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청년지원과장님한테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장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역주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봤지만 중점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얼마나 돼요? (…) 전국적으로 5위면 숫자가 중상위권인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봤을 때.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고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급여 또 복지… 사실 충북에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주니까 취업을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테고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취업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충북에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지금 제가 청년과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도 제가 또 모든 걸 열심히 하시라고 승인도 많이 해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계속 실업률이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도에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올라가니까 제가 그래도 걱정이 되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저도 사실 뚜렷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명을 뽑으면 1명 인건비를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도 나오는데 이게 실행이 아직 단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갖고 급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각 11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실업률을 줄이고 우리 충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안 하고 맨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견학 뭐 이런 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시·군하고, 또 각 시·군별로 실업률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 미취업 그러니까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각 시·군별로 파악 좀 하셔서 지금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를 높게 주다 보면 현상유지가 안 되니까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외국인들을 갖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상공인 쪽이나 중소기업 쪽이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골에 이런 특화작물 하는 그런 부분도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땜에 불법 취업자들, 불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해 있는 사람들을 거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어디까지 한계가 미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빨리 퇴출시키고 그 일자리를 우리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북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물론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취업하는 취업생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간 이런 거를 하반기에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에서 우리 실업률을, 청년 실업률을 좀 낮추고 그리고 기업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국이나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하고 각 시·군하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회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