실적은 9,917만 불 정도 상담을 했고요. 계약은 5,000만 불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500만 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큰 성과라고 보나요, 아니면 계량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출상담 실적이 성공적이었다,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구분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고 바이어들이 와서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도 그렇게 저조하지 않고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출상담회 이거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상담이나 모든 도비가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만큼 물론 다 성과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무척 더운 날씨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병로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청장, 1지청, 4부로 본부에 기획총무부·개발사업부·투자유치부를,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47명에 현원 46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65억 7,806만 2,000원으로 본청 150억 5,479만 8,000원, 충주지청 15억 2,326만 4,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충주 일원 3개 권역 5개 지구로 면적은 7.21㎢이며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7년도 비전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조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운영과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자유경제구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홍보대사를 새롭게 위촉하였고 청장협의회를 통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비전공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하였으며 기존 MRO 합작법인 설립 TF팀을 항공산업클러스터 TF팀으로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에 대한 언론홍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적기 홍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이미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 관점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구글과 유튜브를 활용한 국내외 포털사이트 홍보와 함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신규정보 제공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홍보를 위해 산업부 경자단과 전국 7개 경자청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홍보활동 등 공동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신뢰행정 구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단축 목표제를 시행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와 무방문 민원처리 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동행정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홍보활동과 제한행위 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가속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바이오폴리스 지구 적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적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6월 말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견실 시공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폐수처리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폐수처리시설은 기초 타설 단계로 20%의 공정률을,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송수관로 매설 중으로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진입도로인 국도 1호선 연결도로는 5월에, 국도 36호선 연결도로는 2월에 각각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방향 재수립입니다. 충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는 작년 11월 30일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현장사무실 철거를 위한 2차 공사는 7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시정지한 상태로 6월 말 현재 2지구 투자유치가 83%를 충족하였기에 제반절차를 거쳐 입주기업에 맞도록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도 금년도 국비 4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지구 자연 친화형 명품도시 개발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는 SPC 출자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자금조달에 관한 협상을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하였으나 도와 충주시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고 지난 4월 10일 사업 중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 후속조치로는 지난 6월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고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충주시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전략산업별 투자유치 차별화입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투자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유치경쟁도 심화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기업유치로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입니다. 신성장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바이오폴리스 지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지속하고 IT·첨단 분야 기업대표 초청 포럼을 개최해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투자상담회 등 해외 권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화적 경영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싱가포르 항체바이오 연구기관 설립 지원과 글로벌 체인 호텔, 쇼핑시설, 외국 교육기관 유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으로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 대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잠재투자자 관심도 제고를 위한 투자환경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항공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체계적 투자유치입니다. 항공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유치활동으로 항공산업 관련 부품 제조나 물류기업 등 잠재투자자 발굴과 국내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항공정비 및 인력양성 등 항공관련 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내 항공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도내 항공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항공산업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항공산업 연관 기업 발굴 및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지구 유망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는 사업 중단을 한 관계로 그동안에 추진한 투자유치 활동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32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분양대상 면적의 80%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경제자유구역 성공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병운 위원입니다. 21쪽에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오송 1단지·2단지 연결도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오송 1단지·2단지 연결도로는 지금 현재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바이오메디컬 지구 진입도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용역비 4억을 지금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재부를 지금 수시로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비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되도록…

100%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심의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심의를 오늘서부터 진행 중인데 산업부하고 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이 안 되면 국회에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영이 국회에서도 또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에서 이 설계비용을 하고 후에 이거를, 어쨌든 공사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비용 자체가, 전체가. 이게 471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대충?

472억입니다.

472억, 그러면 공사비용이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개발이익금으로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 끝나는 시점하고 맞춰서 연결도로를 해 줘야 공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5분발언도 하고 그전에도 지적을 계속하고 하면서 처음에 제척됐던 빠졌던 부분을 다시 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에 경자청 가서 김명회 부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설계비 부분이 만약에 이쪽에서 안 되면 우선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설계비용을 청구해서 국회까지 가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산업부나 국토부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연결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부나 산자부에서 전혀 반영을 안 시켜줘 갖고 이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산단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사님께서 산단공 이사장도 만나고 그래서 산단공에서는 ’18년도 이게 마무리돼서 개발이익금을 산정해 보고 그때 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이오메디컬 지구로 하는 거로 해서 국비를 50% 확보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발공사에서 산단공을 좀 설득하고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먼저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재부나 국회에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최초에 2산단 개발을 시작할 때에 1·2단지 연결도로가 원래 실질적으로는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빠지고 그다음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용을 좀 이렇게 연결도로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빼지 않았나,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도 2산단을 유치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 도로가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충청북도 돈으로 어차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2단지 개발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이거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설계비용을 4억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라도 설계비용을 일단 하고 나중에 건설하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번 기회에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자청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사실 1단지·2단지가 있으면서 이 연결도로 하나 때문에 1단지·2단지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환성도 없는 거예요. 양 공단이 서로 이렇게 상생 호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라는 오송 2단지가 바이오폴리스단지가 이 도로 하나로 인해서 상당부분 늦어진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래서 꼭 2산단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2산단 부지조성 공사는 ’18년도 상반기면 끝나는데요. 저희들 진입도로는 또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진입도로 노선 선정할 때 좀 문제가 있어 갖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시기하고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지 조성공사하고는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힘든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럼 내년 상반기에 2단지는 준공이 되고 도로는 202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2년 차라도 빠른 시간, 그러니까 2지구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반공사만 끝나는 거지 산업단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또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2산단이 규모화가 됐을 때 그때는 같이 이 도로가 준공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계획하고 이제 분양한다고 언론보도 가 많이 됐는데 본부장님이 볼 때 잘 추진될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 MRO점검 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권고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9월 말까지 80%를 채워 갖고 다시 시작해 보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6월 말 현재로 83%가 됐습니다만 아까 많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항공관련 산업 업체가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7월 13일 날 서울에서 항공관련 기업하고 물류 기업을 모아서 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그 업체가 만약에 2020년까지면 앞으로 한 이삼 년 있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상황이 생겨서 못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120에서 130%까지는 추가로 더 유치활동을 해서 하여튼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9대 의회 때도 산업경제위에서 MRO 지구하고 에코폴리스 지구를 현장방문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갖고 결국은 무산됐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여기에 누가 입주하겠느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부가 됐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이 좁은 땅에서 한 군데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국토부가 MRO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도 그렇고 나눠서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서는 양쪽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하면 세계로 경쟁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실제적으로 10대 의회 전반기 때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한번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벌써 몇 개월이 아니라 근 1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DB가 구축이 안 됐다는 거 보면 과연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실제로 봤더니 이게 기업체가 영세해서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면 조성해 놓고 또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현재 MOU 체결한 기업체가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MOU만 체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성했을 경우에 실제 들어온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제표 분석한 거 갖다 줬는데 이거 뭐 MRO 관련업체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는 업체 같으면 이것도 조성해 놓고 또 문제되잖아요, 이게요. 그럼 아예 시작을 말아야지 지금 이런 경우는, 그것도 분석 안 하고서 언론에 먼저 나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 8개 업체 MOU 체결한 것도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여기 이거 과연 이 업체 우리가 조성해 놓으면 들어올 수 있을 거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없네 보니까요, 부장님. 그렇죠, 이거 저희들 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 얘기를 했죠, 맞죠? 그 8개 업체 MOU 체결한 업체 재무상태가 어떠냐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못 들었습니까?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니 당연히 우리가 2지구를 조성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MOU 체결한 기업이 그 기업 재무구조가 어떤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MOU만 체결하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최소한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재무상태인가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MOU 체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맺은 기업들은 불량한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가 표로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호합니까, 양호해요?

예, 항공관련 이런 부품 기업이라든가 물류 기업들이 아주 굉장히 대기업은 아니라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MOU 체결한 기업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주기로 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투자의향서도 직접 받고 또 이 기업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해서 계속 상담도 하고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토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양새가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공약 중의 하나가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청주공항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1지구를 공항공사에 우리가 매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국토부와 공항공사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 MRO 지구 선정하는 데 국토부에 늦게 발표해 갖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항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논조로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공항공사 여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또 공항관련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트랩으로 계속 1부지는 국가에 매입하든지 또 적합한 기업에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지구 조성하는 문제는 일단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거 같고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2지구 조성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간 충분하게 자료를 일단 산경위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전체 의원 상대로 충분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MRO를 하는 게 아니라요.

본부장님!

예.

지금 MRO는 어쨌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MRO하고 연관이 있는 2산단이 지금 그 2지구가 거의 대부분이 항공산업 관련해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과연 MRO사업도 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MRO는 사천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맞는 업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도 거기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성토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 충북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계속 목을 매면서 2산단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번 지정을 하면 그걸 또 이렇게 충북의 어쨌든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꼭 해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어쨌든 MRO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항공 분야에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아까 입주기업 MOU 체결한 데 17개인가 이렇게 죽 보니까 옛날부터 그냥 계속 있는 데도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사장님 아는 분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다 지난번에도 얘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본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도 봤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2산단에 싸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나중에 또 되팔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투기목적의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권고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거기 항공 산업들이 들어와서 과연 2산단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한 부분은 우리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의향만 있으면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 구조나 실질적으로 항공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정말 그런 사업체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실질적으로 들어올 기업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MRO가 저도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MRO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져요. 청주공항, 공군부대도 이전하면 거기 100만 평이 넘는 땅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 MRO를 애초에 시작할 때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미래에 우리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데 그런 MRO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 물론 이런 항공산업들이 점차 들어오고 여기에 산업단지가 되고 하면서 MRO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덥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 2산업단지 항공산업단지를 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는 거지, 지금 계속 ‘실패, 실패’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나온 상황도 그렇게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또 인정을 해 주고 추인을 해 줄지 의문이 가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당초에 8개 MOU 체결한 기업도 그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두세 번씩 다 만나 갖고 확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3개 기업은 투자를 안 하기로 했고요. 5개 기업은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공관련 기업이 그렇게 대규모 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왜소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여기 와서 터를 잡아서 잘 발전시킨다면 크게 될 기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여객운송만 가지고는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런 산업단지나 산업물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여객과 물류가 같이 어우러져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 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확 바꾼다는 거는 좀 콘셉트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7월 7일 자 충청매일에 정부가 MRO부지 매입하라고 충청북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할 때 청주공항을 끼워 파는 것에 도가 동의했고, 그 대가로 MRO시범단지 지정을 받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정만 했을 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조건으로 사실은 MRO를 해 주겠다고 했던 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맞지만. 그런데 민영화를 반대한 사람이 이시종 도지사였어요. 본인이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해 주겠어요? 본인이 반대한 건 생각 안 하고 본인은 민영화 반대하고 해 달라는 거 다 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부한테, 과거 정부한테 매입 요구를 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민영화 조건으로 MRO 단지를 해 준다고 했으면 그때 민영화했으면, 그때 당시에 민영화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적자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우리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민영화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자 났어요? 지금 흑자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영화가 됐으면 오히려 흑자도 더 빨랐었고 MRO도 잘 됐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MRO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와 가지고 ‘정부한테 매입하라’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경자청에서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먼 미래에 MRO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산업단지 항공산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저희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귀영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돈우 ICT사업부장입니다. 신희만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김윤호 과학정책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 32명에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89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ICT산업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충북 신산업 육성 선도를 비전으로 하여 ICT신산업 발굴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4대 전략목표와 ICT융합 신산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 첫 번째 ICT신산업 발굴로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ICT융합 신산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C-ICT융합협의회 1회 개최, 충북SW융합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2회를 추진하였고 도내 IT 및 SW산업 생태계 현황 조사·분석 및 비전전략 제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최신 ICT기술 트렌드 공유 등을 위한 2017년 ICT융합 컨퍼런스와 지역의 ICT산업 현황파악 및 통계자료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ICT기술 역량강화 및 글로벌 성과 확산입니다. 우선 지역 ICT/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성능개선 컨설팅은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은 시장 수요형 1건, 공공 수요형 2건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ICT융합 기술력 강화를 위해 6개 사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ICT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2개 사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11개 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지원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K-ICT 디바이스 랩을 활용, 3D프린터·레이저커팅기 등의 장비사용 및 시제품 제작을 395건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아이디어 발굴 및 프로토타입 제품화 지원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성과확산을 위한 행사 및 홍보 등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과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는 웹툰 및 영상·음향편집 분야 창의적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함께 각각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킹의 일환으로 지역 내 13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과 콘텐츠 중심 문화기술 R&D 수요조사를 각 1건씩 진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 문화·관광산업 외연 확대입니다. 금년에 제7회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문화와 학술 교류 등 민간 외교 역할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충북 대표선수 선발을 겸하여 추진되는 제9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는 7월 22일에 청주시내 공인된 지정 PC클럽에서 2개 종목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자 맞춤형 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일일뉴스 442편, 기획영상 133편을 제작·방송하였으며, 9월에는 IT, 인권, 자격증 등 1,000여 편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보강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생중계 및 현장중계 2회,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와 케이블 방송 등에 1,000여 건 이상의 콘텐츠를 공유하였으며,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은 매월 2편씩 현재까지 10편의 영상메시지를 제작하여 각박한 일상에 마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J 및 리포터를 활용한 충북 알리미와 제11회 전국 UCC영상 공모전,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그리고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 R&D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 3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입니다. 우선 지역 내 R&D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R&D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5개년간 국비가 매칭된 R&D 과제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평가 대상사업 중 지방비를 보조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은 10여 개 과제를 지원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회의, 정보교류회, 혁신교육 그리고 세미나 등은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지역 R&D 정책 및 과제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충북 R&D 정책 및 기획과제 발굴·지원은 올해 6건 발굴을 목표로 과학기술포럼 4개 분과별 기획과제 발굴을 협의 중에 있고 8월 중에 공청회 및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럼 총회 및 운영회의를 4회 개최하여 그동안의 성과보고와 신임 임원 등을 선출하는 등 포럼 운영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앞으로 충북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도와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충청권 내 대학과 기업 간 산학 협력과제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과 우수한 석·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은 현재까지 13개 과제에 대한 연차 평가와 종료과제 최종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1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과제 진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참여자 간 학술교류 등을 위한 세미나와 우수사례집 발간 등 성과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저작권 권리강화를 위해 76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예방 및 사업화 지원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은 16건을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등록과 전문가 활용 지원은 현재 공고 중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저작권의 날 행사 2회 개최와 5개 사에 대한 우수 저작물의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기업의 경영개선과 분쟁예방을 위한 SW자산관리 컨설팅은 상반기에 9건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정보보호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25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점검 60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2회, 세미나 1회, 자문위원회 1회씩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Inno-Biz 인증획득 지원을 금년 말까지 20개 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도내 SW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상시 SW 품질관리 Open Lab과 테스팅 서버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SW기업 4개 사를 대상으로 SW테스팅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SW기업 재직자 및 관련 학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SW 품질향상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충북벤처넷을 활용하여 80개 사를 대상으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벤처넷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웹 접근성 인증을 4월에 취득 완료하였으며 지역 강소기업 성장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해 10개 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판로지원과 조달청 벤처나라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에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저희 충북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일층 매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병운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니까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해서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가 잘 진행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된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염려를 많이 듣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참사관 및 그 관계자와 면담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 전년과 다른 특이동향은 없었고요. 앞으로 각 권역별 유학생 대표들과의 원활한 이런 협의회 면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사드 여파를 통해서 우리 청주공항에도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8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이 잠정 중지돼 있고 추가로 또 시작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사드 때문에 상당한 여파가 있는데 물론 유학생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측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조금 괜찮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양국 간에 이런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페스티벌을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런 때는 1년 쉰다고 그래서 이 페스티벌이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양국관계, 지금까지 죽 유학생들과 유지해 오던 그런 게 또 깨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드의 여파는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도 유학생 페스티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한중문화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의 이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좀 체험하고 이들이 중국에 가서도 한국문화라는 거를 몸소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좀 느끼고 살아가면서도 한국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한중문화체험이라고 써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문화체험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전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지만 우리 충북의 우수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우선 충북지역의 우수기업 탐방하는 코너를 갖다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유학생 충북탐방 리포터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유학생들이 우리 충북의 이런 유명지, 관광지를 탐방하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다가 마련을 했고 또 이런 K-뷰티 체험이라든가 또 우리 도내 관광지의 팸투어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문화, 우리 충북의 문화 또 이런 사정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여러 곳의 팸투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팸투어를 합니까?

지금 3주 전인가 전국의 유학생 대표들을 우리 단양지역에 초청을 해 가지고요, 1박 2일 동안 워크숍도 하면서 단양 북부권 지역의 관광지를 갖다가 탐방을 하고 또 래프팅까지 겸하는 그런 체험행사를 갖다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한국적인 문화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권역별 대표자들이 아마 단양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해마다 지금 7회째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조금 문구상으로 보면 “학술·경연·체육대회, 한중문화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중국의 유학생들이 적어도 한국에 와서 문화체험을 한다고 치면 도시도 좋지만 농촌에 민박을 하면서 아주 한국적인 농업을 하는, 농촌관광 뭐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든, 농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가서 한국의 농촌현실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문화체험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히 지역의 관광지, 그건 뭐 누구나 관광지에 다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취지에 맞는 것은, 개최 취지라는 것은 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본국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해해 달라고 이런 것을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내용적으로 단순하게 K-POP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체육대회라는 것도 있는데 단순히 지금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한다고 치면 체육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왕 할 거 같으면 체육활동도 제대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줘서 뭔가 한국과 중국 간에 그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일단 사드 때문에 양국 간에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번 행사는 좀 더 치밀하게 더 준비를 하고 해서 정말 문화적인 체험을 하고 그 유학생들이 뭐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는 거, 그냥 노래 하나 부르는 거 듣기만 하고 놀고 떠들고 술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적인 걸 좀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농촌민박 이런 제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농촌민박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사전에 숙박 여건이라든가 또 안전문제, 인솔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체육행사 농구나 풋살 또 줄다리기, 프리마켓, 명랑운동회 이런 거는 우리 유학생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같이 하는 화합행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적극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학생 페스티벌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 짜임새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미래의 그것도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쭉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나 여러 국제여건이 좀 안 좋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걸 통해서 양국 간에 우호증진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현원하고 13쪽에 시청자 맞춤형 방송 콘텐츠 제작 또 23쪽에 보면 그러니까 22쪽에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32명에 15명입니다, 현원이.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열세 분인데 그 정·현원 대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보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뜻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계약직 직원이 많고 또 이런 정규직 직원이 상대적으로다가 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도 그렇게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있지만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약간의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보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같은 거는 그래도 이게 매년 일부 사업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원을 갖다가 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이 매년 또 바뀔 수가 있고 이게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방향도 정규직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다가 가고 있고 저희들도 안정적인 수입 구조로 이렇게 전환을 노력하면서 같이 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물론 여기 계약직도 포함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 이 엄청난 업무추진이 과연 이래도 추진이 되는 건지, 물론 이사회에서 승인할 때에 정원은 업무에 비례해 가지고 정원을 확정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올 같은 경우에 ’17년도 예산규모가 89억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는 공모사업은 포함된 거 아니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거기에는 공모사업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글쎄 공모사업을, 물론 직원이 32명 정원에 한두 명은 충원이 덜 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인원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열다섯 분 직원 가지고 이 엄청난 업무가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지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이 한 89억 정도 아, 1회 추경까지 89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원에 15명 플러스, 계약직 직원들도 정말 제가 볼 적에는 정식 직원에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갖다가 해 주는 그런 노력 때문에 이런 저희들의 업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 입장에서 위원님 그 말씀처럼 참 그 현실을 갖다가 시정을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하여튼 우리 진흥원의 이런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점차적으로 정원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사회를 몇 회, 이사회 실시한 횟수가, 이사회? 이사회를 올해 몇 번 했나요?

이사회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나요?

이사님 한 분도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그런 사정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진흥원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노력하면서 같이 좀 병행해 가지고서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엄청난 지식산업진흥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정규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업무분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많이 결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지적도 그렇고 또 도의회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약직을 폐지시키고 정원을 확충시키는 방안,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이사회에서도 걱정을 갖다가 해 주시는 그런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원 입장에서 이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갖다가 하려면 일단 안정적인 수입구조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 만약에 이게 전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진흥원의 부채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감수하기가 원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도 이런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수지 이런 거를 우리 진흥원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거기에 맞게 비례해서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뭔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줄이든지 또 아니면 현원을 늘리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 시청자 맞춤형 방송 콘텐츠 제작이 있고 주요 성과지표를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일반 방송하고 인터넷방송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인터넷방송 보는 시청자 이런 거는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방송 콘텐츠 제작을 하고서 이 방영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개선할 점이,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막연하게 콘텐츠 제작 900편, 우체통 20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9회 이게 숫자 나열은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여기 참여하는 우리 도민들이 시청률이라든지 이 참여하는 도민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통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저희들은 이런 걸 갖다가 접속자 수를 파악해서 이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여부를 갖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보면 일일 접속자 수가 한 2,700에서 3,300명 정도 그래서 월 평균 한 8만 2,000에서 9만 8,0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접속자 수라든지 이런 통계 실적을 앞으로는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나 아니면 추진상황 보고에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23쪽에 보면 예산편성에서 직무수행경… 아니 연구재료비가 2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연구활동비 1억 7,1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산업진흥본부장 조귀영 ICT산업진흥본부장 조귀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W기업 성장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2억 2,162만 원은 집행해서 집행률이 37%인데 연구재료비 같은 경우는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W 성능개선이라든가 국내외 전시회 지원 또 기업 자율형 마케팅 또 연구회 회비 지원 등 기업의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간점검 후에 2차 지원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1억 7,160만 원으로써 SW 서비스 교역회, 충북의 ICT 발전전략 수립이라든가 통계조사 비용 등 용역사업에 집중되어있고, 현재 용역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전부 다 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디테일하게는 제가 질의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나 기업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유독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독. 딴 데는 그래도 정원·현원 대비 계약직이 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 더 1명이라도 많고 나머지 계약직 직원들 같이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상반기 예산집행 내용에서 사업명을 보면 사실은 제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이 앞에 책자로 유인이 다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충북의 정말로 지식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비율이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전문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사업은, 우리 도에서 주는 수탁사업은 얼마든지 대동소이하게 할 수 있지만, 국가 공모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7년도 공모사업이 몇 건이라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몇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1월 달부터 6월까지 공모해서 수주를 한 게 7건에 한 32억 정도 됩니다.

7건 정도요?

예.

그래요. 하여간 제가 나머지 자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인력 가지고는 매년 하던 대동소이한 업무 외에는 정말 꼭 필요한 대형 공모사업은 쉽게 응모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 구조상.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오셨는데 기획경영실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정규직이? 본인 포함해서. 계약직이 많아 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4명 근무해요? 그렇다면 열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거기 있고 우리 원장님 있고 본부장님 빼고 나면 공모할 인력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설립됐는데 이걸 어느 정도 통폐합해 갖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시켜주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탁사업 가지고는 매년 하던 거 인건비 주기 바쁘니까요.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여기가 또 왜 비정상적이냐 하면 우리 경비하고 관리업무비를 제가 사실은 그전에 신용보증재단 갖고 제가 이 문제를 한 이삼 년 거론해 갖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췄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경비하고 관리업무 비율이 1쪽에 보면 약 28%가 됩니다, 28%요. 경비가 11.3%, 인건비가 16.8%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합치면 약 28% 되는데 이 비율은 상당히 높다, 저는 이 원인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28%가 나오는지 경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유사 기관을 보면 14에서 15를 넘지 않아요, 경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구조예요. 그렇다면 경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건 사업을 그만큼 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관 자체가 비효율적인 기관이에요. 경비하고 인건비가 30%, 사업비가 70% 한다는 것은 이런 기관이 있지를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가서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우리 기획경영실…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볼 문제니까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찌 됐든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공모사업도 인원에 비해서 공모사업 따올… 충분히 한계가 있을 거 같고 또 수탁사업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은 수익구조가 안 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합쳐야지 그런 구조로 계속 간다는 것은 충북의 ICT산업이라든가 SW산업 육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15년 정도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이번 10대가 아니더라도 11대 의회에서는 누군가는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산업경제위에서 7년 있으면서 꼭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원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 농업기술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며 이번 2017년도 하반기 위원장에 취임하신 이의영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황규철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하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인수 부의장님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원내대표에 선출되신 임회무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계속되던 가뭄은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로 완전 해소되었으나 계속된 폭우로 농작물 및 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각종 돌발상황이 항상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기술원의 존재 이유이자 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의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안남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택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남상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병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농촌자원과장에서 부서 이동한 양춘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직위승진한 권혁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성 포도연구소장입니다. 7월 7일 자로 직위승진한 장후봉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익제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김상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리는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 포함하여 127명이고 2017년도 예산규모는 373억 1,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식량작물 맞춤형 품종육성부터 미래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까지 6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식량작물 맞춤형 품종육성 및 경영개선모델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쌀 소비 트렌드 반영 품종육성 및 현장중심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쌀 소비 트렌드 반영 품종육성 및 현장중심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능성 신품종 육성과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기능성 반찰인 고향흑미를 품종보호 출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밭작물 미래 선도형 품종육성 및 안정 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건강지향 밭작물 신품종 육성을 추진한 결과 키가 작아 기계수확이 가능하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청풍수수를 품종보호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특·약용작물 기능성 신품종 육성 및 생력화기술 확립을 위하여 고품질 생력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다목적 접이식 건조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고 3개 업체에 통상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인 만족도 증진을 위한 경영종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농가 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경영체 전문화 지원으로 현장실증 90농가가 회계교육을 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과 정보화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2는 수요자 중심 첨단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원예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소 정밀농업 및 생력화 모델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2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채소 정밀농업 및 생력화 모델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키지 모델 고도화를 추진한 결과 딸기 재배 적용 시 등유난방 대비 4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수요 창출 과수 품종 개발 및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기능성 소과류 품질향상 및 저비용 고효율 토양병 방제를 위한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블루베리 관리 가이드’ 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농업인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객 지향 화훼 고품질 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꽃색과 꽃모양의 장미, 나리, 난 등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난 5월 고양국제꽃박람회 우수품종 콘테스트에서 우리 원 개발 장미 신품종인 연지곤지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4월에 청남대에서 화훼 신품종 전시도 추진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농업 선도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배수체 신품종 육성 및 희귀식물 원예화에 노력하여 4배체 으뜸도라지의 통상실시와 국내 최초 잔대 품종인 하랑을 품종 등록하였으며 멸종위기인 복주머니란 증식기술을 삼성물산 에버랜드에 통상실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3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및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환경자원 보전과 유용 미생물 이용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3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자원 보전과 유용 미생물 이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토양 및 농업용수를 분석 중이며 토착 미생물을 탐색하고 수집하여 병방제 효과와 작물의 생육 증진효과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현장 맞춤형 친환경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설재배지의 병해충 방제기술 및 천적과 유기농자재를 이용한 방제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SNS 기반으로 병해충 종합병원 현장 컨설팅을 365회 실시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충북 이동식종합병원을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에서 영농상담, 농기계수리, 의료봉사 등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함께하는 충북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가공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의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와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항산화성이 우수한 대추혼합잼을 기술 이전할 예정이며 도라지잎차는 2개 업체에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가 간편하게 만든 아로니아 분말식초도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틈새시장 선점형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신품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품종 팽이버섯 여름향 1호와 2호를 3개 업체에 통상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4는 농업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신기술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4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삼광, 하이아미 등 우량품종 1,102톤을 보급하였고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보급하여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15년도 과수 화상병 발생지인 제천 중심으로 도내 과수재배 전 지역을 2회에 걸쳐 정밀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증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원예산업 수출 전략작목 육성 기술보급을 위하여 아리수, 썸머킹 등 국내육성 우량품종 재배지를 20㏊로 확대하여 로열티 절감 및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팜 온실 6.7㏊를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청남대에서 영춘제와 연계한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특용작물 소득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가축사양을 위해서 유산균 등 항생제 대체 유용 미생물을 1,125톤을 공급하였고 오디, 약용버섯 등 새로운 틈새작목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적인 작목을 육성,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5는 농업·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제고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원적 가치창출과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 촉진과 고령 농업인 활력화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5의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 촉진과 고령 농업인 활력화를 위해서 농가형 가공 상품 개발 및 유통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6차산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농촌노인 활력화 증진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및 농촌 어르신의 솜씨를 활용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체험·관광 확산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체험농장 5개소, 체험활동 지원 6개소 등 체험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장주의 전문화를 위하여 8회 176명을 교육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49회 5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여성의 적응력 향상 및 여성농업인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가공 신기술 보급과 전통식문화 자원 소득화를 위하여 음료, 분말, 과자, 와인 등 특허기술의 현장적용 컨설팅을 통한 농외소득원 발굴 창업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가공 전문교육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주력하였으며 녹색 식생활 교육 등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6은 미래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엘리트 충북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략목표 6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최고 전문가과정 운영, 농업인대학 등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2만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 4-H회 등 농업인 단체 지도력 배양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핵심리더 교육을 13회 62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전문기술 교육과 실습 위주의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CEO를 양성하기 위해 복숭아와 낙농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로니아 교육을 단양에서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4회 실시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만족 생생홍보 공감농업 구현을 위하여 현장 실용 농업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 등을 신속 보급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농업기술동영상을 4편 제작하여 충북인터넷방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경문화계승을 위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대보름 및 하지 세시풍속 체험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생물 배양시설 등 농촌지도기반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과학영농 실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운영 및 현장문제해결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D프린터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업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D프린팅 교육을 4회 80명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포도, 마늘, 수박, 대추, 와인, 유기농업 등 6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기술개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연구입니다. 수출용 품종 육성, 현장실용화, 시설 내 에너지 이용 극대화 및 해충제어기술 확립을 위해 해외유전자원 92품종을 도입하였고 우리 원 육성 신품종 충랑 및 청포랑을 옥천과 문의 등 4.2㏊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연구와 유기포도원 깍지벌레 제어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늘 연구입니다. 유전자원 관리, 신품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역적응성이 우수한 단양 17호 선발과 근단배양을 이용한 종구의 급속 증식체계 연구가 성공을 앞두고 있으며 병해충 경감기술과 마늘차 등 기능성 가공품 개발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박 연구입니다. 충북 수박의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와 시설수박의 안정생산 환경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무측지 수박 품종을 목표로 15조합을 조사 중에 있는데 성공 시 재배 노동력의 7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기재배 양분관리 및 연작지 토양물리성 개선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추 연구입니다. 신품종 육성, 고품질 유기재배 기술, 부가가치 향상 등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유전자원 119점을 수집 관리해 온 결과농업생명자원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생대추 유기재배, 유통기간연장 기술,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등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인 연구입니다. 국내에 적합한 양조용 포도 선발, 유용미생물 발굴, 소비자 선호형 제품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양조용 포도 특성검정, 토착 자연효모 선발, 여성 선호형 복숭아 와인 및 뷰티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 출원된 아로니아 와인을 4개소에 기술을 이전하여 롯데주류와 기술이전업체 간 와인 전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시음회, 심포지엄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업 연구입니다. 유기농업 소득산업화 연구와 전문유기농업인 양성 및 신기술 보급 추진을 위하여 유기재배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전문기술교육 2회, 유기농업대학 10회, 컨설팅을 35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개소 1주년을 맞는 신설 연구소로 연구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쪽입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충북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입니다. 나눔과 소통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 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단, 의료기관 등이 협업하여 농민상담, 일손 돕기, 농기계 수리, 의료봉사, 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종합컨설팅 봉사사업으로 지난 2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병원 등 3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1차로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에서 지역주민 200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는 괴산군, 3차는 단양군, 4차는 영동군 순으로 오지 부락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연구소 시험연구포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4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험연구포장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8월 중에 준공하면 유기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및 현장교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충북’ 제8회 반딧불이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우리 원 곤충생태원 및 잔디밭 일원에서 전년 대비 181%가 증가한 1만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으며 차년도 관련예산 또한 크게 증액되어 더욱 알차고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평소 농업기술원을 응원해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곤충요리 경연대회 등 곤충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축제로 확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곤충종자보급센터 건립입니다. 연중 균일하고 안정적인 곤충자원 공급 및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50억 원인 공모사업에 당당히 경쟁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되는 과정에서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2019년까지 건물, 장비, 인원 확보 등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도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8쪽입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포도 선진농업기술 교육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5년 차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본의 사와노보리 유시유키 씨를 초빙하여 포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인원인 300명보다 훨씬 많은 4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29쪽부터 마지막까지는 201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병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해외전문가 초빙 포도 선진농업기술 교육” 이거 교육하셨다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교육은 지난 7월 6일 날 끝났습니다. 3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도비가 1,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시키는 거하고 일본사람이 와서 교육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교육을 전문 과정으로써 품목별 전문 과정과 그다음에 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는 선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양조용은 선진국인 유럽이라든가 일본, 일본의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복숭아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한 100명이 간다고 하면 예산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명한 강사를 우리가 초청을 해 갖고 주 재배지역인 영동, 옥천, 청주시 그다음에 여기서 오전에는 이론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국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이번에도 문의라든지 옥천의 동이라든지 아니면 영동에 가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지금 샤인마스켓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 국내에서 잘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오더니 “이거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문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이 와서 교육하는 거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그 차이점은 얘기 안 하시고, 일단 그분이 와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병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기술원의 기술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병해충인지 아닌지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에 있는 이런 유명한 사람을 모셔오는 거는 우리하고 좀 차별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차별된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앞으로 포도농가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줄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마 그분들이 오래도록 농사를 지었고 또 대량으로 지었고 아무래도 그쪽이 상당히 포도의 주산지다 보니까 노하우 같은 게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 농가에서 접목을 해서 앞으로 선진기술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포도농가들이, 저도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유럽을 갔다 왔어요.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이태리도 갔다 오고 하면서 포도 와이너리(winery)를 갔다 오면서 또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견학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배우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도 외국의 유능한 센터장이 와서 지금까지 있던 노하우를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끼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없다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접목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더욱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도에 대해서 우리 포도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 과수팀이 또 있는데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기술이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에 대해서 일본 야마나시현의 교수, 부센터장을 모셔 와서 교육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기술수준이 높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캠벨 위주로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전부 다 4배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4배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씨 없는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4배체를 거봉이라든가 우리 충랑도 씨 없는 포도인데 샤인마스켓이나 이런 것을, 그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지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전지하는 것보다도 강전지를 해 갖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병도 그렇고 충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친환경 재배로 가야 된다, 친환경 재배로 가려면 화학농약을 안 쓰려면 어떤 생물농약의 친환경 제재가 이런 거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 작년도에 우리가 복숭아를 했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내년도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작목별로 충북이 많이 재배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포도라는 게 생포도가 있고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있는데 사실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포도인 줄 알았어요. 먹는 포도가 와인 만들고 와인 만드는 것도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와인 만드는 포도가 별도로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와인을 만들고 포도로 이렇게 했을 때 한국적인 와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대다수가 와인을 많이 찾지만 와인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포도에 입이 단련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단맛, 생포도의 맛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와인은 떫잖아요, 맛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포도주, 그전에 나왔던 진로에서 나오던 거는 싸면서 달짝지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 그런 한국적인 포도, 한국사람 입맛에 맞는 포도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면 와인이 지금보다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와인이 많이 판매가 되면 또 이런 포도농가도 늘어나게 되고 포도농가도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초빙을 해서 이런 선진교육과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이런 걸 장려하고 싶어요.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육을 받고, 먼저 자주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농가에다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지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그런 선진의 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해서 선진국에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서 기술 습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우선 우리나라 와인이 입맛에, 포도 품종부터 포도 품종이 대개 캠벨을 가지고 하는데 캠벨이 당도가 13브릭스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와인을 하려면 18브릭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와인 품종들이 국내에서 와인 품종으로 우리 포도연구소 내에서 만들어낸 청포랑이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만드는 청수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한 20브릭스가 나오니까 국내에 맞는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불란서나 이태리나 이런 데서 수입한 와인들은 그 나라에서 한 효모균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맛을 맞추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토착균에서 효모균을 분리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큰 진척을 못 보였습니다. 그래서 와인연구소가 탄생하면서 지금 균 분리를 처음에 5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500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90종을 선발을 해 놨어요. 그 토착 효모균을 가지고 지금 아로니아가 떫어서 못 먹는데 이 아로니아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아로니아에 접목을 시키니까 떫은맛을 제거하면서 와인을 만들어서 이번에 3톤을 롯데주류에서 100%를 이걸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뒤떨어지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다면 아마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해외를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어찌 보면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 포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직원들이, 그러니까 연구나 지도하는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보다도 저기인데. 그래서 제가 원장 되고부터는 1년에 이삼십 명씩 계속 해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 예산이 열악하니까 국비 따다가 하는 겁니다, 국비. 학술발표회 우리가 보낸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랄(oral) 발표합니다. 가서 영어로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은 가서 컨설팅할 수 있게끔 많이 보는 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앞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미래의 블루오션이라는 곤충산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전국에 하나를 주는데 6개 도가 신청을 해서 현지실사를 받고 그다음에 서류서부터 전부 해 갖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5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반딧불이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곤충을 저희들 나름대로 사육을 해서 종축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곤충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교육도 많이 쫓아다니고 또 많은 교육을 받아서 전문지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특히 우리 도 원에는 담당하는 팀들은 전문교육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모르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행정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물어보면 뭐 진짜 80㎞로 달리는데 공무원은 20㎞로 달린다 그 소리가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반딧불이 체험행사 때 곤충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하려고 그래요.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시·군 센터의 교육기관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돼 갖고 돈을, 예산을 지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도비 매칭을 해서라도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고, 또 다양하게 국제 심포니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해서 곤충이 아주 붐을 일으키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청주IC에 곤충을 가지고 순댓국 하는 데를 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곤충순댓국에다가 곤충을 갈아서 집어넣고 혐오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대요. 옥천에서 그 공장을 하시는 분이 옥천에 있대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게 시장개척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소득 작목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부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