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법령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된 업무를 시·군한테 재위임하는 경우에 일단 대원칙이 기존에 시·군에서 더 처리를 하는 게 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관리의 명확화를 위해서 위임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군도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하는데 그때 같이 그 위임된 사무나 양을 고려해서 기준인건비 반영을 할 때 시·군하고 도가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할 때에 사무가 인력이 이렇게 1명 정도 소요되는 양이 넘어간다면 그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인력 1명이 소요될 수 있는 위임이 내려가기보다는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걸 진단을 해서 기준인건비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기준인건비 반영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 단위도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데 그것도 저희들도 반영이 안 돼서 행자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준인건비를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행자부를 설득하는 데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해 줬을 때 모든 사후의 책임까지도 위임을 넘겨주는 거는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임을 해 줬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에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규정된 거로 돼 있는 겁니다.

한번 타 시도 사례도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내수면관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 28일 날 조례 개정할 때 개정된 거로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위임 조례 개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이 전제되지 않은 의무가 있을 수 없고 의무가 전제되지 않은 권한 있을 수 없죠. 하여간 그런 부분들 조례에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3-1.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소통과 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7년 행정국에서는 8개의 전략목표와 3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창의적 공직역량 강화와 도민의식 결집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 공직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와 유연근무제의 내실 있는 정착과 도청합창단 운영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 간담회 개최, 모범도민 발굴 시상 등 도정 참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신뢰받는 인사를 위해 인사원칙 및 기준 등을 사전 예고하고 내실 있게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와 개인고충 해소 및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0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입니다. 노조 화합과 상생협력을 통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 연수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이·통장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공유 및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 합동연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10쪽,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및 도민권익 증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인권정책시행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시·군 조직운영 및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2쪽, 함께하는 자원봉사 확산 및 민관 협력행정 실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재능나눔 이어가기 운영 등 연중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생활속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거점나눔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NGO 페스티벌 개최 등 충청북도NGO센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담회를 전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청년정책의 선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위원회 운영, 제2기 청년광장 구성 운영 등 청년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년지원 산학·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충북청년 포털 내실운영, 청년지원정책 종합책자 발간 등 청년중심의 청년지원 종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이슈 공유 확산입니다.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정책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정책형성과정에 청년의 도정 참여활동을 확대하였으며, 민관 주최 정책포럼, 컨퍼런스 등에 청년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역량강화 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특성화고 고교생 취업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학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충북권 대학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취업·창업 강화 및 청년 고용지원입니다. 청년창업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고 도심 프리마켓 청년상인 지원, 창업 우수동아리 및 창업 우수기업 발굴 육성 등 청년창업 기반 및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와 대학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등 대학 거점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과 다자녀 우대 카드 운영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출산장려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등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생명콘서트 개최 등 출산장려 문화조성과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운영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9,457억 원의 45.4%인 4,29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추진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하였습니다. 22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가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반을 운영하고 정기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및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편의시책 제공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인터넷 위택스 등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 및 지방세 권리 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세자의 충실한 권리구제와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였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신속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 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대가지급 기한 단축과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예산과 결산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공무원의 교육 및 회계지도를 강화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도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입니다.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 운영, 계약심사 사전 협의체 추진 등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2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공종 사업장을 사전 현장확인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7쪽,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건강계단 조성을 추진하고 사무실 노후 냉난방 배관교체 등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도청 정원 수목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편안한 도민쉼터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최신 ICT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30쪽, 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크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구축 전환운영 추진 등 스마트 행정실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등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1쪽, 개방과 소통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시범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와 웹사이트 효율화를 위해 홈페이지 통합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자료관리 실명제를 운영하는 한편, ‘모바일 충북’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6회 모바일 앱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모바일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2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고객 감동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요시설 상시 도청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 정보 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입니다. 사이버 침해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 보호대책 컨설팅, 인트라넷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교육과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 함께 행복한 활력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소통과 협력의 살기 좋은 북부권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정착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장 및 민원현장 점검의 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위문 및 농촌일손돕기 등 나눔과 봉사를 통해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36쪽, 안전관리 강화로 자원개발과 이용·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7쪽, 자율 환경관리 정착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등 자율적·예방적 환경오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으로 행복한 남부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명예 남부출장소장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남부권 균형발전 포럼 운영,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여 홍보, 남부 소식통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지역현안 공유 및 언론을 통한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쪽, 생명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8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학습 시험농장 확대 운영 및 농정현장 방문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1쪽, 기업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시기별 환경감시 강화,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 취업박람회 통합 개최, 소상공인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취업지원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2016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과 2017년 6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월까지 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까지 청사 건립을 준공하여 11월에는 도의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45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17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이번에 7월 정기인사에 전체적으로는 313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12월 말로 정년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명예퇴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동인사로 31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13명이 이동을 했는데 그 요인을 보면 승진으로 인해서 100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승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전보가 이루어지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할 때 가능한 한 승진과 관련돼서 너무 인사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사이동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는요 구체적으로 3·1절이나 현충일 같은 경우에 우리 도청 주변에 태극기 달기, 현수막 달기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관공서에 국가상징 알아보기 또 언론사 통해서는 보도자료 배포해서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 앞으로 현재 또 제헌절도 있고요 광복절 있고 개천절, 한글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가 좀 바뀌었고 아무래도 세대가 우리 일제시대 살았던 세대들하고 현재 세대들이 다르다 보니까 태극기 달기운동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24시간 게양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악천후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다는 걸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내렸다가 비가 그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태극기 판매대가 저희들 민원실에도 있고요 우체국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우체국에서도 태극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국기 규정에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떤 예산 부담도 되고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뿐만 아니고 산하기관, 시·군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조명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도정소식지나 시·군에도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기 게양하는 날, 게양하는 방법, 국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이나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태극기 달기운동에 선도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화 관련된 여비가 총 11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풀로 있는 게 한 5억 1,800이고요, 21개 부서에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외여비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박람회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든지 국제통상교류를 위해서 편성된 게 있고요. 또 우리 교육생들 교육하시는 분들의 교육훈련 경비로 국외여비가 또 편성돼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사기진작 이런 거를 위해서 국제여비 3개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한번 타 광역도 이렇게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주로 국제화여비고요, 국제화여비가 한 4억 1,400 있고 총무과 풀로 있는 게 한 1억 7,000 정도 있습니다.

해외테마연수하고 올해의 베스트팀 이렇게 해서…

해외테마연수 비용으로 7,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7,500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좀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0만 원이고 나머지 추가는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지금 저소득층 공직자 진출은 2%에 16명인데요 하반기에 15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회복지9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5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저소득층 채용비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도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 2%입니다, 채용인원의 2%.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채용이 총 524명인데 거기에 2% 해서 16명 채용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수요 요청해서 채용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인원이 채용이 됐는지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현재까지 채용한 예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탈주민 타 시도 시간선택제 적극적인 채용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몇 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9월 29일입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지역제한하는 거는 지역제한을 안 하면 중복지원을 해 가지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지역제한하는 이런 경우에는 도내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긴 시간을 거주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타 시도도 같은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나서 오랜 기간 자라고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지역의 공직에 진출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장기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처럼 이게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요새 공무원 진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응시해야 자기한테 유리할까, 이런 거를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주거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행준입니다. 이번에 시장·군수회의에서는 옥천군수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AI 관련 방역비 지원해 달라는 거하고 살처분 처리비 자담비율 신설해 달라는 거 2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건의사항에 없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부단체장 교류와 관련돼서 직원 인사 시·군과의 교류는 음성하고 괴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2개 시·군은 완료가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군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 거는 시 단위는 4급, 나머지 군 단위는 5급으로 교류하는 거로 최종 정리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사 조치를 봤을 때 교류가 아니고 전출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류수당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임용령상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에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야 되니까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7급은 4년 차까지, 7급 재직기간이 4년 차까지, 8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도에서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시·군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시·군으로 배치가 된 분들도 원할 경우에는 도에 전입을 하기 위해서 전입시험 응시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7급 4년 차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는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하고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소요연수 차이도 있고 그래 갖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7급 4년 이상이 됐으면은 대부분 그 시·군에서 근무하는 거로 저희들이 의사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또 도 내부에서도, 도 노조에서도 이렇게 그 이상 6급이라든지, 6급 이상이라든지 7급 4년 이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마 여기 도에 있는 내부 우리 재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도 지금 이 정도 기준에만 전입받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에 들어올 때에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대부분 우리 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 도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서 도에 합격을 해 갖고 그 당시 때 초임 보직을 시·군으로 나갔다가 이제 대부분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에 있는 대부분 직원들 7급 고참이나 6급들도 다 시·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시·군에서 그냥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 나중에 같은 계급이라고 그래 갖고 들어왔을 때 여기 우리 도의 직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제한을 뒀는데요. 지금 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도 과거에 시·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 후에 그런 기준제한이 없이 같이 교류를 이렇게 전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들 도의 6급 이하나 그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노조에서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절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하신 지 3년이 지났고 또 다른 일부 의원님들은 그전에도 의원 활동을 하셨는데 인사를 안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 예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주시 부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시·군에 갔을 때 업무적으로 갔든 행사로 갔든 도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행사장에서 만나면 도의원으로서 예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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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지사님 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간부 공무원이 축사를 대독을 하러 오셔 갖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만 이렇게 생색내게 말이야 의전을 갖춰 주고 도의원은 말이에요 망신만 주고 가요, 망신만.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틀 전에 옥천서 있던 행사 축사내용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세요.

박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서 우리 도의 전 부서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부단체장한테도 고지를 해서 부단체장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또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협조를 구하는 이런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부·북부출장소에 관련된 발전방안, 존치 등등의 관련된 사항들은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나누지 못했던 질의 사항이나 답변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