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16쪽에 CYS-Net을 통한 위기청소년 관리사례 수가 7,525명을 목표로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전년도 하신 건가요?

위기청소년… 네, 학기 초에 원래 전반기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거의 50%가 넘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너무 적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어차피 하반기 사업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 맨 뒤에 보면은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어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28쪽에 맨 뒤에 보니까 지금 집행과 잔액 비교를 해 보니까 집행을 다 하셨네요?

그래서 실태조사결과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청소년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청소년 알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전체 청소년의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이 끝난 이후에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알바를 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알바 중에서 거의 한 사오십 프로가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이런다는 그게 있어서 아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하반기에 더 자세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북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충북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언젠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은데 충북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지 발간하는 거 보내주시는 거 있고 통상적으로는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결국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책에 반영될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북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치로 어떤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이전과 이후 혹은 타 지역과 비교하는 수치가 나오는 곳이 거의 많지 않아서 결국 충북연구원에서 나오는 수치를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면 연구보고서가 매년 12월에 홈페이지에 죽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구돼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해에 연구된 거를 빨리 보고 싶고요.

사실은 궁금할 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라는 게. 연구를 한 이유가 그때 하필이면 관심 있고 궁금해 가지고 연구가 됐는데 그거를 연말 12월에나 볼 수 있으면 이미 관심이나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려고 해도 이미 다 지난 터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 2년쯤 지나서 2016년도 연구결과 나온 거를 이제 반영해서 2018년도에나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늘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 안 되면은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충북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를 모티브를 만들려면 연구결과,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죽 나온 거 보면 대체로 연구원의 보도자료는 행사, 일반, 동정 이런 거 행사 중심으로 무슨 세미나를 열었다, 무슨 개축식을 했다, 이런 거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체로 보도자료가 연구결과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연구결과로 나온 것에 대한 보도자료가 주로 많아서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 게 거의 연구 내용과 관련돼서 보도가 되는 게 늘, 이제 자료 참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흥미도 불러일으키고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보도자료가 거의 없어서 전달하는 방식과 어떤 연구원의 기존 기능 중에 연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구를 어떻게 일반에게 알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최근에 여기서 연구하는 각종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요, 하천정보라든가 소음정보.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질의를 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일으키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그거를 질의할 수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거의 매일 두루, 혹은 매주 단위 연구, 뭐 대기질 계속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뭘 질의를 하는 그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도민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좀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 기능이 좀 취약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자료를 제공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여기 들어가서 대기질 정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년 동안 1만 2,000건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거기 환경과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몇몇은 들어보는데 언제 만나면 설명을 들으러 한번 가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계속 듣는데. 그러면 제가 이럴진대 정말 우리 도민들이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예컨대 대기환경과 관련됐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쭉 보면 우리 이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를 차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저는 못 발견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중앙 단위에서 발표하는 거를 많이 해요, 지역에서 나온 그 논문들도. 그 얘기는 뭔가, 결과를 발표하는 거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연구결과물로써 어떤 차용하는 이런 게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한 편을 쓰려고 이거를 아무리 뒤져 봐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질문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도정학술용역이 8억이었었나요? 당초 예산이 8억이었는데 추경에 8억 올라왔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거? 여기 보면은 30쪽에 보면 8억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16억인 줄 알았는데 8억으로 올라와 있고 그중에서도 3억만 쓰고 7억 6,000 이거는, 계산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3,000만 원만 쓰고 7억 6,800은 안 쓴 걸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런데 그게 원래 8억은 어디 갔죠? 추경 때 8억… 어떤 학술용역에 들어가셨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분명히 추경 때 8억 해서 16억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집행액은 계약금으로 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추진되면 다 지불을 할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경 때 거는 아직… 여기에 계상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계획은 다 잡혀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6쪽에 보면 이게 아마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서 우리는 SOC 중심으로 아마 계획을 올렸죠? 그런데 굉장히 당시에 기사로 보면은 약간 좀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비전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뉘앙스가 나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당시에 쭉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도 단위의 어떤 공약을 발 빠르게 만들어서 제시한 것까지는 뭐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된 게 총 아홉 가지가 채택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올라가야,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약간 좀 뭐랄까, 동떨어지게 추진계획을 올린 듯한 느낌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세련되게 처리를 좀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을 할 때 제가 있을 때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 우리가 했었던 거를 한번 도의원을 하면서 본 적이 있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가 굉장히 발 빠르게 막 이렇게 초반에, 물론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킨 게 많으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약간 둔중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게 추진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준비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라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단계별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