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재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가뭄극복과 AI대책 등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두 번째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만 특이하게 시행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들이 이걸 사용할 때 보면 도시하고 또 시골 시·군하고 사용하는 품목 이 자체가 상당히 구분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지역에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시·군에는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개 여성농업인이라면 농촌지역에 대부분 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할 때 편리한 품목이 또 원하는 품목이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 이 말 자체가 나온 것이 또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 몇 년도부터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귀농·귀촌인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3만여 명이 우리 충북 인구가 증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인들께서 우리 충북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사례도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귀농·귀촌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 답변처럼 정착을 못하고 지역 거주민들하고 반감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학교도 다른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귀농·귀촌해서 우리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든 간에 정착이 되고 또 지역주민과 반감이 없이 이렇게 잘 원만하게 거기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곳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귀농·귀촌인들이 조기 정착하고 지역민과 반감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밭 기반 정비사업은 앞에 업무현황에 보면 인삼, 복숭아, 포도, 사과 이렇게 전국 대비 2위이고 또 고추는 5위입니다. 이 품목들이 대부분이 밭에 경작하고 또 하우스 자체도 대부분이 밭에다가 건립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 경지정리 이 기반조성사업이 지금 현재는 논보다 밭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 기반 정비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2개 지구에 21억 원이 돼 있는데, 물론 모든 밭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에 우선시돼야 되느냐 또 다른 사업에 밀리고 이러다 보면 밭 기반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정국에서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밭 기반정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이 밭 기반정비가 되면은 수리시설도 되고 또 농기계 조작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께서는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 예산집행 사항에 보면은 찰옥수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괴산 대학찰옥수수는 전국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 옥수수 생산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품종 대학찰옥수수 이게 생산이 되면은 종자가 확보가 되면은 이 보급을 어느 시·군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시·군에 확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면 구상권 회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설정은 65억으로 돼 있고 실적은 75억인데 달성률이 115.4%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달성률이 115%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께서 중부권 관할지점 신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이 지점의 명칭을 혁신도시지점이라고 이사장님께서 가칭 이렇게 하셨는데 명칭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게 본점, 충주지점, 남부·제천지점이 있는데 남부지점이라면 남부3군을 대표할 테고 또 혁신도시지점을 새로 신설한다면 이 명칭을 중부지점이라든지 이렇게 혁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명칭을 신중히 도민들이 와 닿도록 이렇게 명칭을 잘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사장께서 가칭 혁신도시지점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또 19쪽에 보면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이게 도비가 4억여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를 투자해서 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원장님께서 답변처럼 성과를 데이터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투자되고 또 어쨌든 간에 소장이 거기 파견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계량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정홍보나 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계량화가 어렵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걸 좀 분석을 하셔서 자료가 계량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무소 운영에 대한 성과가나타나고 또 아니면 성과가 없으면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보면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청년희망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청년광장 구성 정회원이 60명, 준회원이 56명 이렇게 선발해서 정기적… 5회로 나와 있는데 정기적 모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도비 1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1억 원 집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정회원, 준회원 이 구성 자체가 정회원은 선발기준이 어떻고 준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해당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혹시라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을 정회원, 준회원 또 청년단체 지원활동에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선거와 관련되지 않았느냐는 저 개인적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원, 준회원 10개 단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요청을 합니다. 정회원, 준회원 명단하고 기본적인 주소 또 전화 이거를 해 가지고 10개 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충북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7쪽에 보면은 감사분야가 있습니다.

이 감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도청에 근무할 때 3년간 감사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보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감사팀에 인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두 분이 감사업무를 관장하시는데 테크노파크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7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또 인력도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또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강확립이나 모든 제반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또 올해 도청이나 충북도청이나 아니면 외부에 감사받은 실적이 받은 실적이 있는 가요?

그러면 도청감사는 주기적으로 지금은 2년에 한 번 하시는 건지, 3년에 한 번에 하시는 건지? 3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자체감사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일상감사로 보고 있는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그 대상이 1,700건 중에 올해 946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팀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 감사업무를 어느 정도,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감사를 하시면서 예산집행이나 기강확립이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제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팀장께서는 3년간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감사실적이 946건입니다.

일상감사에 여기서 신분상 또 아니면 금전상 문제점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이나 전 직원들께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항시 이렇게 보면은 평온할 때에 문제점이 터지는 기관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감사팀 두 분이 그 760억 되는 예산이나 또 각 단위부서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원장님이 보실 때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어느 조직이든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항상 문제점이 잠재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7월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감사 업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동료고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감사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팀장님이나 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진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평온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우리 충청북도 감사 잘 받으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