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9쪽에 보니까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로 농가소득 보호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기업과 공급협약을 하반기에 한다고 나왔고 실무협의회 추진 4회 중 1회는 했다고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난달에 했다는 거를 여기다가 하반기라고 써 놓은 거예요, 올해 한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지금 한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화가 지금 우리 농산물을 쓰는 곳,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이런 주로 식품재료를 쓰는 데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바로 밑에 보니까 캠페인을 4회 전개한다고 나왔는데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어디서 하는 거죠? 캠페인 해서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또 캠페인을 통해서 그때 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소비촉진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비촉진이 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일시적인 이런 캠페인보다는 예를 들자면 대도시의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충북의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또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충북의 우수한 농산품을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전개를 해서 다각도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급식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을 아마 이거 하려면 어떤 인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전성검사를 하는데 그전에 식품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데는 식품에 대한 그런 인증이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게 상관없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급식을 하려면 경기도 인증마크가 있어야 그게 학교 급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북의 농산물도 그쪽에 그런 쪽에다가 납품하려고 하면 거기 기준에 맞는 그런 인증이 필요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증제도가 더욱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농산물도 그런 인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학교 등 이 단체급식에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로 해서 규모화·집단화 된 지역 농업진흥지역 적극 보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5만 4,065㏊인가 이 정도를 지금 보전지역으로 해서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 보전, 그러니까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농지를 지금 쌀농업이 과포화되면서 대체작물이 상당히 앞으로 대체작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촌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해제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상 이렇게 하는 거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쌀 소비라든가 또 쌀 생산이라든가 따져보면 결국은 생산에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작물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면 이런 규모화 된 그런 진흥지역도 일정부분 해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진흥지역 내에서의 어쨌든 농업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죠.

하우스가 됐든 농업시설 창고가 됐든 그다음에 농업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농가주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가능한데, 그거야 옛날부터 가능해 왔고.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끝까지 이런 보전을 고수했을 때 과연 결과적으로 농사만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농업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쉽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농업정책은 진흥지역을 좀 축소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보전한다는 이 얘기는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음 축산 쪽에 33면에 보니까 구제역 상시 예방대책 추진 그전에도 구제역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친환경 축산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가축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가축현장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우리 안에서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고 봐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을 키우고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약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방역만 맨날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가축도 친환경 가축으로 해서 정말 가축이 살 수 있는 그런 축사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이런 인플루엔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휴지기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또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질병으로부터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자체는 지금 겨울철에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를 갖다가 휴지기제를 이용해서 특히 오리 사육농가, 닭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하다 보면 주변도 많이 더 일어나고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일단 우리가 도입한 거지만 시작한 단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역대책이 그것이 결국에는 친환경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축사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런 대안과 대안의 제시나 이런 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죠? 전혀 그런 대책도 없고 그냥 방역대책만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그 친환경적인 가축사육을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축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축사 우사를 지을 때 몇 평에 몇 마리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돼 있나요? 자, 그 기준대로 소나 가축을 길렀을 때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그 기준대로 하지 않고 적은 축사에서 많은 가축을 갖다가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고 봐지는데 닭이나 오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던 시절을 생각하면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고 하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닭 같은 경우도 집에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놔먹이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맛좋은 그런 닭을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AI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을 당시에 제가 오송이 집인데 오송 우리 그 닭을 굉장히 많이 먹이는 곳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가 AI가 발생을 해서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거기 동평농장이라고. 그런데 그 옆에 거리상으로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제 친구가 닭을 한 20∼30마리 정도 길렀었는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기는 뭐 놔먹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르는데 닭도 크지만 엄청히 건강해서 병도 안 왔어요, 전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모두 살처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살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얼마를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친환경적으로 가축을 길렀을 때는 그런 병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만큼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역대책을 세우는 거 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많이 해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가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에 그런 쪽으로 반영을 많이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또 농가에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이런 질병으로부터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정국이 올봄에 폭염에 가뭄에 또 요즘에는 장마에 그다음에 AI, 구제역에 굉장히 힘든 실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최전방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대책도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34면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설문조사에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대국민 설문조사 시 내륙해양시설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충청북도 도민이면 다 환영하겠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벗어나서 충남만 가더라도 특히 저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쪽에 설문조사하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 돌려 갖고 한다는 것은 다른 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충북에 바다가 없는 충북에 이 해양관이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나 같아도 옆집에 뭐 한다고 그러면 해 주지도 않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쪽에 하는 건 좋지마는 남의 쪽에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부권에 핵심인 우리 충북이 거기도 청주 쪽에서 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대국민 어떤 그런 공감대보다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충북에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데 대국민 설문조사가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난 이 조차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있고.

그래서 정부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바다가 없는 충북에 있는 게 당연하지 어떤 논리개발을 좀 더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글쎄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전 국민이 이거 공감이 안 된다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부산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저 서울 사람이 충북에 이거 건설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냐고 내 지역에 했을 때 하면은 당연히 해 주겠지만 우리 충북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거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지 이게 백날 설문조사 해 가지고 나오겠어요? 얼마나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사님 이하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할 부분이라는 거지 정부에서 주면은 딱 하면 그만인데 이걸 갖다가 딴 동네 사람까지 전부 설문지 받아갖고 하라고 그런다면 과연 되겠느냐고요, 세상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럼 안 되면은 장관을 설득하든지 뭐를 설득하든지 이거는 대국민 설문조사하고는 무관한 거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세워줘야 된다는 어떤 논리성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꼭 유치가 돼서 충북이 바다가 없는 충북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또 해양과학관을 통해서 많은 또 문화적 혜택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지역의 어떤 관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꼭 이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관할지점 신설 추진에 대해서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얘기는 들었지만, 9페이지에 고객편의 확대를 위한 보증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과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지점이 없는 곳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대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지점을 자꾸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협약을 해서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서류 정도 받는 정도라면 굳이 그런 것을 대행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서류가 필요하면 요새는 메일로 받든지 팩스로 받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류 제출하는 것도 메일을 지금 할 수도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농협들과 이렇게 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중은행들이 업무대행이 두드러지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가져가서 서류만 다 받는 그 정도 업무인데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필요한 사람의 서류가 필요하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팩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아서 그걸 갖다가 제출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본사에 와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굳이 거기서 제출하지 않고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글쎄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편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무보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 아까도 자꾸 얘기를 반복하는 거 같은데 기존 은행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여기도 할 필요가 없고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고 그래도 지금 이 시중은행들을 서류만 받아가고 다시 또 거기 시중은행에서 또 이쪽으로 이첩을 시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이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신용보증재단 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직접 이렇게 서류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혁신도시 진천·음성 쪽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고 필요성은 느껴요, 사실.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 군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세 군데 지점에 하루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돼요? 들어오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업무를 보러 오는 그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번호표를 이렇게 충주인가 어디에… 거기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천, 단양이 그러니까 하루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3개 지역에 지점이 있으면 그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청주 외 지역에서도 상당히, 상당 부분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진천·음성 쪽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 본점으로 거의 많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지요. 어떠한 상품이 나왔을 때 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게 전체적인 통계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1년 통계가… 상반기 6개월, 6개월 동안의 통계인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지원금이나 상품이 새로 나왔을 때는 많은 고객들이 상담을 위해서도 오고 실질적으로 또 지원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금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몰리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고객들이 이렇게 표를 받을 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요? 이 표를 받을 정도로 많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원의 상품이 나왔을 때 빨리 와서 그거를 갖다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번호표 같은 것도 만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상시보다 질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은 제가 봐도 이 음성·진천군은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으로 더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부권에 지점을 신설해서 그중에 많은 기업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피콜 제도 있죠?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해피콜 1,000건에 448건이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448건은 해피콜 이 통화를 통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하고 여러 가지 그거 하는 거죠? 지금 1,000건이라는 숫자는 상담을 한 사람 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피콜을 한 게 아닌가요? 상담만 잠깐 했다고 그래서 해피콜을 하나요?

아니 상담을 한 사람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서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해피콜을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고 전화도 끊고 예를 들자면 불만을 많이 토로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피콜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해피콜을 했을 때 이런이런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피콜 제도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상담을 한 사람도 일정부분 해피콜 제도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불만이 무엇이었던가 어떤 불만으로 불만하는가, 그래서 상담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는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청취를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은 지원해 준다고 왔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류가 뭐가 있고 삭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은 바꿔주는 게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인데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또 새로운 개선책을 앞으로 계속 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럼 소장님은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갔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기간제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수출상품지원 및 전시관 운영 도정홍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보지 않았어도 업무보고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시관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전시관에 그 제품들이 다 충북 제품으로 채워져 있나요? 전달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지금 사드문제로 해서 상하이사무소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수출지원이나 그런 부분들 전시라는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하이사무소에서 지금 사드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중국과 마찰이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상하이사무소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공항에도 8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이 지금 잠정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 초에는 굉장히 사드 때문에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지금 본 업무를 하고 있는 수출지원 상품 전시관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사드 여파로 인해서 롯데백화점, 롯데라든가 이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북 기업이 그 전시관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 과연 우리 한국 상품 판매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내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은 그런 대책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강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보고는 전혀 못 받으셨나요? 단지 우리 상하이 사무소 운영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일정부분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지원하고 또 전시관 운영하고 약간의 도정홍보 이정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규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상하이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충북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보면 인원도 적게 파견 나가 있고 또 지금 중국에 이제 상하이 한 군데 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상하이사무소 운영 전반에 걸쳐서 보면 상당히 미약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중국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또 실패를 보고 또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곳이 하나의 또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 사드문제는 조만간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충북의 우수한 제품들을 대중국 대륙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상하이 사무소 같은 사무소를 2∼3개 정도 더 늘려주고 규모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 한국에 충청북도에 우수한 중소기업에 제품들이 그 전시관을 통해서 상시 전시관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 바이어들이 항상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줘야 제대로 이게 수출이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상하이 운영에 대해서 도비 4억 1,300만 원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정말 우리 중소기업에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그쪽에 수출이 된다면 더한 돈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 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필요가 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기업인 예우 및 다양한 기업경영 지원에 그 기업인의 날 시상식 개최하고 수상기업인한테 골드명함을 제작 지원하는데 이거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골드명함 지원하는 거 큰 이유가 있어요?

이 수상을 하지 않아도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 명함이 골드명함을 제작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골드명함 제작지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8개 기업에 150만 원 지원하면 1,200만 원 아닌가요? 1,200만 원 맞지요?

글쎄 다 합친 게 8개 기업에, 1개 기업에 150만 원이니까 합하면 1,200만 원이라고, 맞지요? 합친 게, 그래서 아니 그 골드명함을 제작 지원한다고 하길래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감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지, 그렇다고 치면 이런 명함 제작 지원보다는 다른 걸로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골드명함 제작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상 기업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저도 그런 거 자주 많이 봤는데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일반 단순 명함이 이렇게 보기도 편하고, 아니 골드명함이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인의 날 시상식 우리가 수상을 했다는 그런 하나의 징표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업으로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명함 제작보다는 일단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아까 청년 뭐 하고 지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도비 1억 8,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보면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해 가지고 동아리 지원을 해서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어떤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1억 8,000만 원을 5개 기업하고 25개 팀하고, 또 창업아이템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식 이런 지원을 하는데 각각 얼마 정도씩 지원합니까?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거는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비 1억 8,000만 원을 어쨌든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고 지금 창업동아리 활동 지금 25개 팀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개 팀에 많이 지원해 봤자 200만 원 정도 아마 지원할 걸로 따져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창업동아리가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이니까 그래도 선정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도 선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정을 해서 우리 도비가 그냥 소실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중에 여러 가지 서류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