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에서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민은 어디고 관은 어디 입니까?

그러면 민관협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각 시·군의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사법권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공무원은 주로 어디 뭐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 공무원들인가요? 경찰로서 이런 걸 감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글쎄 공무원들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민간인하고 같이 지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도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해환경업소 이런 데에서 그렇게 고분고분 지도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따르지도 않고 또 경찰이 사실은 그 지도를 해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감시체계는 이건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171회 순찰을 했다는 건 어디 무슨 증거가 있어요? 글쎄 여기서는 앉아 가지고 이렇게 시·군에서 보고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일선에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 171회를 순찰한다고 일지도 쓰고 또 보고도 하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 실제 해당 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예방도 하고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고만 하는 걸로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허위라고.

그렇게 믿지 않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고등학교 한 30년 근무할 때 학생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유해업소니 극장이니 이런 데 단속을 합동으로, 각 학교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또 때로는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하는 데 같이 거기 다녀 보면은 이런 유해업소를 피해서 그냥 슬슬 한 바퀴 도는 정도 그런 것도 눈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단속을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전에 같이 합동 단속하다 보면 극장 같은 데도, 청소년들 금지되어 있는 프로 할 때 극장 같은 데도 그 앞에 가서 그냥 조금 서 있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생각이 본 위원이 나서,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거기 또 간혹 경찰들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6개 단체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참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디까지 정말 묻고 해야 할 건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좀 숙지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이런 단속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만 전부 믿지 마시고 좀 더 실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이라면 기타 사항으로 청주여성인력센터가 7월 4일 날 이사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럼 명칭 변경은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래 그렇게 한 3년 동안 요청하고 권고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왜 그렇게 한 3년씩, 4년씩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 100% 지원을 하는데 도내 광역으로 활동을 해야지 사업을 청주만 이 가까운 데서만 하다 보니까 90%, 몇 프로 청주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 온 것이고 또 전부터 정책관님이나 저나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동의도 하고서도 계속 그냥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요즘 위원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체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급하니까 그냥 불시에 명칭을 변경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하신 건데 이분들이 명칭 변경을 하라고 그랬는데 명칭 변경을 하면 광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명칭을 변경하고 와서 사업은 그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또 조건으로 해서 광역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다 대줄 거냐, 대주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건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우선 명칭을 변경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7월 4일 날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본부에 지금 계류 중인 거 같은데, 그게 만약에 결정이 다 돼서 정책관님한테 보고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또 추경이나 언제 광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15번에 보시면은 여름철 물놀이사고 대응 정책연구라고 해서 물놀이사고에 대한 대응 정책을 발굴을 하신 건가요? 35쪽, 여름철 물놀이사고 대응 정책연구.

그러면 물놀이사고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알려지고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좀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발굴됐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책연구라고 하셔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요. 여름철 우기에 익사사고는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익사사고에 대한 요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올갱이 같은 거 잡고 다슬기 같은 거 잡고 하다가 많이들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어디가 위험하고 또 혼자 가지 말고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방송이나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들 다슬기 잡고 뭐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잘 모르는 상황을 알려주시는 정도로 한다는 말씀인 거 같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청사 신축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뭐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것도 발굴이 좀 됐습니까?

거기서 나온 문화재라고 하는 것도 대개 다 일반적인 그런 문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또 뭐 보물이라도 좀 나왔나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요. 요즘 도시 주변에 등산로 같은 데에 예부터 있는 옹달샘이라든지 또는 자연 음용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물들을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는 거는 누가 그 물을 떠다주고 해서 그거를 시음을 하시는 거죠? 제공을 해야… 그렇다면 그거를 주민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표본을 해 가지고 갖다가 검사를 요청했을 때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회관에서 산성 가는 등산로에 한 이부능선까지 가면 거기에 오아시스 같은 자연수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물이 오염이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부적합이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등산객들은 목이 타고 뭐하고 하니까 그 물을 마시고 또 어떤 분은 받아 가지고 집으로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 나오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면은 부적합 판정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시민들은 그냥 부적합도 마시기도 하고 집에까지 떠 가져가시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주시장이 등산을 하다가 그 우물에서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주민들이 ‘이 물 먹어도 되느냐?’ 질의를 한 모양이에요. 했는데, 청주시장은 물론 부적합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시장님 얘기가 이거를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받고, 판정을 받고 부적합이면 거기다가 무슨 약품을 투여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어요, 청주시에서.

그런데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세균 살균 같은 것하고 하면은 그건 또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또 지금 염소인가 뭐 이거는 투여해도 별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어떤 곳은 물이 고여 있는, 옹달샘 같이 고여 있는 데는 약품 투여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어디 지하에서 나오는 이런 음용수가 있어요.

지하에서 어디서 흘러 내려와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수도꼭지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약품 투여를 어떻게 위에 어디 상류수 찾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 글쎄 여러 가지 종류를 표지판을 해 가지고 거기다 적고 수치를 표시하고 뭐 해서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부적합을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정제를 시킨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옹달샘은 되지만 돌 틈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와 가지고 거기다 수도꼭지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음용수 같은 건 어떻게 약품을 투여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하면은 자주 하는 편이네요? 비교적 정확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적합은 그와 같이 약품 등을 투여해서 적합으로 아마 되도록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시장님 말씀이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보도도. 방송에도 나오고 며칠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일제히 되고 수시로 조사가 돼서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고 하면은 위생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이용도 또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군에서도 표본은 우리 보건연구원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다 각 시·군에?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추진 거기에서 네 번째 제일 밑에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추진. 이 새뜰마을사업 추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전에. 그렇다면은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거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으로 정말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시골이나 이런 지역의 낙후된 곳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사업에 농촌 네 군데 48억 이것도 지원을 받은 겁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사업을 길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년씩 그냥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렇다면 그게 그거 하는 데 3개년씩 이게 소요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1년이나 뭐 많아야 2년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리 길게 사업을 기한을 잡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예산을 48억을 바로 한몫에 48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나누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충북에도 많이 확보를 한 거 같은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회장이 이원종 회장님이라 좀 고향의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그렇다면은 글쎄 새정부 들어서 계속 부활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전보다 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글쎄 그렇게 유지가 되면은 전보다 더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