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씨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162만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이광희 전임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은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화합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네요. 원래 간부공무원 서기관 이상만 소개를 하는데 그냥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직위하고 성함을 호명할 테니까 그냥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팀장님들 많이 바뀌셨죠?

서동경 여성정책팀장님, 장기봉 성주류화팀장님, 신복순 여성권익팀장님, 김영현 다문화팀장님, 노종호 청소년팀장님, 박지현 시설관리팀장님. 위원님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아까 윤은희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5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는 시·군 매칭으로 해서 맞춘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도 청소년진흥원과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각종 수련시설이 일하는 업무나 내용들은 비슷한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차이에 있어서 근무환경보다 보수가 열악하니 그걸 보전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비는 우리 도 기관에도 똑같이 5만 원 나가고 시·군이나 수련시설에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임금의 차이가 있으면 처우개선을 보전해야 되는데 여기도 올려주고 다 올려주면 그게 처우개선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시·군 매칭으로 하면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은 10만 원이 되고 도 청소년진흥원은 계속 5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처우개선이 되는 거냐고요. 그럼 항상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처우개선이 안 됐다고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는.

처우개선비가 연봉 5,00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3,000 받는 사람 있어요. 비슷하게 일을 해요. 그럼 연봉 3,000 받는 사람에다가 처우개선비라도 줘서 그 차이를 극복하자는 건데 연봉 5,000만 원 받는 사람도 처우개선비를 주면 그게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그런 예산의 목적이, 효과가 달성이 되겠냐 이런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격년제 사업은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산만 격년일 뿐이지 격년제로 시행하는 건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표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성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연구원 소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마이크 켜시고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추진 중인 주요업무가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회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돈) (김영주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