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제357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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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송재구농정국장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창섭 축산과장입니다.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호현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배정원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김인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제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사소독 등 가축소유자 책무를 규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의 수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지원단 설치와 가축방역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구

송재구농정국장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쌀값 하락, 청탁금지법 시행, AI·구제역 발생, 가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6월 21일 자 기준으로 정원 256명 현원 251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내수면연구소가 내수면산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남부출장소의 내수면지원과가 내수면산업연구소에 통합되어 현재는 정원 266명이며 현원은 257명입니다. 2쪽입니다. 농정예산 규모는 총 7,148억 원으로 국비가 49.8%인 3,557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0.2%인 3,591억 원입니다. 3·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272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56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0만 9,000㏊ 중 논이 4만 4,000 밭이 6만 5,000㏊로 호당 경지면적은 1.47㏊입니다. 6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7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희망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구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희망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우수농업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 계획에 87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정보지원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0개 학과 220명 계획에 225명을 지원하였고, 농업기술·경영 정보지는 농업경영인 7,619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역량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을 7월에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에 3만 5,00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로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농산물 애용 캠페인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촌 자연마을 114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와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만 9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활력 창출과 기초생활 기반구축을 위해 옥천에 농촌테마공원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5.4㎞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5만 4,065㏊를 적극 보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6차산업 발굴·지원과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6차산업 판매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도농상생을 위한 체험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4명, 보험 69개 마을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활력 촉진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유기농 기반 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입니다. 농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양개량제 4만 톤 공급을 완료하였고 유기농업자재 765㏊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45개소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687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10㏊가 신청되어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유기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체계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유기농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3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고 유기농업 전문 기술지 3,60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밥맛 좋은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은행 23개소를 설치·지원하였고, 특수미 생산단지 7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이용률 촉진을 위해 농업 기계화 장비 1,012대를 지원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사업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영농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업 안전사용 장비 6,760세트를 보급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연중 가입으로 8,409ha를 가입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적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17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7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음성 원남지구 등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옥천 삼방지구로 공정률은 70%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판로확대입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꾸러미 택배비 1만 7,0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강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6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마케팅 확대를 위해 TV 홈쇼핑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 산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식품박람회에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 식생활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 1개소, 벼 건조라인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산물 수출단지를 지원하고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비 지원, 해외마케팅 항공료 지원, 또 지자체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지원을 위해 10개 무역관을 선정하였고, 수출진흥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과수유통시설 현대화 1개소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율은 80%입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3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를 1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과수 농기계 656대,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2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 육우거세 시술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FTA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업·사슴개량·양봉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60호 계획에 35호를 지원하였고,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생균제 325호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유통 개선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5만 톤을 지원하였고, 혼합사료 생산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3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소 귀표부착비 79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과 동물보호입니다. 구제역·AI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 설사병 등 주요 전염병 예방주사 18종을 보급하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보급하였습니다.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산차량 GPS통신료 3,224대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순회 공동방제단 98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시책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12개소를 지원하였고, 유기동물 입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위해 수산종묘 매입 100만 마리 어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어도 개·보수 6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로·양식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후어선 12척을 교체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수산물 집하장·가공 판매시설 1개소를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연구와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생명자원의 육성과 이용 증진입니다. 우량 산림생명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735㏊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와 목재산업 현대화를 위해 도시숲·가로수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455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자원 보호 예찰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임업소득 향상과 재해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버섯랜드 조성 1개소를 괴산에 추진 중으로 진도율은 40%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특화사업으로 임산물 기반 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 24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젓치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행복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5년차 조성 중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 단지도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치유의 숲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행복 녹색 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숲길 조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연구를 위해 산림병해충시험연구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교육·임업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목재문화체험교실 운영, 미동산수목원 특별기획전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산사태위험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농작물 가뭄대책입니다. 지난 5월부터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 발생으로 벼농사의 이앙지연, 밭농사 파종지연 등 도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 및 시·군에서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도 예비비 20억 원 긴급 지원, 한발대비 11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가뭄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용수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AI·구제역 상시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AI는 전국적으로 오늘까지 22일째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이동제한 등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높이고 겨울철 예방대책으로 AI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등 AI 및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국민 설문조사 시 내륙 해양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해서 B/C가 0.21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5쪽,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과 4차산업 혁명을 접목하여 미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체험 등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우리 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사전 연구용역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수출 4억 2,000만 불 달성을 위해서 농식품수출단지 조성,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포장재 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홍보·판촉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 유통, 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를 8월에 제정하고 입주업체 선정과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금년에 마지막 연도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토마을과 한목마을이 6월 말에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천 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를 공정대로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68페이지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회무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재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가뭄극복과 AI대책 등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두 번째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연령이 20세부터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금년도 목표가 4만 910명인데 지금 현재 4만 910명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만 특이하게 시행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시도에서 우리 도 거를 마케팅 해 가지고 지금 각 시도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될 적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그래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의료비가 됐는데 금년도에 나이를 늘리면서 복지부 협의결과 의료비는 안 된다, 복지부에서 막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시도에서 복지사업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토록 하는 과정에서 그 법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협의된 대로 이행을 안 하고서 시도 자체로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한 금액을 반환 또는 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불행이도 의료비를 제외하고서 다른 분야, 건강식품이라든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20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들이 이걸 사용할 때 보면 도시하고 또 시골 시·군하고 사용하는 품목 이 자체가 상당히 구분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지역에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시·군에는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솔직히 읍·면지역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계속 병원 다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자꾸만 국가비가 나가니까 건강보험 부담금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건강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료비는 안 된다고 계속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면 단위는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자분들이 미장원이라든지 찜질방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개 업종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시골지역은 어렵다고 그러지만 읍·면 단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개 여성농업인이라면 농촌지역에 대부분 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할 때 편리한 품목이 또 원하는 품목이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행복바우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추가로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신들 잡숫는 건강식품하고 또 젊은분들 커피전문점을 활용토록 추가했고요. 내년도 할 적에 계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행복바우처사업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 이 말 자체가 나온 것이 또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 몇 년도부터 사용한 것이죠?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2012년부터입니다.

임회무위원

그렇다면 귀농·귀촌인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우리 도가 작년 말 통계를 보면 귀농, 귀촌 합해 가지고 가구 수가 2만 2,378가구 인원수가 3만 1,78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귀농은 한 5% 정도 되고 귀촌이 한 95% 정도가 귀촌으로 돼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3만여 명이 우리 충북 인구가 증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인들께서 우리 충북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사례도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통계는 안 잡혔는데 지금 귀농 오신 분들은 그 지역주민과 협력이 잘 되는데 귀촌 오신 분들이 지역주민과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약간 갈등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게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 우리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귀농·귀촌 인구와 그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 운영을 잘 마련해 가지고 유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귀농·귀촌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 답변처럼 정착을 못하고 지역 거주민들하고 반감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학교도 다른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귀농·귀촌해서 우리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든 간에 정착이 되고 또 지역주민과 반감이 없이 이렇게 잘 원만하게 거기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곳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6개 시·군에서 주민센터나 기술센터나 주관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화합장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귀농·귀촌인들이 조기 정착하고 지역민과 반감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밭 기반 정비사업은 앞에 업무현황에 보면 인삼, 복숭아, 포도, 사과 이렇게 전국 대비 2위이고 또 고추는 5위입니다. 이 품목들이 대부분이 밭에 경작하고 또 하우스 자체도 대부분이 밭에다가 건립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 경지정리 이 기반조성사업이 지금 현재는 논보다 밭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 기반 정비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2개 지구에 21억 원이 돼 있는데, 물론 모든 밭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에 우선시돼야 되느냐 또 다른 사업에 밀리고 이러다 보면 밭 기반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뭄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논 같은 경우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한 90%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밭 부분에 있어서 가뭄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땅한 조치가 없는데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밭에 대해서 가뭄대책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돼 왔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349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 한 129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뭄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고 1년 중 한때 가뭄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쌀의 수요라든지 밭 작물의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쌀은 조금 감소하는 측면, 밭 작물은 그 대신에 자급률이라든지 낮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밭 작물 쪽으로 가뭄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 기반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지특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데 항구적인 가뭄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해서 또 내부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밭 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정국에서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밭 기반정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이 밭 기반정비가 되면은 수리시설도 되고 또 농기계 조작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께서는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송재구농정국장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밭 기반 정비사업이 지특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사실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사업이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 예산집행 사항에 보면은 찰옥수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괴산 대학찰옥수수는 전국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 옥수수 생산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농산사업소장

농산사업소장 손병도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가 신품종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14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년이 됐고요. 내년 말이나 내후년도면 충북 찰옥1호가 나와서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예산 관계는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이제 신품종 대학찰옥수수 이게 생산이 되면은 종자가 확보가 되면은 이 보급을 어느 시·군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시·군에 확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농산사업소장

1차적으로 포장이 진천에 있기 때문에 진천부터 확보를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신청자 순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임회무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