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명장 선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안을 보면 명장심사위원들을 명장을 선정하고 나면 해촉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명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해촉해도 무리가 없겠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 여기 직종을 보면 한 22개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으로 선정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분들을 1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고 해촉하고 선정하고 해촉한다는 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면 로비도 방지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우리가 작년도에 추경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금년도 우리가 확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2월부터 저희들 읍·면을 쭉 다녀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농번기 때 인력에서 일손을 못 대요, 서로. 그러니까 어차피 단순한 노무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돈을 제대로 주는 인력도 수급이 안 되는데 도에서 이거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 시·군별로 집행차액이 편차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편차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시·군에 일괄적으로 내려보냈죠, 1년 치를?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저희한테 6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집행을 보면 약 67.2%를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저는 다녀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 쪽에서는 시기별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쌈채가 필요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복숭아 봉지 싸기 또 말에는 포도 알 솎기 또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감자 캐기, 농업별로 다 일손 필요한 시기가 틀린데 이쪽 읍·면에서는,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더니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도 보니까 저희들 작년에 추경에 시작하고 금년도에 첫해인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정부분 농가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시·군 생산적 일자리 담당자들하고 아니면 주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반기·후반기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일손이 필요한 품목별 시기가 틀리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해 줘야지, 전반기에 이걸 다 써버리니까 후반기에 일손이 필요한 품목의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이게 아무리 농가에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가에서는 계속 필요한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파이를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좀, 있는 예산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 기업체하고 이쪽 농가 쪽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여름방학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업체를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이런 데는 학생들이 페이(pay)가 좋아요. 왜냐하면 단순 어떻게 보면 노동이죠. 페이가 좋은데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데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페이가 좋으니까 이쪽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일손을 못 구하는 거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기업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또 농업에만 치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편차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도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도 홍보가 좀 돼 갖고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계획하고 이제 분양한다고 언론보도 가 많이 됐는데 본부장님이 볼 때 잘 추진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9대 의회 때도 산업경제위에서 MRO 지구하고 에코폴리스 지구를 현장방문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갖고 결국은 무산됐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여기에 누가 입주하겠느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부가 됐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이 좁은 땅에서 한 군데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국토부가 MRO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도 그렇고 나눠서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서는 양쪽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하면 세계로 경쟁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실제적으로 10대 의회 전반기 때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한번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벌써 몇 개월이 아니라 근 1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DB가 구축이 안 됐다는 거 보면 과연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실제로 봤더니 이게 기업체가 영세해서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면 조성해 놓고 또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현재 MOU 체결한 기업체가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MOU만 체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성했을 경우에 실제 들어온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제표 분석한 거 갖다 줬는데 이거 뭐 MRO 관련업체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는 업체 같으면 이것도 조성해 놓고 또 문제되잖아요, 이게요. 그럼 아예 시작을 말아야지 지금 이런 경우는, 그것도 분석 안 하고서 언론에 먼저 나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 8개 업체 MOU 체결한 것도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여기 이거 과연 이 업체 우리가 조성해 놓으면 들어올 수 있을 거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없네 보니까요, 부장님. 그렇죠, 이거 저희들 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 얘기를 했죠, 맞죠? 그 8개 업체 MOU 체결한 업체 재무상태가 어떠냐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니 당연히 우리가 2지구를 조성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MOU 체결한 기업이 그 기업 재무구조가 어떤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MOU만 체결하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최소한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재무상태인가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MOU 체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MOU 체결한 기업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좀 전에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토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양새가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공약 중의 하나가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청주공항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1지구를 공항공사에 우리가 매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국토부와 공항공사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 MRO 지구 선정하는 데 국토부에 늦게 발표해 갖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항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논조로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지구 조성하는 문제는 일단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거 같고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2지구 조성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간 충분하게 자료를 일단 산경위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전체 의원 상대로 충분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디테일하게는 제가 질의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나 기업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유독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독.

딴 데는 그래도 정원·현원 대비 계약직이 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 더 1명이라도 많고 나머지 계약직 직원들 같이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상반기 예산집행 내용에서 사업명을 보면 사실은 제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이 앞에 책자로 유인이 다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충북의 정말로 지식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비율이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전문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사업은, 우리 도에서 주는 수탁사업은 얼마든지 대동소이하게 할 수 있지만, 국가 공모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2017년도 공모사업이 몇 건이라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몇 건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제가 나머지 자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인력 가지고는 매년 하던 대동소이한 업무 외에는 정말 꼭 필요한 대형 공모사업은 쉽게 응모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 구조상.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오셨는데 기획경영실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정규직이? 본인 포함해서. 계약직이 많아 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정규직이 4명 근무해요? 그렇다면 열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거기 있고 우리 원장님 있고 본부장님 빼고 나면 공모할 인력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설립됐는데 이걸 어느 정도 통폐합해 갖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시켜주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탁사업 가지고는 매년 하던 거 인건비 주기 바쁘니까요.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여기가 또 왜 비정상적이냐 하면 우리 경비하고 관리업무비를 제가 사실은 그전에 신용보증재단 갖고 제가 이 문제를 한 이삼 년 거론해 갖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췄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경비하고 관리업무 비율이 1쪽에 보면 약 28%가 됩니다, 28%요.

경비가 11.3%, 인건비가 16.8%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합치면 약 28% 되는데 이 비율은 상당히 높다, 저는 이 원인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28%가 나오는지 경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유사 기관을 보면 14에서 15를 넘지 않아요, 경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구조예요. 그렇다면 경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건 사업을 그만큼 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관 자체가 비효율적인 기관이에요. 경비하고 인건비가 30%, 사업비가 70% 한다는 것은 이런 기관이 있지를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가서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우리 기획경영실…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볼 문제니까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찌 됐든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공모사업도 인원에 비해서 공모사업 따올… 충분히 한계가 있을 거 같고 또 수탁사업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은 수익구조가 안 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합쳐야지 그런 구조로 계속 간다는 것은 충북의 ICT산업이라든가 SW산업 육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15년 정도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이번 10대가 아니더라도 11대 의회에서는 누군가는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산업경제위에서 7년 있으면서 꼭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원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는데 우리 곤충 관련돼서 교육비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 시·군비 매칭해서 좀 내려보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저희들도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이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곤충 농가들은 거의 뭐 80㎞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20㎞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 농가들이 저희들이 곤충산업 5개년 발전계획도 세워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농정국에. 그 곤충 관련돼서 문의를 가면 공무원들이 짜증을 낸대요, 모르니까. 왜 곤충을 하려고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자보급센터도 유치를 했고 또 곤충 농가들한테 종자도 보급할 계획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곤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 교육비 저희들이 우리 시·군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곤충 관련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곤충산업이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곤충농가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교육이라든가 현장을 안 가고서 이 곤충산업에 뛰어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토론회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농가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 담당 공무원도 꼭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