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조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이 전제되지 않은 의무가 있을 수 없고 의무가 전제되지 않은 권한 있을 수 없죠. 하여간 그런 부분들 조례에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기 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석하고 토석하고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