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마스다 보고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구소멸과 관련한 일본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2014년 5월에 총무대신을 지냈던 마스다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인데 향후 30년 이내에 일본에 시·구·정·촌 중에 896개, 50%가 소멸할 것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 봤습니다. 2040년까지 79개 지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중에 충북은 보은, 옥천, 괴산, 영동, 단양 5개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소멸지수로 잡는 기준은 가임연령인 여성의 20세부터 39세 인구 대 65세 인구의 비율을 적용해서 그 수치가 0.5 이하일 경우에 30년 이내에 그 도시는 없어진다, 아주 섬뜩한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 농정정책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농정방향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 했는데 성과지표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26개소, 실적이 27, 104%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어떻게 지표를 설정을 했고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당년도 분을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개소로 돼 있는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추진실적을. 그다음에 두 번째 도농 상생을 위한 체험 교류 활성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부진한 게 아니라 보면 거의 개인 사유화가 돼 있고 폐업 일보 직전이고, 시설물은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런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진짜 이거 저기 이런 데서 예산이 누수가 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애초에 목적대로 잘 이용하면은 그 마을이 활기가 돌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나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면밀히 점검해서 문제점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35쪽,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보니까 대선 공약사항이고 곧 될 것 같은데 이게 약 한 부지가 15만 평인데 어느 특정 시·군에다가 할 겁니까 아니면 분산을 시켜서 할 겁니까?

아니면은 2개 자치단체 인접 경계지역에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상황을 잠깐 봤더니 47쪽에 유기농산과… 아니!

그전에 농업정책과, 45쪽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2억 6,500 이게 왜 12월 달에 집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12월에 가서… 안전공제가 뭐하는 겁니까? 안전공제가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민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12월에 집행하겠다. 아니 돈이 안 들어갔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제보험료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농민들이? 공제증권을 발급했다는 거는 보험료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47쪽, 유기농산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1억 5,000 7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죠?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중간쯤에 가뭄 상습지 관정개발 지원 2,000만 원 짜리인데 왜 7월로 돼 있어요?

농산과에서 하는 건데. 추경에 하더라도 빨리빨리 하는 방법 없어요? 더군다나 가뭄 상습지 관정 개발인데 이런 거는 예비비로 하고 나중에 충당을 하더라도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예유통식품과 52쪽,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 3억 8월 집행. 8월 달이면 과실이 다 성과가 돼서 딸 때가 됐는데 이 자재를 그때 가서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나요? 어떤 결과가요?

이게 지금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배부가 돼서 품질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게 써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8월 되면 성과가 다 돼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이때 가서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를 지원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재를 미리 지원하면 외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조금 같은데.

담당 팀장님 안 계셔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빛 반사로 인해서 색깔 같은 것 잘 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이신가요 이게 지금 국비 미교부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이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아예 안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연말까지 그런 것 있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이 대위변제율이 2.48%, 발생이 145억 원, 회수가 67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인가요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보증인 보호 특별법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해 주면 나중에 회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67억은 실 채무자한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무자 본인한테.

그 34억은 그러니까 원래 채무자한테서 회수한 금액이죠? 작년 연말의 실적을 잘 모르겠는데 이월 되는 부분이 있죠, 미회수 부분? 대충 몇 억 정도 돼요?

그럼 현재 시점으로 기준했을 경우에 얼마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이거를 계속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부채로 계속 남아 있는 거를, 채권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우리 보증기금의 전제 목적이 그분들을 돕기 위한 건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언제 개소가 됐죠? ’15년!

몇 년 안 됐네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네트워크 활동기반이 69명,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이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의 거의 반 2,3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업 수도 어마어마할 건데 불과 69개 처밖에 확보를 못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쪽에 보니까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일본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B2B가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기업 대 기업이…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겨우 20개 업체를 확보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굳이 바이어를 만나면… 만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났으면 화상으로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바이어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홍보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에 수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사전에 홍보라든가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홍콩은 아마 일본보다 시장이 더 적을 겁니다. 적은 대신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왔으니까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국과 한 것만 실적이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19쪽에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2030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적이 23%고요.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기업애로 지원 22%, 서민경제 지원 39%, 일자리지원 23% 서민 청년기업 관련되는 사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엄청나게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기와 업무시작 시기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부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우리 지금 충청북도 대표 산업분야가 뭐뭐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다고… 원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주력하기에는 품목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관여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의약, 에너지신산업, 화장품·뷰티 이 정도로 관여하고 있죠?

그러면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 클러스터 구축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분야들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럴까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럴까 조금 더하면 우리가 1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런 산업이 있습니까?

그래요? 에너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의 신에너지는 어떤 게 주로 각광을 받을까요? 태양광은 나와 있고.

지금 아까 어디 보니까 보고서에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서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고 또 문재인정부에서 갑자기 원전을 신설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나고 있고,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아마 당분간은 세계경제를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흔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이 모든 분야에서 좀 1등을… 저는 그렇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1등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많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