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빨리 업무를 숙지하신 것 같아요, 부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먼저 8쪽에 보니까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에서 29개국 중 29위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가 OECD 36개국 중에서 36위다, 제일 꼴찌인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제일 하위권에 속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게?

성별 임금격차가. 담당자 누구 알고 계십니까? (…) 준비 안 됐으면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하위직인데 보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예년하고 똑같아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또 맞춤형 서비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해요, 작년하고. 그래서 이게 좀 바꾸려면은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사항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하여튼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물론 여성정책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여성친화도고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넘버 7쪽에 양성평등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교류 해 가지고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신규네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선진지 가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려면은 하여튼 잘 배우셔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유리천장 지수라든지 성별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면을 짜 가지고 여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예산은 의회에서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게 이번 예산 중에서 기금이 92억인데 이게 여기에 54억인가요?

청사 건립하는 그것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청사 짓는 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부 분원에 대해서, 1쪽 일반현황의 남·북부 분원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가 있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분원도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보고체계라든지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어차피 연구는 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데 남부분원에서 별도로 하고 북부분원에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동시에 하고 그냥 설치만 이렇게 남부·북부분원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프로젝트 연구는 본사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좀… 본래의 목적 자체가 연구원은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프로젝트를. 그럼 이게 북부 나누고 남부 나누면은 사람만 더 들어가는 거고 어떠한 포커스가 안 될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된 게 다 수탁과제죠, 자체과제는 별로 없죠? 도청에서 받은 수탁과제 말고 외부에서 받은 수탁과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상북도에서 받았다든지 충청남도에서 받았다든지 이런 것? 13쪽에 보면은 중간에 대외적으로 “경제·SOC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대외 쪽에,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경제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사드 문제라든지 중국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얘기가 돼야지 결국은 연구가 되고 충북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좀 이렇게 충북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요즘 도지사도 비천도해(飛天渡海)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계신데 하여튼 전략적으로라도 이게 전 세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이 말미 중에 청주가 폐암 발생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 가지고 호흡기질환이 상당히 취약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주가. 그래서 보면 5쪽에, 5쪽 보면은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또 호흡기질환하고 연관성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혹시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데이터나? 물론 충북대학교에서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착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린대요.

그거 이미 그 호흡기질환 사람이 폐렴 걸려 가지고 사망하고 나서 5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특별히 청주 지역에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망사건도 많이 일어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라든지 호흡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대기질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크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건강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우리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논의된 거하고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 쪽에 어떤 권한과 위임을 해 주는 건지, 또 어떤 건의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어떤 비전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뭐뭐를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를 할 때 재정권에 대해서 사실 충청북도가 그렇게 좀 열악한 편이잖아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완전 지방자치가 됐을 때 그때 우리 국가의존도 없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이걸 모색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점이 바로 그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존도가 7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는 안 줄 거란 말이죠.

딴 데 같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티지인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되 우리가 살아날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셔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전받을 수 있도록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중앙정부에서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14쪽에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26쪽에 정부예산 확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안과제인데.

지금 국가 예산이 총 얼마죠? (「400조」하는 이 있음) 예, 400조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0조인데 17개 시도잖아요, 우리. 17개 시도를 단순하게 20개로 나누더라도 한 도에 20조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다는 것 알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20조 정도는 내려와야지 그게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감안해서라도 그러면 반을 자르자 10조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 인구, 면적 감안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이게 6조 2,000억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6조를 요구하면 5조가 목표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 4조 8,000억 했잖아요, 금년에. 그렇다면 크게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살려면은 정부예산 가지고 인프라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10조는 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각별하게 좀 부탁드리고. 아까 찾다 말았는데 지특 같은 경우에 지특이 아까 얼마 정도 신청한 게 있죠? 2,700억 되어 있네요, 13쪽에. 13쪽에 2,700억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지특이 우리한테 내려온 게 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자부 말고 재경부에서, 지경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교부금은? 제 기억으로는 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6,000억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발표된 게?

발표가 됐잖아요, 신문에 매스컴에 발표가 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특회계가 제가 6,000억 정도 우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 시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오히려 충청북도가 못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나 딴 데서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3배 정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경상북도는 잘사니까 좀 적게 가져가고 이런 형평을 맞추는 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균형발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신문에 매스컴에 발표됐잖아요. 그걸 지금 2,70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감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안 되더라도 목표를 좀 늘려서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예산 끌어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4%경제는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그래도 충청북도가 동등하게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브레인이잖아요. 우리 충청북도 이끌어가는 가장 앞의 기관차인데 여기서 견인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