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제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사소독 등 가축소유자 책무를 규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의 수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지원단 설치와 가축방역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정국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또 건의, 대안제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농가가 7만 3,200가구로서 도내 가구의 10.9% 예산이 이제 금년도 2.2% 감소됐어도 저희들 전체 예산 일반회계 11.5%로서 이렇게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별도로 나와 있고요. 설명자료 9쪽에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부분에 두 번째 청탁금지법 나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장관께서 농가 소득이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화훼농가, 과수농가 또 축산농가 소비 감소되는 것 직접 브리핑하시더라고요. 법 개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도에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상반기 업무계획인데 어떻든 여기 저희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하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비 좀 해 주셨으면.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다음에 11쪽에 농업의 6차산업화에 도농교류 촉진, 마지막에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 활력촉진이 있는데 아까 잠깐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셨는데 문제점은 이제 원주민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생활 차이점이 있거든요. 글쎄,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크죠, 시골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도 있고 또 별장식으로 하나의 와서 계신 분… 귀촌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원주민하고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도 하반기에 개발 좀 해서 세심하게 들여다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13쪽,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잘 하시는 걸로 보고요. 제가 여러 번 주장 드렸지만 댐 규제지역에 지원책이 있죠, 지원책이 있는데 댐 면적 인접 시 읍·면에 해당되죠.

그래 보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물 공급량에 비해서 지원받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댐에 공급해 주는 면적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봐야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노력을 해서 공급면적도 지원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려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원도 되잖아요, 반면에. 그렇죠?

댐 면적, 옆에 인근 읍·면. 실질적으로 공급면적도 지원책에 포함되도록 앞으로 정치권하고 중앙정부에 그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장님 면적은 다 나와 있는데 요, 뭐.

유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하여튼 그쪽에도 현실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연결 좀… 14쪽에 유기농산업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 유럽 쪽에 갔을 때 농업부분에도 몇 군데 들렸거든요. 프랑스의 한 농가 들렸는데.

거기는 친환경농업이 아니고 유기농업이 아니고 일반 농가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보다도 더 유기농, 제가 한 바퀴 둘러봤을 때. 면적이 이제 커서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일반 농가인데도 자연친화농업을 하고 있어요, 과수나 채소류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 풀 속에서 다 키우고요. 또 과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유기농, 친환경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세심하게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신뢰도 믿음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기농을 저희들이 앞서가고 세계아시아대회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 좀 들여다보는 그렇게 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또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마지막에 청정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용수개발 등이 있는데 제가 한 ’90년대 초에 일본을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몇 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물 부족에 대비해서 일본 전체가 댐 조성하는 것을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90년도니까 한 25년, 30년 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댐의 소중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다행이 소규모 댐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소규모 댐 조성을 충청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 좀 한번 연구개발 좀 했으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셔도 되겠고요.

농업이 됐든 생활 저기가 됐든 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남장우 과장님한테…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 청주 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계시고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업무계획에요 KDI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공조강화 또 방문 설득하신다고 이렇게 올해 상반기 계획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반기에 어떻게 활동하셨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기재부에서 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못하셨어요? 아까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국민 여론조사 여기에서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8%가 돼야 되는데 0.2% 밖에 안 됐죠, 0.21%.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재추진 사업계획에 그냥 일반적인 것만 나왔는데 핵심적인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재부의 기준안을 우리 도에 맞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국민 여론조사 해 갖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른 것도 경제성 등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시려면 지사님부터 저희들 모든 충청북도 충청권의 정치권하고 해서 기재부의 선정기준안을 우리 틀에 맞추는 쪽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포기한 게 아니고 재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MRO나 충주 에코처럼 안 되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